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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70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5일) #

 

"마음에 감사함을 심는 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심으면 틀림없이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 바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예고한 대남 무력도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선 현 안보 상황과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농산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지난 12일 기준 배추(10㎏ 상품) 가격은 86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4.6% 급등했고, 상추(11.1%) 열무(35.6%) 당근(11.8%)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들의 가격도 두 자릿수 이상 올랐으며, 고구마(65.6%) 감자(9.0%) 등 식량작물과 사과(44.5%) 등 일부 과일도 큰 폭으로 가격이 오름

올해 3~5월 이상기후로 공급이 준 반면 ‘농산물 꾸러미’ 지급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농산물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임

 

2. LG유플러스가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세종시에서 5G(5세대) 통신기술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함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15인승 미니버스 등 자율주행 차량을 확보하고 주간, 야간, 악천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는 업체이며, LG유플러스는 5G 이동통신망과 함께 자율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정밀지도, 차량 위치를 ㎝ 단위로 측정하는 고정밀 측위 기술 등 ‘차량·사물 통신(V2X)’ 기술을 지원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NH투자증권이 은퇴를 앞둔 자산가를 위해 절세에 특화된 거치식 채권을 업계 최초로 출시함

NH투자증권은 15일 현대캐피탈(신용등급 AA0) 10년 만기 거치식 채권을 출시했으며, 투자자는 처음 5년 동안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거치하다가 5년 뒤부터 두 배의 이자(약 4.7%)를 몰아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2. 금융위원회가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등의 내용의 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과 관련한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힘

금융위는 전자금융업법을 바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려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각종 ‘페이’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함

 

3. 국토교통부가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자 시장이 술렁이고 있음

국토부의 안내 문자에 임대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 때문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면제 등 처벌을 가볍게 해줄 방침임

 

4.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가 서초동 1322의 1 일대 롯데칠성 부지의 최고 높이를 250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함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롯데칠성 부지는 2018년 당시 200m로 정했던 최고 높이를 대표적 초고층 빌딩인 여의도 63스퀘어(249m)와 비슷한 수준으로 50m 더 높였으며, 또한 인근 코오롱 부지, 삼성지구 등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주변이 랜드마크급 오피스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임

 

 

<< 국제 >>

1. 한풀 꺾인 줄 알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공포가 커지고 있음

- 중국에선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 5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비상이 걸렸으며,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지구촌 곳곳에서 신규 환자가 다시 급증세로 1918년 봄에 창궐했다가 가을에 재유행하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페인독감

- 1918년에 처음 발생해 2년 동안 전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독감을 말함. 14세기 중기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지금까지도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림.

스페인 독감은 9월 12일 미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2만 4000명의 미군이 독감으로 죽고, 총 5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음. 1919년 봄에는 영국에서만 15만 명이 죽고,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이 사망함. 한국에서도 740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감염된 이들 중 14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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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9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2일) #

 

*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시즌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는 작은 묘목으로 시작되고, 큰 사람은 작은 가르침으로 시작된다. 감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날마다 먹는 식탁 감사부터 시작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셀트리온이 11일 다케다제약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판매하는 18개 제품의 특허와 상표, 판매권 등을 3324억원에 인수했다고 발표함

- 한국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9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브랜드가 대상이며, 인수 대상 제품엔 셀트리온이 그동안 생산하지 않은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제가 포함돼 있음

 

 

<< 금융/부동산 >>

1.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업종의 대형주 ‘빅7’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시가총액 50조원을 넘어섰고 셀트리온도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꿈의 주식 테슬라와 함께 움직이는 삼성SDI LG화학도 신고가 대열에 합류했고, 인터넷 플랫폼기업 대표주자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의 주가도 강세임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SDI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빅7의 시가총액 합계는 227조원을 넘어섰으며, 유가증권시장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이름

 

 

