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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36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24일) #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항상 불평하면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고,

감사할 조건이 적은데도 감사가 있는 인생은 항상 감사하면서 인생을 밝게 살아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금리가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음

-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네이버 LG화학 등 이달 조달 규모를 확정한 33개 기업의 공모 회사채 발행금액은 9조18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12년 4월 회사채 수요예측(사전청약) 제도 도입 이후 월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임

 

2.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가 23일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KKR과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 38%(152만 주)를 6460억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함께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보유 현금 1500억원을 배당받기로 함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는 매각대금과 현금 배당을 포함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이 자금은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사업 육성에 투입될 예정임

 

3.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주)가 SK바이오팜 지분 약 11%를 매각하기 위해 이날 장 마감 후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함

수요예측에서 제시된 SK바이오팜의 매각 단가는 이날 종가인 14만7500원에서 9~12% 할인된 수준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SK바이오팜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SK(주)의 지분율은 이번 매각으로 6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거래가 성사되면 SK(주)는 최대 1조15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음

 

 

<< 국제 >>

1. 미국 국채시장 벤치마크(기준물)인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2일(현지시간) 연 1.37%에 마감함

올해 초(연 0.91%) 대비 46bp(1bp=0.01%포인트) 뛰었고,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 2.18%로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이 여파로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2.46% 급락함

미 국채 금리 급등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진 데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돈 풀기’에 속도를 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세계 경기 회복 기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각종 상품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음

23일 블룸버그 상품 현물지수는 443.33으로 2013년 3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에너지, 곡물류, 산업금속, 귀금속, 연성원자재, 육류 등 6개 분야에 걸쳐 23개 상품 원자재 현물 가격 추이를 집계해 산출한 지수임

 

3.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기업 앱티브의 합작사인 모셔널이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일반 도로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주행을 했다고 23일 밝힘

모셔널은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로부터 레벨4 자율주행기술 인증도 받았으며,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에 따르면 레벨4는 차량의 자동화 시스템이 운전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임

 

4.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 도시바가 해상풍력발전의 핵심 설비인 발전장치(나셀)를 공동 생산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음

2019년 말 세계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유럽의 지멘스가메사(점유율 39%), 덴마크의 베스타스(15%), 중국 SE윈드(10%), 엔비전(9%), 골드윈드(9%) 등 유럽과 중국 기업 5곳이 82%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한 유럽과 중국에 맞서는 미국과 일본 대표 에너지 기업의 연합전선이 구축된 것임

 

5.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루시드모터스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인 ‘처칠캐피털Ⅳ’와 합병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함

- 외신 보도에 따르면 루시드모터서의 기업 가치 평가는 240억달러(약 26조6000억원)에 달함

 

6. 미국 1위 타이어 회사인 굿이어타이어가 경쟁사인 쿠퍼타이어를 28억달러(약 3조1100억원)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음

판매량 기준으로 굿이어타이어는 세계 3위, 쿠퍼타이어는 13위 업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팩(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공모로 액면가에 신주를 발행해 다수의 개인투자자금을 모은 후 상장한 후 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해야 함. 일반투자자들로서는 SPAC 주식 매매를 통해 기업 인수에 간접 참여하는 셈이 되고 피인수 기업으로서는 SPAC에 인수되는 것만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가 있음. 우회상장과 유사하지만 SPAC는 실제 사업이 없고 상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이 다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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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35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23일) #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되어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경북 포항 포스코 영빈관에서 열린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철강 생산 재료로 쓰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함

- 이러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로 자동차 강판 등 현대자동차에 사용되는 철강재 생산 공정 관련 탄소를 완전히 제거해 탄소중립이라는 현재의 트랜드에 부합하려는 전략임

 

2. SK이노베이션이 석유화학 자회사인 SK종합화학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SK이노베이션은 매각하더라도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SK종합화학의 경영권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SK그룹이 석유화학 부문의 자산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조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옴

 

3. 쌍용양회가 시멘트 제조 연료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며 국내 시멘트업계 처음으로 ‘탈석탄 경영’을 선언함

 ‘탄소중립’ 등 정부 목표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시멘트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쌍용양회가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유연탄 사용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시도가 가속화할 전망임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마권 온라인 발매 허용을 포함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경마가 멈추면서 고사 위기에 빠진 국내 말산업에 회생의 마지막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발표함

