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2020년 08월 1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8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10일) #

"내 삶의 감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 대기업의 부품 조달 전략이 변하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좀 떨어져도 ‘식구’란 이유로 계열사 제품을 채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경쟁사 제품이라도 성능이 좋으면 납품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지난 3월 갤럭시S20 출시를 준비하며  자사 ‘엑시노스 990’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대신 그래픽 구현 성능이 뛰어난 퀄컴 ‘스냅드래곤865’를 채택했으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정’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2.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 종결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대면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힘

- 지금까지 대면협상을 거부해 온 HDC현산이 입장을 바꾸면서 무산 위기를 맞았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반전의 기회를 맞을지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철퇴’에 집과 건물을 처분해 마련한 뭉칫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음

-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45조7000억원어치 순매수하고 해외 순매수도 12조2000억원이 넘으며, 여전히 주식 매수를 위해 대기하는 자금은 50조원에 육박함

- 이에 비해 2019년 개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5조원을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3조원에 그쳤으며, 작년 말 예탁금은 27조원 수준이었음

2. 외국계 보험사의 한국 법인이 잇달아 매물로 거론되고 있음

-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미국계인 라이나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작년부터 매각 가능성이 회자된 중국계 동양생명과 유럽계 손해보험사들에 관한 매각설도 잇따르고 있음

3.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정지으면서 ‘100층 랜드마크 조성 사업인 마포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 재추진도 함께 결정함

- 상암DMC 부지에 2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 랜드마크 조성 사업도 재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2004년 첫 사업 추진 후 16년간 표류해온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 동시에 지역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임

4.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총 33만4159필지로 지난 5월(24만5776필지)보다 35.9% 증가했으며, 2006년 12월(34만5971필지)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많았음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을 옥죄면서 반대급부로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근로자에게는 급여세(급여의 7.65%인 사회보장세)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8일(현지시간) 서명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안을 놓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독자 부양책을 밀어붙인 것으로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민간소비 급락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의회 권한을 무시한 조치여서 후폭풍이 일 것이란 전망도 나옴

2.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업체인 틱톡 인수전에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까지 뛰어들고 있음

- 틱톡의 미국 사업부 인수 비용이 트위터의 시가총액(약 291억달러)보다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인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앞서 틱톡의 해외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마이크로소프트(MS)에 비해 자금력 열세를 딛고 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됨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순위를 뒤흔들면서 자전거 부품 회사인 시마노가 일본 시장에서 자동차 회사 닛산의 시가총액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는 집수리용품 판매회사 홈디포가 과거 미국 시가총액 1위의 상징이던 엑슨모빌을 추월함

- 시장은 다르지만 레깅스 제조회사가 100년 넘은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을 넘어선 사례도 나왔으며, 맥주, 반도체, 금융, 식품 등 동일 업종 내에서 순위 바뀜도 일어남

4.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이 총 2210억달러(약 263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함

- ESG 채권은 조달한 자금을 환경 문제에 사용하는 녹색채권과 사회 문제 해결에 쓰는 사회공헌채권, 두 가지 목적에 모두 사용하는 지속가능성장채권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지금까지 발행된 ESG 채권은 대부분 녹색채권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사회공헌채권과 지속가능성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고객예탁금(顧客預託金, customer's deposit) 

-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예수금임. 고객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관리되므로 증권회사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곧바로 찾을 수 있음. 이 돈으로 언제든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고객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감소는 매수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뜻함.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계좌 간에 바로바로 결제가 이뤄져 고객예탁금을 지표로 삼기 어렵게 됐음.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도 계좌에 돈을 묻어두지 않기 때문임. 또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돈과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이 모두 증권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의 증감여부로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할 수 없음. 고객예탁금이 특정시점에서 고객계좌 안에 있는 돈의 총액일 뿐 지표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예탁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실질예탁금은 주식매도 잔액을 감안해서 돈이 얼마나 줄고 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주식거래의 지표로 볼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20년 08월 0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7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7일) #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유전인자가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한 이후 첫 성적표인 2020년 2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4대 기업이 경쟁 관계인 일본 기업들을 압도함