2. 코로나19를 겪으며 글로벌 투자자금이 사회책임투자(SRI) 펀드와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펀드 등 일명 ‘착한 펀드’에 몰리고 있음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시 최저점을 목전에 뒀던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국내 SRI 펀드 33개에 85억원이 유입됐으며, SRI 펀드의 현재 설정액은 3818억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6조8121억원, 채권형펀드에서 2조4952억원이 빠진 것과 대조적인 흐름임

 

 

3. 정부가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조원 규모의 기업자산 매각 지원 기구를 설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자산을 ‘적정 가격’에 사주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을 의결함

자산 매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 재원은 캠코가 2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민간 PEF(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추가로 참여함

 

4.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하고 규제의 집중 타깃인 강남권 집값도 5개월 만에 반등함

-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02%를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으며, 이달 첫째주 9주간의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1주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섬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 회복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또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5%까지 추락하고, 내년에 5% 성장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일(현지시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1.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 1709년 이후 311년 만의 최악 수준이며, 이어 프랑스(-11.4%) 이탈리아(-11.3%) 스페인(-11.1%) 체코(-9.6%) 포르투갈(-9.4%) 등 순으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추정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회책임투자 펀드(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 ; SRI Fund, 社會責任投資-)

-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SRI 펀드’라고도 함.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ESG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함.
즉,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환경보호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직장 내 인권 등을 중요시하고 기부 및 지역사회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임.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개념으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에 도입되었음.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시 기업의 재무적 평가는 물론 ESG를 고려함으로써 사회책임투자 개념에 충실한 기업들로 구성하는 펀드로, 일명 ‘착한 펀드’라고 함.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성과가 뛰어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높음. 이에 따라 사회적책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 성장을 꾀하는 지속가능기업을 목표로 한 경영전략도 대두하였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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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8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1일) #

 

* 아침 업무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1.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경제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법안들이지만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배경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제계는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기업들을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대 고용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치솟음

지난달 실업자는 12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실업률(4.5%)이 지난해 5월에 비해 0.5%포인트, 올 4월에 비해선 0.3%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달 15~29세의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6.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최악임

 

3. 현금과 예·적금, 단기수익증권 등을 합친 시중 통화량이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함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통화량(M2 말기 잔액 기준)은 4월 말 기준 3011조4312억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해 말에 비해 3.4%(97조8216억원) 늘었으며, 1~4월 증가율 기준으로 2010년(3.4%)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임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데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 결과이며, 3000조원을 웃도는 유동성이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을 달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4.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그라운드X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그라운드X 제휴사의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보상 수단’의 하나인 클레이를 임의로 상장시키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카카오가 지난 3일 카카오톡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을 간편하게 관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인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클립’을 추가했으며, 카카오는 선착순으로 클립 가입자 10만 명에게 50클레이씩 공짜로 나눠주는 행사를 벌였는데 하루 만에 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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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7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0일)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 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9일 남북한 사이의 모든 통신 채널을 끊는 초강수를 둠

조선중앙통신은 9일 오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6월 9일 정오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전했으며,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가 다시 대립과 반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옴

- 이런 와중에도 여당에서는 청와대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측 책임에 무게를 두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로서 월별 재정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함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6조6000억원 적자로 최대였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장 재정을 밀어붙인 결과임

 

 

<< 금융/부동산 >>

1.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7원10전 내린 달러당 1197원70전에 장을 마감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퍼진 이후 처음으로 1200원대에서 내려와 1100원대에 진입함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며,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글로벌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렸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2. 한국은행이 이달 12일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통화정책·금융안정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 전략인 ‘한국은행(BOK) 2030’을 9일 발표함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양적 완화 등 이른바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관한 연구 및 도입 검토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며 금융안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검사권 확보 작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함

 

3.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2018년 투자한 미국의 수소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한화그룹이 수조원대 ‘잭팟’을 터뜨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니콜라에 5000만달러씩 1억달러(지분율 총 6.13%)를 투자했으며, 8일(현지시간) 기준 니콜라의 시가총액이 263억달러로 커지면서 2018년 1197억원의 초기 투자액이 2년도 안 돼 2조원으로 20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 됨

 

4.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시세와 비슷하거나 10%가량 낮춘 보증금에 월세를 10만~20만원 받는 반전세가 유행하고 있음