금감원은 민원이 다수 들어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10개사에 대해서는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살피는 암행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6개사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고 직접 주식 거래를 중개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행위는 불법임

 

2. 22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2만3786가구가 입주한 전달보다 38% 감소한 총 1만4700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됨

1~2월 상대적으로 많았던 수도권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이상 줄면서 전체 입주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오는 5월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이어져 국지적인 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지금까지 60여 개국이 중국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이미 접종에 들어하는 등 중국이 적극적으로 백신 외교에 나서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중국 내 접종분보다 더 많은 중국산 백신 4600만 회분이 수출됐으며, 중국이 성공적으로 백신 외교를 벌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들이 백신을 입도선매해 자국민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백신 민족주의’를 파고든 결과라는 분석임

 

2. 프랑스의 슈퍼카 브랜드 부가티가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받은 크로아티아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인 리막 오토모빌리에 매각될 전망임

리막 오토모빌리는 올해 33세인 마테 리막 CEO가 2009년 설립한 기업으로, 리막 오토모빌리의 주력은 전기차 개발 플랫폼이며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슈퍼카에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사투자자문업자

-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 ARS · 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함.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 영업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 · 검사 측면에서 투자자문회사와 다름.

첫째, 투자자문회사 · 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음.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 · 출판물 · 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함.

셋째,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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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34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22일) #

 

* 언론사의 신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 이슈로 인해, 차후 정리되는 뉴스브리핑이 "사실(fact)"만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요약하는 방식이 변경될 계획이니, 향후 요약 내용이 다소 무미건조하고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7조 5호에 의해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차원의 요약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점 참고하여 요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차후 유튜브를 통한 주간뉴스 브리핑 영상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31명이 공동으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함

 발의된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발전사업 지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7이며, 이러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 정부의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임

 

2. 21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경기 평택 공장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을 조기 가동하기로 공시함

- 이와 더불어 반도체의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재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 삼성전자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반도체가 핫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삼성디스플레이가 21일 글로벌 기업들의 ESG 연합체인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에 가입했다고 발표함

- 대기업들이 ESG 트렌드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4.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 도용과 관련된 분쟁을 합의로 종결함

- 합의된 부분은 메디톡스 측이 로열티를 받고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의 미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며, 대신 국내 분쟁과 관련된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됨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22일부터 모바일 뱅킹 앱인 원(WON)뱅킹에서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제로페이’ 메뉴에서 구입 가능하며 대상은 제로페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권이며,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함

 

2. 현대중공업이 19일 나이스신용평가의 녹색채권 최우량 등급인 ‘그린1’을 받음

- 국내 조선업계 최초이며, 다음달 5일 1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 예정임

 

3. 쿠팡 상장이 핫 이슈가 되면서 비상장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사 게시됨 : 2021년 2월 22일 한국경제신문 A17면

 

 

<< 국제 >>

1.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희토류의 전 세계 공급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2021년 상반기에는 공급을 최대로 늘리기로 함

-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무역 전쟁의 도구로 쓸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완화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미국은 희토류의 대 중국 의존도을 낮추기 위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녹색채권(green bond)

- 링크 주소(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99053&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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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33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9일)-약식 #

 

* 아침업무 시간 관계로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할 때 감사는 태어난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 T.제프슨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음달 처리하기로 함

- 쿠팡이 차등의결권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 상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한 여론이 커진 영향으로 보이며,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2. 현대자동차가 18일 경기 화성시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현대글로비스, LG에너지솔루션, KST모빌리티와 전기택시 배터리 대여 및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산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현대글로비스에 되팔아 배터리값이 빠진 가격에 전기차를 사는 구조가 되며,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KST모빌리티에 배터리를 빌려주고, 대여 기간이 끝나면 돌려게 되고 이를 LG에너지솔루션이 사들여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제작, KST모빌리티에 공급해 전기택시 충전에 쓰게 하는 형태임

 

3.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에 얽매이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인 전력공급망을 구축했던 텍사스가 수십 년 만의 맹추위로 발전용량의 40%가 중단됨