-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고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은 205%에 달했으며, 현대차가 52% 감소로 가장 부진했지만 이마저 일본 경쟁 업체들을 압도했고, LG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31% 급증하며 작년대비 93% 급감한 작년 상반기까지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1위였던 파나소닉을 추월함

- 3월 19일 한국의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총액은 약 337조원이었고 일본의 4대 기업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의 시가총액은 387조원이었으나, 코로나19를 거친 8월 3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70조원, 일본은 390조원으로 역전됨

2. 카카오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9529억원과 영업이익 978억원을 올렸다고 6일 발표함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와 142% 증가했으며, 매출은 13분기 연속, 영업이익은 6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3.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돼 적자가 날 걸 알고서도 이를 몇 년간 은폐해왔다고 지적함

- 결과적으로 적절한 요율 인상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진 것으로 밝혀짐

-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면서 2022년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복지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재정 전망을 매년 보험료율, 현금급여액 등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 금융/부동산 >>

1. 서울시가 ‘8·4 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하기로 함

- 서울시는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4일 공공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철회했지만,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공공재건축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 신설을 통해 추가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2. 정부가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4차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일정 의무임대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해 7일 발표하기로 했으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 것임

<< 국제 >>

1.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며 지금까지 총 7억 회 투여분을 선점함

-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최대 원격의료 기업인 텔라닥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회사인 리봉고헬스를 185억달러(약 22조원)에 인수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대형 인수합병(M&A)도 이어지고 있음

- 영국 시장분석기관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코로나19 백신 13억 회분을 확보했고 추가 매입 권리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15억 회분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쓸어가는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다른 국가는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 모기업과 자회사를 단일기업으로 간주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상호출자나 지분취득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기업들이 많음. 특히 우리나라에선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로 매출액 등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들 기업의 정확한 실적을 알 수 있는 회계정보가 연결재무제표임. 

연결재무제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 복수기업집단을 단일 조직체로 간주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며, 연결손익계산서와 연결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됨. 내부거래나 떠넘긴 부채, 손실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어도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기업 집단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리함. 또 종속회사를 이용해 분식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막을 수 있음. 출자 비율이 50%를 넘거나 최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종속회사로 분류함.

연결재무제표의 결산일은 지배회사의 결산일에 따르고 회계기간은 1년임.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얽혀 있는 재무구조를 통합해 파악할 수 있어 투자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 실제로 지배회사의 실적은 좋지 않더라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이 크거나 자산이 많으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연결재무제표가 주로 쓰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결재무제표 활용도가 매우 높음

# 제 1605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5일) #

"하루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 대한 최선의 예의이다."

- 베티스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개월간 이어진 판매 감소를 끊고 반등에 성공함

- 현대차 미국법인(HMA)은 지난 7월 지난해 7월(5만7340대)보다 0.6% 늘어난 5만7677대를 판매했다고 4일 밝혔으며, 하반기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와 투싼 등 신차를 앞세워 판매를 끌어올릴 방침임

2. 한미약품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랩스GLP글루카곤 듀얼 아고니스트(HM12525A·듀얼 아고니스트)’의 개발 및 제조, 상업화 권리를 계약금 1000만달러(약 119억원)와 단계별 기술료 등을 포함해 최대 8억6000만달러(약 1조272억원)에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인 미국 MSD에 이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발표함

- 듀얼 아고니스트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 후보물질로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2015년 총 계약 규모 9억1500만달러에 사갔다가 지난해 계약을 파기하면서 한때 실패한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4년 만에 또다시 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 잇따른 계약 파기로 주춤했던 한미약품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4일 1.29% 오른 2279.97에 장을 마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증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인 지난 1월 22일(2267.25) 기록한 연중 최고점을 6개월 만에 돌파함