이 같은 임대차 계약이 유행하는 것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며, 주택임대소득법에 따라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국제 >>

1. 미국 증시 나스닥지수가 8일(현지시간) 1.13% 상승한 9924.75로 마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전인 지난 2월 19일 세운 사상 최고기록(9817.18)을 경신함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두 달여 만에 44.7% 급등한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으며, 첫째로 3월 초부터 이달 1일까지 석 달간 금융시장에 공급된 약 3조달러 규모의 유동성, 둘째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인터넷·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미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경기가 ‘V’자 형태로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요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간주임대료(Deemed Rent, 看做賃貸料)

-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일컫는 말로,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함. 월세, 전세, 반전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2018년 현재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이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산식은 법률마다 차이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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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6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9일) #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산다."

- 짐 스토벌

 

 

<< 정치/외교 >>

1. 법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함

-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삼성은 2년4개월 만의 ‘총수 재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했지만 남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됨

 

 

<< 경제 일반 >>

1. 올해 들어 국내에는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음

- 미국의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인 서비스나우는 지난 4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마련했으며, 구글이 2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열었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 부산에 세 번째 거점을 세우기로 함

 

2.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YMTC가 3분기 SSD(데이터저장장치) 시장에 진출하며,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전문 SMIC는 3조원대 자금을 조달해 7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이하 공정 개발을 본격화함

-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SSD와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한국 추격’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네이버파이낸셜이 ‘연 3% 수익률에 결제 시 3% 포인트 적립’과 같은 혜택을 담은 ‘네이버통장’을 8일 출시하며 금융 부문에 본격적으로 뛰어듬

- 같은 날 카카오페이는 은행 제휴 통장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으며, 정보기술(IT) 공룡들의 경쟁이 금융으로 옮겨붙는 양상임

 

2. 원·달러 환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후 최저치인 12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높이고 있음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30전 내린 1204원80전에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작년 말 1156원40전에서 지난 3월 19일 1285원70전으로 치솟은 뒤 5월 말까지도 1200원대에서 맴돌았으나 이달 들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임

 

3.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회적 책임투자 목적으로 발행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펀드’를 출시함

- 국내 ESG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로는 처음 등장한 상품으로,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펀드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서 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의 채권 및 ESG목적발행채권에 투자함

 

4. 역대 최저 수준인 저금리 시대를 맞아 시세 상승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꼬마빌딩의 인기가 치솟고 있음

- 꼬마빌딩은 통상 연면적 99~330㎡(30~100평)의 5층 미만 건물을 가리키며, 8일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서울 지역 꼬마빌딩 매매가는 2015년 대지면적 3.3㎡당 평균 3242만원이던 것이 지난달 말 기준 평균 5549만원으로 상승함

- 또한 전국 법원경매 시장에서 연면적 99~330㎡ 규모의 ‘꼬마빌딩’ 몸값이 치솟고 있으며, 건물 한 채에 40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는가 하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00%를 넘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국제 >>

1. 8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7월 인도분은 시초가(39.41달러)보다 약 1.9% 오른 40.19달러에 거래되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도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함

유가 반등세는 주요 산유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산(하루 960만 배럴)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한 데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임

 

2. 중국의 대표 IT 기업들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올해 들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장악하고 있는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텐센트는 지난달 26일 5년간 5000억위안(약 85조원)을 투자해 미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발표했고, 알리바바는 지난 4월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2000억위안(약 3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바이두 역시 14억위안(약 2393억원)을 바이두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프로젝트에 투입함

 

3.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과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다음달 하루평균 96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지난 6일 결정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원유 공식 판매가격(OSP)을 대폭 인상함

- 하지만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파슬리에너지, WPX에너지 등 셰일기업이 셰일오일 시추홀 일부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넘기자 당장 현금흐름이 필요한 에너지기업들이 증산에 나섰다는 얘기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운드리