사흘째 대규모 정전이 이어지고 27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겼으며, 미국 산유량의 41%를 차지하는 텍사스가 멈춰서면서 글로벌 원유시장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4. 삼성중공업이 1주일 새 1조2000억원어치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벌써 올해 목표 수주액의 22%를 채움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사진) 네 척을 총 4587억원에 수주했다고 18일 공시했으며, 이들 선박은 2023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됨

 

5. 코스피지수가 횡보하자 공모펀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생겨나고 있음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1월 18일~2월 17일) 국내 주식형 펀드로 들어온 돈은 1조2178억원에 달하며, 상당수 종목의 주가가 올라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힘들어지자 간접투자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이들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작년에만 20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공모펀드 순유출’ 현상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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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31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7일) #

 

"그대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부모의 긍정적인 뿌리뿐 아니라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상처나 아픔이 없었다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며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업계가 발칵 뒤집힘

- 막대한 검사비용 부담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이 법안은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완구류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신제품과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함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나머지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함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부당) 해고 등 제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약 320만 개 영세사업장이 타깃이 될 전망이며, 연장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16일 경북 포항 포스코 영빈관인 청송대에서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두 회사는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 1500대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하고 제철소 내에 수소충전소도 짓기로 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현대차그룹과 소재 부문 강자인 포스코그룹이 손을 잡으면 2050년 2조5000억달러(약 28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맥킨지)되는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4. ‘코스닥 빅5’(지난 1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위)인 에이치엘비가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고 금융당국은 증선위 결과에 따라 에이치엘비를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이치엘비 주가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보다 27.24% 하락한 6만6500원에 마감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함

- 만기가 더 늦춰지는 자금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130조2000억원(43만5000건)이며, 금융회사들은 지원 프로그램 재연장을 수긍하면서도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90조원에 가까운 돈을 1년6개월 동안 대출해 준 셈이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2. 국토교통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커지고 있는 ‘현금청산’ 논란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포함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함

원안대로 추진해 오는 7월 공공 주도 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며,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도 7000가구 규모로 진행할 예정임

 

3. 정부가 오는 6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함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각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시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잦아들었던 기업 활동이 대거 재개되면서 구리 코발트 주석 백금 등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수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음

기업들은 전자제품과 모바일기기, 귀금속 등 ‘보복적 소비’로 수요가 급증한 제품 생산라인 가동을 늘리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수소에너지, 5세대(5G) 통신 등 차세대 유망 분야에서 발을 넓히려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임

 

2.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자국에 중동 본부가 없는 법인 및 기관과의 계약을 중지할 것이라고 보도함

이번 결정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유출을 제한하며 정부·기관이 구매하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가 사우디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SPA통신이 전했으며, AFP통신은 사우디 정부의 결정이 UAE를 비롯한 다른 걸프 국가들과 사우디 사이의 사업 계약 및 투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발족한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기구로 시작해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위원회로의 통합·변경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소속이 됨.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조사 ②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 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④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⑤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등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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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30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6일) #

 

"행복할 때만 감사하려면 감사는 평생 불가능한 것이 된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함

- 추진단은 오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1차 접종 대상이던 만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50만 명의 접종은 보류됨

 

2. 현대자동차가 15일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첫 적용한 야심작 ‘아이오닉 5’의 실내 사양을 공개함

- 오는 23일에는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온라인 행사를 통해 아이오닉 5를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지난해 모델 3 열풍에 힘입어 국내에서 첫 ‘1만 대 클럽’을 달성한 테슬라가 최근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Y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대전’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은행권 판매 잔액이 작년 말 기준 18조4294억원으로 집계되면서 2019년 7월 약 30조원까지 늘었던 판매 잔액이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10조원 이상 감소함

-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가  전년 대비 42.6% 급감했고, 새로 설정된 펀드도 같은 기간 60.6%나 줄었으며, 이는 환매 중단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모펀드를 개인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도 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삼성증권이 증권업계 최초이자 삼성그룹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 회사채를 발행함

15일 삼성증권은 NICE신용평가로부터 ‘Green1’ 등급을 받은 700억원 규모의 5년 만기 ESG 채권을 발행한다고 공시했으며, ESG 회사채는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채권으로, 삼성증권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예정임

 

 

<< 국제 >>

1.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함

- 1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WTI는 배럴당 60.83달러에 거래됐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62.43달러에 거래됨