- 스닥지수도 0.93% 오른 835.35를 기록,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코로나 폭락장에서 새로운 주도주 자리를 꿰찬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대형주가 2분기 좋은 실적으로 그동안의 상승이 거품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 지수를 밀어올린 힘이 됐다는 분석임

2. 연내 도입되는 마이데이터사업 심사가 시작되면서 사업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기존 서비스마저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및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권 기업들에 발등이 불이 떨어짐

- 또한 사업에 탈락해도 데이터를 주는 것은 의무이며, 타사 잔액, 송금 내역 등으로 범위가 국한됐던 스크래핑(읽어보기) 방식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인 은행의 여·수신 등 영업 핵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5일 전격 시행되며,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20곳씩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임

* 마이데이터 : 금융정보 등 데이터 소유권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갖는다는 개념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맞춤형 상품 추천과 금융상품 자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3. 국내 최대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칼라일과 함께 공동재보험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발표함

- 과거 고금리 확정이율 저축성 상품 등을 대거 팔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초저금리 시대에 고전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사를 겨냥해 모든 리스크를 떠넘길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으로서, 칼라일로서는 국내 재보험 시장의 60% 이상을 선점하고 있는 코리안리를 통해 공동재보험 및 자산운용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코리안리는 부족한 자금력과 자산운용을 도움받는 ‘윈-윈’ 구조임

4.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

-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3만3000가구)을 비롯해 △공공재건축·재개발(7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고밀화(2만4000가구) △도심 공급 확대(5000가구) 등이 담겼으며, 가장 비중이 큰 건 공공재건축(5만 가구)임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현재 25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로 늘려주기로 했으며, 35층으로 묶인 층수 제한도 풀어줘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지만,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공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5.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요할 경우 더욱 강력한 후속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미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전·월세 전환율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법인이 다음달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나 다른 기업에 매각되지 않으면 틱톡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함

- 또한 중국계 미국인 에릭 위안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세계 최대 화상회의 앱 줌은 중국에선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미·중 간 디지털 디커플링(결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주력 수출품인 원유 가격 하락으로 국채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들이 채권단과 채무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단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는 벗어남

-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와 채권단은 650억달러(약 77조700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안에 3일(현지시간) 합의했으며, 이날 에콰도르 정부와 채권단은 174억달러(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안에 합의함

3.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가 약 4조6000억원을 투자해 베이징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함

- SMIC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인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상하이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SMIC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자급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마이데이터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마이데이터는 미국·영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임. 즉,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임.
또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구체적으로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데이터 산업' 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라 함.
각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음. 예컨대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업체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 고객에게 제공하며, 여기에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그 대상이 됨.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8월 0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4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4일) #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매각에 본격 들어감

-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낸 일본제철(옛 신닛테쓰스미킨) 한국자산인 PNR의 주식(8만175주)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 발생하며,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이번 압류명령은 확정됨

-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맞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일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킴

- 법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이며, 이 중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소급적용 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음

<< 경제 일반 >>

1. ‘4차 산업혁명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난공불락’으로 불리던 글로벌 1위 업체 일본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음

- 3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56.2%까지 치솟았던 소니의 글로벌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올 2분기(추정치) 42.5%로 13.7%포인트 하락했으며, 반면 같은 기간 세계 2위 삼성전자 점유율은 16.7%에서 21.7%로 5%포인트 상승함

<< 금융/부동산 >>

1. 카카오의 자회사 중 기업공개(IPO) 첫 주자로 나선 카카오게임즈가 3일 상장 세부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함

-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2만4000원(액면가 100원)으로 공모가 범위를 기준으로 한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1조75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 SK바이오팜이 달궈놓은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데다 유통시장에서도 게임 등 비대면 관련 종목의 인기가 지속되자 카카오게임즈가 서둘러 공모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분석됨

2. 2차전지 대장주’ LG화학이 이틀 연속 급등하며 시가총액 44조8261억원으로 셀트리온을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시총 5위에 진입함

-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미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시총에서는 현재 80조원대의 중국 CATL에 이어 2위임