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을 말함. 수탁생산의 일종으로 일반제조업의 OEM공급과 비슷한 개념인 '수탁 반도체 제조 사업'이며, 즉, 팹리스(Fabless)의 생산부분을 맡아주는 사업을 파운드리(foundry)라고 함. 팹리스(Fabless)란 생산은 하지않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임. 따라서 파운드리사업은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일을 함.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 업체가 급증하였고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업계의 아웃소싱 수요가 많아져 파운드리사업이 급성장을 이루었음.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업체는 대만 TSMC(Taiwan Semiconductor Mfg Co.)와 UMC(United Microelectronics Corp.)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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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5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8일) #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리가 8일 열림

- 결과는 늦은 밤이나 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임

 

2. 7일 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IT회사들이 최근 제조업과 금융업의 핵심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음

자회사를 포함한 네이버의 직원 수는 2017년 8100명 수준에서 지난해 말 1만52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불었고 카카오 직원 수도 같은 기간 5800여 명에서 86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과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인력이 네이버와 카카오로 이직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이 조금 더 편하고 고연봉이 보장된 데다 향후 이직 기회도 열려 있다는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각 기업의 인사팀과 이직자들은 얘기하고 있음

 

3. 중국이 국가면세지구인 하이난의 내국인 면세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최근 예고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중국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에는 하이난을 방문한 내국인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를 연간 3만위안(약 511만원)에서 10만위안(약 1705만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내 면세점들의 당장 면세점 임차료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악재가 겹치자 올여름 이후 생존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발표함

- 이 제도는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등 여섯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 국제 >>

1. 5월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과 달리 ‘깜짝’ 증가하면서 지난 5일 나스닥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가 급등함

애초 시장은 일자리 833만 개 감소, 실업률 19.5%를 예상했었으나,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251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4월 14.7%이던 실업률이 13.3%로 낮아졌다고 발표함

 

2.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이 감산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42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과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6일(현지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오는 7월 한 달간 하루평균 96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지난 두 달간 감산량을 지키지 않은 회원국이 ‘결손 보상’을 하라는 OPEC 역사 수십 년간 전례가 없는 규정도 내놓음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미국산 랍스터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특히 유럽산 자동차를 보복관세 대상으로 꼽았음

- 하지만 연간 1억달러 안팎에 불과한 유럽으로의 랍스터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국으로의 수입액이 연간 420억달러가 넘는 유럽 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대선을 의식한 ‘엄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4. 대만 내 친중(親中) 세력의 핵심 지도자로 꼽히는 한궈위 가오슝 시장이 유권자들에게 탄핵당함

- 대만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권자에게 중도 소환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올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해 시정에 소홀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홍콩 민주화 시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만에서 반(反)중 정서가 커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워라벨(Work-life balance)-경제일반 2번기사 관련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함.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밸’이 주로 사용됨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7월 워라밸의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간했음. 책자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 10가지 개선 방침이 수록됐으며 잡플래닛과 공동으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해 ‘2017 워라밸 실천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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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4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5일) #

 

* 아침 업무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 그라시안

 

 

1. 한국감정원이 6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3월 말 이후 9주 만에 전주 대비 보합세로 돌아섰다고 4일 발표함

규제 풍선효과로 비(非)강남지역 저가 아파트값이 대출 규제선인 9억원을 향해 우상향하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으며, 급매물이 정리된 강남권 재건축도 반등세를 보이며 전 고점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있음

 

2. 증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상장 청구 기업이 쏟아지고 있음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IPO 주관증권사를 선정한 비상장 기업은 209곳으로 사상 최대였던 작년 같은 기간과 계약 건수가 같았으며, 대어급인 SK바이오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15곳(스팩 합병 제외)이 상장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이달에도 청구가 몰리고 있음

 

3.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4월 경상수지가 31억2430만달러 적자로 집계됨

- 작년 4월(3억9320만달러 적자) 후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폭은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1월(31억5960만달러) 후 가장 컸음

 

4.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4일 밝힘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날 새벽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함을 드러낸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우리 정부의 반응이며, 지나친 대북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데다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될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전망임

 