 

2.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영국 기업 사냥에 나서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함
FT에 따르면 사모펀드들은 최근 맥주 체인점인 마스턴, 민간 항공사 시그니처에어비전, 전력회사 아그레코 등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마스턴은 미국 사모펀드 플래티넘에쿼티가 6억9300만파운드(약 1조1000억원)에 사들이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3.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년보다 4.8% 감소했다고 15일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일본 경제가 11년 만에 역성장함

반면 도쿄증시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데 힘입어 ‘거품경제’ 붕괴 이후 30년 만에 30,000선을 회복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韓國預託決濟院)

-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증권과 대금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되며, 이는 실물 유통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주무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기타 공공기관임.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 1100여 개 기관투자자와 600만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을 종합 관리하고 있음. 증권 집중예탁(일괄예탁) 및 계좌대체, 단기금융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예탁, 증권 권리행사정보 및 사고증권정보 관리, 증권 보호 예수, 증권시장 결제, 금융상품 결제, 증권거래세 등 수납, 해외중앙예탁기관과의 계좌 개설을 통한 증권 예탁∙결제, 외화증권 예탁∙결제 및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증권박물관 운영, 금융 경제교육, 국제 협력을 통한 예탁결제산업 지원 등의 사업도 맡고 있음.

2016년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증권의 시가총액은 3,668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7년 말 기준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시관련대금은 3경 4,469조 원으로 집계됨.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시관련대금이란 채권∙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결제대금, 예탁 채권∙CD∙CP∙ELS 등의 원리금,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설정∙환매∙분배금, 예탁 주식의 배당금∙단주대금∙유상청약대금 등의 권리대금과 기타 증권대차∙담보콜 관련대금 등을 말함. 6본부 25부 3지원[T/F(2본부 4부) 별도]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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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29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5일) #

 

"감사란 소풍가는 날, 엄마가 일찍 일어나 김밥을 사 주실 때 느끼는 고마운 감정"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1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벌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리함

ITC는 작년 2월 내린 “SK가 LG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조직적으로 탈취했다”는 LG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조기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SK는 앞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되고 3조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2공장의 가동도 불투명해짐. 단 SK가 기존에 수주한 포드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배터리는 2년간 수입 금지를 유예함

 

2.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이 이르면 다음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50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음

미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자 1면과 8면 지면을 할애해 “쿠팡의 NYSE 상장은 2014년 알리바바그룹의 데뷔(1680억달러-약 186조원)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공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으며,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물류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에 수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음

 

3.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14일 발표함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년 등 구직자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증받았거나 재무 성과가 우수한 기업 중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기준으로 재차 엄선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개를 △지도에서 찾기 △조건으로 찾기 △선호기업 찾기 등의 기능을 통해 검색할 수 있음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와 1.5로 한 단계씩 낮추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함

- 조정된 내용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나고, 비수도권에선 이날부터 시간 제한 없이 매장 취식이 가능해지며, 또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빠짐

 

5. 1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776명의 전체 수입은 8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임

하지만 소득 상위 유튜버와 하위 유튜버의 수입은 크게 벌어졌으며,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 금액은 181억2500만원으로 1인당 6억7100만원,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600만원이었지만 하위 33%인 917명은 연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억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금융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신용대출 최저 금리(고시 기준)가 대부분 직장인 전용 대출 최저 금리보다 높았으며, 이들 은행 전문직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2.23~3.87%였고, 직장인 대출 최저 금리는 연 1.92~2.89%였음

 

2.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1%(1.23달러) 급등한 59.47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등 불과 10개월 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60달러 부근까지 급반등하면서 원유 관련 상품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대반전을 이루고 있음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천연자원펀드 28개의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은 7.52%로 집계됐으며, 이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2.15%, 해외 주식형 펀드는 4.89%의 수익을 기록함

 

3.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1.2%로 0.6%포인트 인하됨

- 기재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임

 

4. 금융위원회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함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판매할 계획이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대표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보다 월 상환액이 최소 15% 이상 줄어들게 됨

 

 

<< 국제 >>

1.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함

-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 편을 들어 ‘무죄’ 표를 던졌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에 무시하지 못할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치적 재기를 하려면 각종 검찰 수사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옴