3.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대출과 관련한 금융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내용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의 빚독촉 가능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로 규정돼 있는 추심 금지 시간대는 세 시간 더 늘어나며, 연체 채무자가 두 번까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것에 더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개인 연체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긴 뒤에도 빚독촉 과정에서 생긴 채무자 손해에 대해 300만원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함

4.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연 뒤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공공주택 공급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 시내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100%포인트 높여주고,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하여  이런 방식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5일 내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법인이 마이크로소프트(MS)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는 1억6500만 건, 이용자는 8000만~1억 명에 달하며, 동영상 서비스 부문에서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던 MS는 틱톡을 발판으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임

2. 글로벌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헬스케어, 음식배달 등 성장 산업에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음

-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의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인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암 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의료장비 업체 베리언메디컬시스템스를 164억달러(약 19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유럽 최대 음식배달 업체 ‘저스트이트 테이크어웨이닷컴’은 지난 6월 미국 2위 업체인 그럽허브를 73억달러에 인수함

- 또 우버이츠를 운영하는 우버는 지난달 미국 음식배달 회사 포스트메이츠를 26억5000만달러에 사들였으며, 글로벌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일본 대형 유통회사 세븐앤드아이(7&i)홀딩스는 이날 미국 정유사 마라톤페트롤리엄 산하 편의점 체인 스피드웨이를 2조2000억엔(약 24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이미지센서(image sensor)

-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보여주는 반도체. 스마트폰용 카메라뿐 아니라 스마트TV, 보안시스템 등에 탑재되고 있음. 자율주행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본격 열리면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임.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일본 소니가 전체 시장의 절반(51.1%)을 차지하며, 2위 삼성전자(17.8%)를 크게 앞서고 있음.
하지만 삼성전자가 2019년 5월 6400만 화소 이미지센서를 개발한데 이어 8월12일 세계최초로 1억800만 화소의 이미지센서를 발표하는 등 최첨단 제품을 속속들이 발표함에 따라 판도 변화가 예상됨.
하지만 2019년 8월7일 세계4위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샤오미는 삼성전자의 64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신제품을 주력 스마트폰 ‘훙미(紅米)’ 시리즈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세계 5위 업체 오포 역시 신흥국 시장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같은 센서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삼성전자는 2019년 8월12일 세계최초로 1억 화소가 넘는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사진)를 출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업계에선 샤오미와 오포가 소니 대신 삼성전자 신제품을 전격 채택한 것은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음.
삼성전자는 2002년에 이미지센서 양산을 시작했지만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노하우를 적용해 제품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화소와 화소 사이에 ‘격벽’을 세워 렌즈를 통해 받아들인 빛이 옆 화소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 등이 대표적임. 지난 5월엔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공개했다. 화소 크기를 0.8㎛(1㎛=100만분의 1m)까지 줄여 같은 크기 제품에 더 많은 화소가 촘촘히 배열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08월 0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3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3일) #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 하마슐드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을 반영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임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야당의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관측됨

<< 경제 일반 >>

1.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LG전자가 차량 천장에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내부 곳곳에 신개념 가전제품을 적용한 미래차 콘셉트 모델 개발을 완료함

- 현대차가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 전기차에 적용될 차량 인테리어 모델을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잡기 위해 두 그룹이 전방위 협력을 시작했다는 분석임

2.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 줄어든 428억3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에 1.6% 줄어든 뒤 4월(-25.5%)부터 6월(-10.9%)까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다 넉 달 만에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생산지표도 반등하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4.2% 감소함

-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심리지표인 지난달 전체 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60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으며, 민간소비를 좌우하는 가계심리 지표인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전달에 비해 2.4포인트 오른 84.2로 집계됨

- 하지만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데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경기의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함

3. 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오는 12월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반복 수급 제한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벌어진 와중에도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빼먹는 ‘얌체족’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임

4. 두산중공업이 강원 홍천의 골프장 클럽모우CC를 하나금융-모아미래도 컨소시엄에 넘기는 매각거래를 마치고 매각대금 1850억원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채권단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2일 발표함