5. 여당 일각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기회 삼아 증세론을 꺼내들고 있음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0%에서 올해 43.5%로 5.5%포인트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임

 

6. 부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등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확정함

올 10월부터는 택배회사에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집에서 달러를 받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여행을 가기 전 환전할 때 꼭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며, 이번 대책은 외화 환전·송금 등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드론을 통한 승객·화물 수송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마련됨

 

7. 유럽중앙은행(ECB)이 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6000억유로(약 820조원)의 채권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규모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날 결정으로 PEPP 총 규모가 1조3500억유로(약 1845조원)로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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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3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4일) #

 

"중풍으로 한쪽 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도 두 다리로 서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고 출입은 부자유해도 찾아주는 친구들을 반가이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어떤 이의 병상기도 중에서)

 

 

<< 정치/외교 >>

1.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임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은 이르면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며, 인건비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만큼 조만간 양측이 협상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

정부는 추경 예산의 67.4%인 23조8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 증가하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0%에서 43.5%로 5.5%포인트 높아짐

 

2. LG전자와 KT, LG유플러스가 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대한민국 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KT의 AI 플랫폼으로 LG전자 가전제품을 구동하는 등 사업적 교류부터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3일 2.87% 오른 2147.00에 마감함

외국인(2103억원)과 기관투자가(1조1345억원)의 ‘쌍끌이 매수’로 삼성전자(6.03%) SK하이닉스(6.48%) 현대자동차(5.85%) 포스코(7.14%) 신한지주(11.72%)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급등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막강한 유동성의 힘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임

 

2. 금융당국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 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억원으로 금융감독원이 당초 책정한 100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으며, 업계에서는 “OEM펀드 제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당국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서울 역삼동 사옥이 오피스 건물로는 단위 면적당 국내 최고 가격에 팔릴 예정임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강남타워 매각주관사인 JLL코리아는 한국토지신탁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한국토지신탁이 제시한 가격은 3.3㎡당 약 3400만원, 총금액은 3600억원가량으로 알려짐

 

4.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매매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가 총 4만78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29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중대형 평수보다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는 추세임

 

 

<< 국제 >>

1.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8일째 지속되며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부근에 육군 병력 16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발표함

-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은 야간통행금지를 주말까지 연장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올 11월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라붙은 세수 걱정이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임

- 영국 등이 ‘구글세’로 통칭되는 디지털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자 미국이 이들 국가를 겨냥한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지만 유럽은 이에 개의치 않고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3. 올해 들어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전례 없는 속도로 사들이고 있음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중국 본토 투자자는 홍콩증시에서 2770억홍콩달러(약 43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들인 2610억홍콩달러를 넘어섬

- 미·중 무역갈등 격화, 반(反)중국 시위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투자자가 홍콩증시를 떠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되며, 중국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디지털세금(digital tax)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는 전세계 100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한 보복으로 EU가 미국IT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임.
디지털세는 과거에 없던 과세 체계로, 기업의 매장 또는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씀.. 통상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내는 반면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임.
즉 이익에 과세해온 기존 전통을 깨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구글 등의 디지털광고 매출, 애플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이 대상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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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2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3일) #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파스칼

 

 

<< 정치/외교 >>

1.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다시 돌입함

-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 경제 일반 >>

1. 글로벌 공유오피스기업 위워크가 한국 지점 정리에 나서면서 오피스 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됨

-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던 위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실률이 높아진 서울 강북 지점을 다른 공유오피스업체에 넘기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약 4743만원)로 전년(3만3564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2일 발표함

-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1.9%) 후 처음으로, 올 들어선 생산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칫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입사 1년 미만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음

- 이런 배경에는 입사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은 물론 근무하지도 않은 2년차에 예정된 연차휴가(15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힘들게 재취업해서 버는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주도록 한 고용보험법도 기업들로 하여금 신입 사원들부터 내보내도록 하고 있음

 

4.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그동안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박원규)은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행됨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책들도 다시 추진됨

 

2.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됨

- 올해는 2010~2011년 입주 후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한남파라곤)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흑인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관련해 “폭동이 지속되면 군대(연방군)를 동원하겠다”고 강경 진압 방침을 밝힘

