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7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3일) #
"감사하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둔 기억을 말한다."
- 마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힘
- 이들 법안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며,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하게 되며,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위탁기업(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예고되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예비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음
- 중대재해법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경영인과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으며, 현행법 가운데 중대재해법처럼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정한 범죄는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아동·청소년 성폭행 또는 성착취물 제작·상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도임
3.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 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파견·용역업체도 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역시 무급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발표함
- 간담회에서 내놓은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하는 선물환 변동 보험의 보험료 할인폭이 세 배 높아지며, 원화 강세에 따른 손실만 보상해주는 옵션형 보험의 이용료 부담도 30% 줄어듬
2.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주식 1개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함
-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렇게 되면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다만 소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 배당 등 주요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함
3. 금융권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 국민·신한은행 등 기존 금융권과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21개사가 선정되고 당초 기대를 모았던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 요구를 받음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사는 내년 2월부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져다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재심사 판정을 받아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면서 플랫폼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임
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11·19 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애초 내년 입주 물량은 서울 6만8000가구, 수도권 25만1000가구 등 전국 42만4000가구였는데, 대책을 통해 46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것이며, 하지만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연립(빌라) 등이고, 이마저도 임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은 피하기 힘들 전망임
<< 국제 >>
1.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배터리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를 2024년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자율주행전기차 개발을 목표로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를 가동해왔으며, 한동안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다가 지난해부터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짐
2.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58곳, 러시아 기업 45곳을 해당 국가의 군과 유대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함
- 중국과 러시아 군이 이들 기업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라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로, 미국 상품이 해당 기업들에 흘러들어가면 군사 목적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환거래(先物換, forward exchange)
- 외환거래에서 거래쌍방이 미래에 특정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이 계획을 약속한 미래시점에 이행하는 금융거래의 일종 흔히 선물환거래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선물환이라 부름. 주로 기업들이 환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도 있음. 만기일이 되면 약정에 따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며, 이를 전문용어로 수도(delivery)라고 함.
선물환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선물환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외국은행 사이에 이뤄지는 시장선물환거래가 있음. 이에 따라 환율도 대고객환율과 시장환율로 나뉨. 선물환가격은 대상통화의 금리가 결정하며, 금리가 곧 돈값이어서 선물환에 해당 통화의 금리가 반영됨. 금리선도계약도 선물환과 거래방식은 비슷하며, 일정 기간 후 외국에서는 차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차입금리를 확정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면 됨.
선물환이나 금리선도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며, 거래당사자가 다양한 통화와 금리를 선택,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됨. 거래소에서 정형화된 상품으로 거래되는 통화 및 금리선물과 내용은 같지만 거래방식이 다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