-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긴급운영자금 및 한도대출 형태로 3조6000억원을 지원했었으며,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이 진척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빨리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달러인덱스)가 지난 한 달간 4.1% 급락하며 월간 기준으로 2010년 9월(-5.4%)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해 유로화 가치가 급등한 결과이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2. KB부동산신탁이 국내 처음으로 헬스케어 전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함

-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인수한 뒤 이를 의료기관에 임대해 수익을 내는 회사이며,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KB헬스케어1호리츠’의 영업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3. 이번주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30대 젊은 층에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량을 할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없어 ‘패닉바잉(공황 구매)’에 나서고 있는 30대를 위한 일종의 ‘분양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젊은 층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4050세대의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돼 논란이 예상됨

4.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일 참고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회사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임

5.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국제 >>

1. 미국 IT기업 애플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함

-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전일 대비 10.47% 급등한 425.04달러로 장을 마감하면서 애플 시가총액은 1조8400억달러(약 2191조4400억원)를 기록했으며, 반면 2일 사우디 타다울증시에서 아람코 주식은 전날과 같은 33리얄에 거래돼 시가총액이 1조7600억달러(약 2096조1600억원)에 그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불러오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틱톡 금지 발언 이후 MS가 틱톡과 벌이던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으며,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BSI(Business Survey Index :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기업가들로부터 향후 경기동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주로 단기적인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됨.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게 됨.
다른 경기관련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며 정부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7월 3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2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31일) #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서울 노원구에서 청소·미화·기관 경비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함

-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9일부터 구청 1층 로비를 불법 점거하고, 심야 술판을 벌이는 등 구청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뺏고, 기득권만 보호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게 노원구의 얘기임

2.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27일 회사를 상대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채권 압류)을 30일 광주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금호타이어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 결정에 따라 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동결함

-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금액은 204억원으로, 금호타이어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574억원)의 35%에 달하며, 이 조치로 직원 급여는 물론 협력업체 물품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됨

3. 현대차그룹이 롯데렌탈, SK렌터카, 쏘카와 데이터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30일 발표함

- 롯데렌터카·SK렌터카에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커넥티드카에서 수집한 운행 정보와 주행 거리, 차량 상태, 안전 운전습관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쏘카에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전문기업 모션이 개발한 ‘모션 스마트 솔루션’ 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며, 이는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옴

4. 현대중공업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43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4872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30일 발표함

- 매출은 4조58억원으로 전 분기(5조7163억원) 대비 29.9% 감소했지만,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 주요 계열사들이 선제적 비용 절감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낸 결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자동차보험 시장 2~4위인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네이버와 제휴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짐

- 네이버가 이들 업체의 자동차보험 견적을 비교해 보여주고, 신규 계약이 성사되면 보험료의 11%를 받아가는 조건으로, 네이버는 전산망 연동 등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네이버의 제안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기로 함

2.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원30전 오른(원화 가치 약세) 1194원40전에 마감했으며, 이날 오름세로 마감했지만 장 초반 환율이 전날에 비해 5원10전 내린 1188원까지 떨어지기도 함

-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0.0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다 한국을 비롯한 9개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됨

3. 정부가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기업그룹의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함

- 현재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함

4.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 적용됨

-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임대차 보증금액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됨

5.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재건축이 아닌, 민간 재건축 사업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공공성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을 꺼리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이며, 정부는 또 공공분양이 또 다른 ‘로또’가 되지 않도록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과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음

<< 국제 >>

1.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2.9%로 폭락하며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통계 집계를 1947년 시작한 뒤 최대 낙폭을 기록함

- 기존 분기별 최악의 실적은 1958년 2분기에 기록한 -10.1%였으며,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1980년 1분기(-8.0%),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8.4%)도 두 자릿수를 넘어가진 않았었음

2. 미국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여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실제 실행 계획을 내놓은 셈이며, 미국이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옴