- 미국 땅에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2.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공개함

-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하이난을 홍콩을 대체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함.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잠정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부활했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이며, 환수 금액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임. 여기서 초과이익은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값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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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1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2일) #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를 요청한 시한이 지났지만 일본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 해제를 이끌어내려던 정부의 압박 전략이 무위로 돌아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보복 조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2.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데 이어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ADIZ는 국제조약이나 기관에 의해 정의되거나 규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항공기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역을 말하며, 중국이 ADIZ를 선포하면 가뜩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또한 콩과 돼지고기, 면화 등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일시 중단하도록 중국 국유기업에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함

 

 

<< 경제 일반 >>

1. 카타르 국영석유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이 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와 사상 최대 규모인 700억리얄(약 23조6000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QP는 2027년까지 국내 조선 3사로부터 100척 이상의 LNG선을 공급받을 예정이며, 최근 수년간 ‘수주 절벽’에 시달리던 국내 조선산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옴

 

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사상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함(6월 1일 대통령 주재 제 6차 비상경제회의 내용)

디지털 분야에선 초·중·고교 38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그린 뉴딜 분야에선 18만6000가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 전기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는 그린 리모델링 추진계획 등을 포함함

- 또한 이전보다 투자를 늘리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든가, 유턴기업에 대해선 수도권에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을 해주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으나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개혁은 대부분 빠져 있어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 위축과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7%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함

 다만 무역수지는 반도체 수출 선전에다 저유가 영향으로 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함

 

4. 삼성전자가 8조원을 투자해 경기 평택 공장에 최첨단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건설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위기 때 더 투자한다’는 삼성의 반도체 투자 원칙에 기초해 ‘초(超)격차 유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5. 두산중공업 채권단인 산업·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발표함

- 기존에 지원한 2조4000억원을 더하면 두산중공업이 채권단에서 수혈받은 자금은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동산(動産) 담보 대출 전문 P2P업체인 블루문펀드를 검사한 결과 ‘돌려막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블루문펀드는 유통업체가 보유한 의류, 가전제품 등 재고를 담보로 잡고 동산 대출상품을 판매해 왔으며, 이 회사가 내세운 평균 수익률은 연 15%로 높은 데 비해 공시되는 연체율은 2%대로 낮아 P2P 투자자 사이에서 이른바 ‘고고단(고수익·고보상·단기상품) 투자 명소’로 입소문을 탔었음

하지만 대출을 받아간 업체의 정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블루문펀드와 차주(借主)가 유착해 서로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은 내용을 금감원이 확인했다”고 전함

 

2. KB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계 주식, 채권, 리츠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EMP(ETF Managed Portfolio)펀드인 ‘KB올에셋AI솔루션펀드’를 출시함

KB자산운용은 1일부터 KB올에셋AI솔루션펀드를 국민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펀드는 KB자산운용 멀티솔루션본부가 국민은행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케이봇 쌤’에 제공해온 알고리즘 자문 서비스를 공모펀드 형태에 맞게 개조한 상품임

 

3.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한 더케이손해보험이 ‘하나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꿔 1일 공식 출범함

하나금융은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로부터 더케이손보 지분 70%를 770억원에 사들였으며, 지난해 말 21%대인 비은행부문 순이익을 2025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의 일환임

 

 

<< 국제 >>

1.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뉴욕 시카고 시애틀 로스앤젤레스(LA) 등 140개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유명 쇼핑거리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벌어짐

-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며 최소 5명이 사망했고 체포된 시위대가 2500명 이상, 뉴욕에선 경찰차량 47대가 불에 타는 등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P2P대출

-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임. 

먼저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며, 대출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줌.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핀테크(금융+기술) 붐을 타고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국내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도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
한편, P2P 대출은 영국의 조파닷컴(zopa.com)이 2005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국내에도 머니옥션(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 8퍼센트, 펀다, 렌딧, 테라펀딩, 팝펀딩 등을 통해서 P2P 대출이 이뤄지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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