 

2.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에 인도 내 첫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함

테슬라는 2030년 연 20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로 생산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생산량(50만 대)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테슬라가 운영 중인 생산시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국 상하이, 네덜란드 틸뷔르흐(조립공장) 등에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뉴욕상업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 NYMEX)

-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최대의 상품선물 거래소임. 1872년 "The Butter and Cheese Exchange of New York"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면서 버터와 달걀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한 후 188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되었음. 뉴욕상업거래소는 원유·휘발유 등을 주로 거래하는 NYMEX부와 금·은·동 등을 거래하는 코멕스(COMEX)부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원유와 석유 제품 선물이 거래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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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28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0일) #

 

*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가족모임이 제한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질병관리청이 25일부터 보건소 등 접종기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배송되면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9일 발표함

- 국내에서 계약한 이 백신 1000만 명분 중 75만 명분(150만 도스)은 24일 공급되며, 다음날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백신이 배분되면 의사 한 명과 간호사 두 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접종’팀이 노인요양시설 3823곳을 다니면서 백신을 접종한다. 요양병원 1582곳은 자체 접종함 

 

2. 이마트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22조330억원으로 전년(19조629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고 9일 공시함

 창립 27년 만의 최대치로 매출 2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영업이익은 2372억원으로 전년(1507억원)보다 57.4% 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 밀려 2018년부터 감소했던 영업이익은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 금융/부동산 >>

1. 9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 개정안에는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고 해당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20% 할증하기로 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세와 관세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1.8%에서 1.2%로 낮아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2.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및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2019년보다 7조9000억원 감소함

- 2019년(-1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국세 감소액은 이전 최대 기록인 2009년 2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섬

- 이중 작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투자 열풍으로 각각 7조6000억원, 4조3000억원 늘어남

 

3. 금융위원회가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금융위는 쇼핑 플랫폼에서 후불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내놨으며, 먼저 전자금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미리 허가해주기로 했고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하도록 함

 

4.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인 SK(주)가 사상 최대인 주당 7000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함
SK는 9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8월 시행한 중간배당(주당 1000원)에 이어 주당 6000원의 기말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배당금 총액은 3700억원으로 2015년 통합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임

 

5.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오는 6~7월 확정하겠다고 9일 밝힘

현행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에 0.5%, 9억원 이상에 0.9% 이내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이 중 가장 유력한 1안은 6억원 이하를 0.5%로 통합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는 것임

 

6. HUG가 지금까지 시세의 50~60% 정도였던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힘

이에 따라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며, 다만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HUG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국제 >>

1.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기업인 미국 테슬라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주종인 비트코인을 전기차 지급 수단으로 인정함

자산 포트폴리오엔 비트코인을 공식 항목에 추가했으며,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비트코인 대량 매입이 ‘초대형 호재’로 작용하면서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25% 급등했으며, 국내 시세는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함

 

2.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일본에 연구개발(R&D) 시설 건립을 추진 중임

TSMC는 이를 위해 일본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약 200억엔(약 2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TSMC가 미국에 이어 일본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자금융거래법(電子金融去來法)

-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음.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이 법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입규제, 검사 ·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근거 법률임.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음.

이에 따라 기존의 민 · 상법과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즉, 비(非)서면성 · 비(非)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해킹 등 사고 시 책임부담, 오류정정)를 기존 법률로는 명확히 규율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금융 · 통신의 융합현상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장치가 미비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완결시켜 주는 전자금융거래(대금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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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0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27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9일) #

 

"감사의 삶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낙천적이다. 그들은 조그만 일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1월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실직자는 21만2000명으로 월별 기록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월별 기록으로 사상 최대치이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통상적인 연말 계약 종료, 여기에 공공일자리사업 대부분이 12월에 끝나면서 대거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 온 국내 중소 제조업체와 농축산 및 어업계의 인력 부족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기업 수요를 추정해 받아들이기로 한 외국인 근로자는 3만7700명이고, 이 중 기존 체류 근무자가 3개월간 휴식 후 재입국하기로 한 인력(1만300명)을 제외하면 신규 인력은 2만7400명이 되어야 하지만,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신규 인력은 105명에 불과함

 