3.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30일 오전 7시50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화성 탐사 로버(행성 표면에 착륙해 자체적으로 움직이며 광물 채취와 성분 분석 등을 하는 로봇) ‘퍼서비어런스’를 실은 로켓 발사에 성공함

-  퍼서비어런스는 7개월여간 약 5억500만㎞를 날아가 내년 2월 중순께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며, 착륙 후 687일간 화성의 미생물 등 생명체 흔적을 찾고, 화성 토양 샘플을 수집해 2031년께 지구로 돌아오는 게 핵심 목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털(VC)을 뜻하며, 미국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VC의 한 형태임.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해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VC와의 차이점임.

대기업이 CVC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인수합병(M&A)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VC 활동을 통해 우량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현황을 점검하다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M&A에 나서는 식으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임

스타트업들도 CVC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는 금전적 지원 이외에 투자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예컨대 구글 CVC인 구글벤처스의 투자를 받으면 구글의 네트워크에 올라타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세계 CVC 투자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음. 2014년 184억달러(약 21조5000억원)이던 세계 CVC 투자 규모는 지난해 530억달러(약 61조9700억원)로 증가하며 4년 사이 시장 규모가 세 배로 커졌으며, CVC의 투자 건수는 2740건에 이름.

CVC 투자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미국으로 글로벌 CVC ‘톱3’가 모두 미국 업체임.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구글벤처스, 세일즈포스닷컴의 세일즈포스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이 투자액 기준 1~3위를 기록 중임. 중국 역시 CVC 투자가 활발한 편으로, 바이두의 바이두벤처스, 레전드홀딩스의 레전드캐피털이 세계에서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투자 규모가 큰 CVC임.

국내 CVC 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협소함.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운영할 수 없으며, 지주사가 아니라 일반기업이 CVC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가 큰 곳이 드문 상태임. 그나마 카카오의 카카오벤처스가 세계 CVC 투자 규모 8위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07월 3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1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30일) #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

- 메튜 헨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2017년 준공한 평택 1기와 내년 가동을 앞둔 2기, 기초공사에 들어간 3기에 이어 앞으로 5년간 반도체 공장 3개를 더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평택시에 알리고, 하루 25만t에 달하는 공업용수를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도 요청함

- 반도체 공장 한 기에 약 30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1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평택 공장 추가 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중인 22만t을 끌어오는 데도 10년이란 기간이 걸린 평택시는 물 조달 방안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림

2. 정부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배제하기로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놓고도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주노총을 더 이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이와 관련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어제(28일)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없이 하는 것으로 정부 내 합의를 이뤘다”고 말함

3.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토종 업체들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손잡은 ‘웨이브’가 자체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CJ ENM과 JTBC의 합작법인 ‘티빙’이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 29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다음달 1일 티빙(OTT)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며, 이는 JTBC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수순으로  각자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콘텐츠를 통합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티빙을 기반으로 한 OTT 플랫폼을 출시하는 내용임

<< 금융/부동산 >>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임

- 법사위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며, 이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음

<< 국제 >>

1.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중국 정보기술(IT)기업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미국 페이스북을 추월해 텐센트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기업에 올라섬

- 지난 28일 홍콩증시에서 텐센트 주가는 4.5% 상승한 543.50홍콩달러에 마감했으며, 이로써 텐센트 시가총액은 5조2000억홍콩달러(약 6700억달러)에 달해 페이스북 시가총액 6588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7위 기업에 랭크됨

-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중국 IT기업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10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페이스북을 제치고 세계 시총 6위 기업에 올라섬

2.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삼아 중국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EU의 제재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이 포함됨

- EU는 필요에 따라 올해 말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미·중 간 갈등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EU의 태도 변화가 읽히고 있음

3. 아연·주석·니켈·알루미늄 등 비철(非鐵) 금속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치솟음

- 비철 금속 가격이 급등한 것은 각국 경제 활동 재개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되며,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중국 등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고정자산 투자가 늘고, 유럽·미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금속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고 미국은 약 1조달러(약 1190조원) 규모의 도로·교량·통신망 등 구축 계획을 마련 중임

4. 아날로그식 필름 카메라로 한때 유명했던 미국 기업 이스트먼코닥이 미국 정부로부터 총 7억6500만달러(약 918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받아 제약 바이오 부문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

- 필름·카메라 사업으로 유명한 코닥은 2000년대 들어 디지털카메라가 유행하면서 시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영난으로 2012년엔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필름사업부를 매각했으며,  대신 그동안 쌓은 화학기술을 토대로 복제약 원료 생산에 나섰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회 상임위원회(國會 常任委員會)

-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의원은 17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됨.

국회 위원회는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 기관임.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해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이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

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0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9일) #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3.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단 저의 참을성에 감사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 준 작가에게 감사"

 -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힘

- 일각에선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이 허용됐다는 분석도 나오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린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임

<< 경제 일반 >>

1.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로 취급되던 삼성전자가 1992년 8월 1일 세계 최초로 64Mb(메가비트) D램 시제품 개발을 공표하며 판을 흔든 지 28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반도체산업이 다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음

- 28일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의 주가는 대만 증시에서 2.47% 상승, 시가총액이 3807억달러(약 457조원)를 웃돌며 세계 반도체업계 1위 자리를 굳혔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업체인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만 주가가 77.8% 수직 상승해 시가총액 2563억달러(306조원·27일 뉴욕증시 기준)로 2위 삼성전자(390조원)를 뒤쫓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인텔은 2098억달러(약 251조원)로 4위로 곤두박질침

2. 28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경우 국유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전날보다 22.89% 급등한 4375원에 장을 마침

- 금융위는 뒤늦게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하지만 이런 발언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시장에서 아시아나 M&A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임

3.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파산 일보 직전에 몰리면서 당장 ‘9월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티웨이항공은 지난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고,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 선언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도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3개월 무급휴직을 제안했으며,  항공업계는 법정관리 등 향후 절차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하루에 1조원 가깝게 사들이면서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점에 11포인트 차로 바짝 다가섬

- 외국인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113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는 1.76% 상승한 2256.99로 마감했으며, 특히 오전부터 UBS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며 삼성전자는 5.4% 급등한 5만8600원에 거래를 마침

2.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28일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상공인 전용 대출’을 올해 내놓겠다고 발표함

- 은행 등에서 대출받기 힘든 창업 초기 기업과 2030세대 등 이른바 ‘신파일러(thin-filer·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를 겨냥한 상품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의 구매 후기와 매출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정하고, 이를 통해 대출 한도와 이자를 책정할 계획임

3. 기업이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세금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옴

-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A사가 지난해 9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부산 동구 등 7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최근 받아들으며,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은 2015~2019년 이중과세 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됨

4.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가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 확보 작업 중임

- 이번 공급 방안은 크게 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활성화 두 가지로 나뉘며, 이 중 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6만 가구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달 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당정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함

5.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있다으며,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역전되는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6. 부동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받아온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들썩이면서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매매 거래량이 2008년 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 규제가 아파트를 주로 겨냥하면서 대체재로 빌라가 떠오른 것으로 분석됨

7. 국토교통부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힘

- 개정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됐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 소득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함

<< 국제 >>

1. 지난 6월 23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중국판 위성항법장치(GPS)로 불리는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성하는 마지막 55번째 위성이 발사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GPS에 대항해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를 완성함

- GPS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차량, 항공기, 선박 운항뿐 아니라 기상, 어업, 임업, 토목 측정, 금융 서비스 등에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중국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은 이로써 미국 GPS와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연합(EU) 갈릴레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추게 됐으며, 이미 베이더우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었음

2. 코로나19 확산과 대규모 실업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시장이 거래가 늘고 가격은 뛰는 활황을 보이고 있음

-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신축 제외)의 중간값은 29만530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5% 상승했고 집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으며, 전염병 사태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던 상당수 전문가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심판원(Tax Tribunal, 租稅審判院)

- 납세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돼 있음.