3.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8일 공시함

최근까지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4조원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잇따랐지만 결국 이날 현대차가 부인 공시를 내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으며, 현대차그룹과 애플의 협업이 무산되자 이날 증시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2% 떨어진 23만4000원에 마감함

 

4. 금융위원회가 투자은행(IB)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함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금융업에 걸맞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진 지 1년여 만이며, 금융위는 또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장사를 접더라도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내놓음

 

5.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955억원, 영업이익 666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함

-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약 27%, 90%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673억원으로 약 659% 증가했으며, 4분기만으로는 매출 1420억원, 영업이익 166억원 증가함

 

6.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8일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현재 가치로 5조원 이상으로 추정)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깜짝 발표함

-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의 13.7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것은 물론,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서도 카카오 지분 11.21%를 보유하여 총 24.95%의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8일 종가 기준으로 10조997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국내 기부 역사상 최대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사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함

씨젠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7247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5위 기업으로, 과징금 규모는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바이오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라 증시에 파장이 예상됨

 

2. 한국은행이 8일 CBDC의 법적 근거를 연구한 ‘중앙은행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함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벌써 CBDC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도입 작업이 너무 굼뜬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옴

 

3.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경매가 이뤄진 7810건 중 3340건이 낙찰됐으며,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42.8%로 2017년 7월(43%) 이후 가장 높았음

- 낙찰가율은 76.3%였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4.7명으로, 지난해 3월(4.8명)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준임

전반적인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역 및 용도별 온도 차는 더 벌어졌으며,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10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100%를 넘어서고 있음

 

 

<< 국제 >>

1. 8일 오후 3시30분 현재 국제 원유시장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59.88달러에 거래되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물이 배럴당 57.42달러에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가 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영향으로 풀이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영향으로 원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꼽힘

 

2. 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방송은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테슬라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15억달러(약 1조6815억원)를 매입했다고 보도함

테슬라 측은 “자산을 다양화하고 현금 자산에 대한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됐다”며 가상화폐 투자 배경을 설명했으며, 테슬라는 자사의 전기자동차 등 판매 제품도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제공할 방침임

 

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적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국의 음성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가 중국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음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클럽하우스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는 초대장이 최대 400위안(약 6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홍콩·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중국어 대화방이 열리는 등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중국 당국이 서둘러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4. 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이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함

-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량근로제(制)

-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임.
기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취재를 위해 거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자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것임.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 디자인업무 등에 적합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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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0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26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8일) #

 

"감사의 삶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낙천적이다. 그들은 조그만 일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매판매액이 10조1865억원(잠정치)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구매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며,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온라인 판매가 시장 성장을 견인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2020년 실적을 발표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등 5개 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적게는 4.1%(기업은행)에서 많게는 10.8%(신한은행 감소함

주된 수익원인 대출 자산은 10%가량 늘었지만, 이자마진이 줄어들고 부실 우려에 따른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여파임

 

2.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년(221조2000억원) 대비 15.51% 증가한 약 25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전년 2.25%에서 2.58%로 높아졌으나, 10명 중 8명이 가입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전년 1.77%에서 1.68%로 낮아졌으며, 반면 퇴직연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처음으로 연 10%를 넘어서며 10.67%를 기록함

 

3.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증권사를 통해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한 자금은 작년 말 2조160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4887억원에서 1년 새 342% 급증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으며, 개인연금에서 투자한 ETF 순자산은 2019년 2779억원에서 지난해 1조2695억원으로 증가함

 

4. SK텔레콤이 기업공개(IPO)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계열사들의 증시 입성 준비에 들어감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KB증권과 NH투자증권, SK증권을 앱마켓 운영회사인 원스토어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며 계열사 IPO 신호탄을 쏘아올렸으며, 중간지주사 전환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열사 릴레이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국제 >>

1. 미국 국무부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간 전화통화 직후 도자료를 배포함

- 이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음력 설에 대한 덕담을 잠시 건넨 뒤 곧바로 “미국이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를 건드렸으며, 이에 양 위원도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며 대만 문제에 대해선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핵심 문제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이 걸려 있다”며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미·중 관계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부터 팽팽한 긴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TF

- 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임.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죔. 최근에는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외에도 배당주나 거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인기를 얻고 있음. 

※인덱스펀드: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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