조세심판원의 전신은 1975년 4월 1일 개소한 국세심판소로, 국세심판소는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1998년 2월 8일 재정경제원에서 재정경제부로 소속이 각각 변경됐으며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됨.

조세심판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가 바로 조세심판청구제도이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때도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함.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담당하는 세무서장(세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해도 됨.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심판관회의에 올려 각하, 기각, 인용을 결정하고 결정문을 통지해야 함.

- 정보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2020년 07월 2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9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8일) #

* 26일~27일 1박2일 출장 관계로 신문브리핑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밝고 명랑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보상이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쌓는 ‘슈퍼세이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의 총예금 잔액은 작년 말에 비해 5.8%(87조9402억원) 늘어난 1603조4597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1600조원을 돌파했고, 1년 전 대비 증가율은 12.1%로 2011년 3월(12.3%) 후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계·기업이 보유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임

2. 현대백화점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계열사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고 27일 공시함

- 인수가 완료되면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35%대로 끌어올리며 후발인 LG유플러스, SK텔레콤을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게 됨

3. 전남과 충남에 이어 오는 9월 전북에서도 농민수당이 처음 지급되고 다른 도에서도 내년도 지급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전국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면 한 해 예산만 6000억원에 이르며,.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많은 고액자산가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삼성증권이 2010년 30억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출시했던 SNI(Samsung & Investment) 서비스 10년을 맞아 한층 진화된 서비스를 내놓음

-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유물이던 투자파트너형 ‘멀티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로 초고액자산가에게 기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가처럼 삼성증권의 각종 투자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할 기회를 주는 상품이며, 최소 가입요건은 자산 100억원 이상임

2. 다음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앞두고 대구 부산 등에서 분양이 잇따르고 있음

-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며,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전국 60개 단지, 4만5902가구 중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곳은 2만9792가구에 달함

<< 국제 >>

1. 몇 년 전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중국 디지털 플랫폼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거침없이 글로벌 시장을 파고들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올 상반기 틱톡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6억2000만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고,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올 들어 930억달러(약 111조원) 늘었으며, 또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클라우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에 도전하고 있음

- 플랫폼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미·중 간 신(新)냉전은 격화할 전망이며,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반(反)중국 조치의 수위를 점점 높일 것”으로 내다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함.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권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음. 그중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면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과 증설이나 그 허가 등에 제한을 두게 됨.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7월 23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7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3일) #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의 느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놀랍다."

- 에드윈 로빈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내부적으로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결정하고 이르면 23일 오전 이스타항공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로 함

- 법조계에서는 항공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탓에 이스타항공이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기업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인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도 6개월간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커짐

2.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의 전문지식 상담 서비스인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힘

- 네이버가 사이트 이용자와 변호사를 1 대 1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률 브로커’와 다름없다는 주장이지만, 네이버 측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는 이용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변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결제 대행 수수료”라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인상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억원 초과’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10억원 초과’로 올리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45%로 정했으며, 주식형 펀드의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또 주식형 펀드는 애초 세금 공제가 없었으나 개편안에서는 5000만원으로 정함

-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겨졌으며,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됨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2. 정부가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주식과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함

- 펀드의 과세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했고, 금융투자상품의 전체 손실과 이익을 상계(손익통산)하는 기간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초안(3년)보다 늘린 5년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달 걷으면 투자자들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월별 원천징수 방침은 반기별 원천징수로 변경함

3. 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 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주식을 기존 한도 이상 보유하는 안을 승인함

- 장기간 발목을 잡아 온 대주주 적격 문제가 해결됐으며, 케이뱅크는 최대주주로 비씨카드를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됨

4.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가 작년보다 두 배가량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는 62만878건으로 전년(31만4108건)보다 97.7% 증가했으며,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주식, 금, 은, 원유 등 주요 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근월물은 9년 만의 최고가인 온스당 1860달러에 거래됐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뛰어넘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돈이 수익을 좇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몰려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됨.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됨.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