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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0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일) #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대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로 예정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축인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됨

<< 경제 일반 >>

1. 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7~31일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한국규제학회 등 소속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 완화로 ‘원격의료 도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꼽았음

- 반면 반드시 막아야 할 규제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위로 꼽힘

<< 금융/부동산 >>

1.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예금취급기관(은행)과 기타 금융회사(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기업(기업) 등이 보유한 대외채무 합계가 지난해 말 3488억달러에 비해 4.8%(167억달러) 늘어난​ 3655억달러(약 452조원)로 파악됨

-  같은 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됐던 2011년 1분기(14.3%) 후 최고치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화 조달을 대폭 늘린 결과로 풀이됨

2. 1997년부터 국내 전자인증시장을 독점한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민간 인증서가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KB국민카드가 지난 29일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인증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KB국민카드 독자 인증서에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부인방지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의미이며, 부인방지 전자서명을 갖춘 KB국민카드의 인증서가 개발되면 송금, 보험 가입,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지문 인식이나 6자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3. 미국 집값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도 예상외로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주목받고 있음

- 31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 이상 상승했으며,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62만3000건으로 3월보다 0.6% 늘어나며 판매 감소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음

4.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여의도 파크원(Parc1)이 착공 13년 만인 오는 7월 준공됨

- 최고 333m(72층)로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와 부산 엘시티더샵(411m)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됨

<< 국제 >>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비행사 두 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인류 우주개발 역사를 다시 씀

-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띄운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하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임.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함. 다만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함(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또 3개월 이내로 적용 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9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9일) #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라. 매일 밤 고마운 것들 5가지를 적어라.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을 강화하기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가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28일 7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잡히지 않으면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방침임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함

- 의사 수 확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향후 발생할 감염병 사태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선언했고 다만 병원업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음

3. 일본 닛산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함

- 2004년 판매법인(한국닛산) 설립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으로, 일본 본사의 구조조정 차원이지만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차 불매 운동 여파로 판매가 급감한 것도 철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옴

4. 현대·기아자동차가 언택트(비대면) 거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제외됨

-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이며,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판매를 계속 미룰 경우 소비자 편의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함

5. 삼성SDS와 NHN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함

- 삼성SDS는 세계 17개 데이터센터를 바탕으로 삼성 관계사와 대외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을 돕고 있으며, NHN은 2015년 클라우드 서비스 ‘토스트’를 내놓고 공공, 금융,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고 일본과 북미에도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0%로 인하함

- 지난 3월 0.5%포인트 인하해 사상 최저로 낮췄지만 두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것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한은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월 예상했던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이 6·25전쟁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두 차례뿐이었음

2.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지원하기로 함(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

- 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정부와 완성차업체가 각각 2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50억원을 마련키로 했으며, 450억원의 출연금에 보증배수를 고려하면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음

3. 서울시가 28일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

-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은 8.25% 상승으로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공시지가가 재산세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등과 연동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 및 준(準)조세 부담률이 늘어날 전망임

4.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안을 상정했다고 28일 발표함

- 대한항공 채권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본 확충을 요구한 상태이며,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해당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뒤 삼정KPMG와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었으나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확정하면서 비상이 걸림

<< 국제 >>

1. 미국의 거센 압박과 홍콩 시민들의 반발에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함

- 이 법은 홍콩에 국가안보기관을 설치하고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달 말께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 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임

2.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사망자가 10만2107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 35만3414명의 28.3%를 차지했으며, 이는 6·25전쟁을 포함해 1950년대 이후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더 많은 숫자임

- ​이렇듯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미국 내에선 추모 목소리보다 경제 재개에 대한 희망이 더 큰 상황이며, 지난주 미국 50개 주 모두 경제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워싱턴DC는 29일부터 경제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뉴욕시도 6월 첫째 주 경제 활동을 허용할 계획임

- 또 플로리다의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다음달 5일, 시월드는 11일 각각 문을 열기로 했고, MGM리조트는 내달 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도 7월 다시 문을 열 예정임

3. 다음달 7일부터 해외 자본이 도요타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사려면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

-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의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대표 기업을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함.

전국 251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함.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20년 05월 2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8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8일) #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라. 매일 밤 고마운 것들 5가지를 적어라.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일반 >>

1. 두산중공업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두산중공업이 정상기업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조2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채권단과 회사에 제출함

-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29일 회의를 열어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함

- 앞서 두산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각종 차입금 등을 갚는 목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800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번에 지원하는 돈은 명예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과 2년 반 동안 두산중공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가 27일 증시 주도주로 떠오른 비대면(언택트),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코스피200지수와 KRX300지수에 대거 편입되는 내용을 담은 지수 정기변경 방안을 발표함

- 코스피200지수에 새로 편입된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태영건설, HMM, KG동부제철, 롯데관광개발, 더블유게임즈, 화승엔터프라이즈, 쿠쿠홈시스 및 코로나19 사태 뒤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패션주 F&F, 아시아나항공과 한진칼 등이며, KRX300지수 구성 종목에는 종근당홀딩스, 오리온홀딩스, 대웅(대웅제약그룹의 지주회사), 녹십자홀딩스, 일양약품, 신풍제약, CMG제약, 차바이오텍,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가 대거 들어옴

2.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 등과 2015년부터 3년간 430억원의 내부 거래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컨설팅에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와 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공정위는 그러나 박 회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2년 반 만에 마무리되면서 2년 넘게 중단됐던 미래에셋그룹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짐

3.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올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찍어낸 지역화폐가 3조966억원으로 집계됨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14억원)의 10배에 이르고 지난해 전체 발행액(3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올해는 총선이 있었던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까지 생기면서 ‘표심’을 노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액을 늘렸다는 분석임

4.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 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주택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75% 올랐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폭 증가로서 작년 14.02%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함

- 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누진제 구조이며, 과표가 3억원 이하면 0.5%, 94억원을 넘으면 2.7%를 내야 함

5.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27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덕신도시 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보낸 관계자 문서제출 명령은 370건에 달하며, 1심 판결이 나온 소송까지 더하면 5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됨

- 지난해 대법원이 이곳에서 이뤄지던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며, 고덕을 시작으로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로도 소송전이 번지고 있음

6.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선정된 21대 국회 5대 개혁과제에 부동산이 포함됨

- 국회·권력기관·공정경제·국방 등과 함께 부동산이 거대 여당의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자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 때리기’에 속속 동참하고 있음

- 일본이 중앙 행정부처는 물론 자국 공기업들도 화웨이 등 중국산 정보기술(IT) 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했고 이스라엘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유력 후보였던 중국 업체를 탈락시킴

2. 미국 50개 모든 주(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봉쇄를 조금씩 풀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경제 재개와 함께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도 상승세를 재가동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내년은 사상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V’자형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함

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 공장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자국 자동차업계에 80억유로(약 10조8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종합 지원책을 발표함

- 2025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연 100만 대 이상으로 늘려 유럽 최대 친환경차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도 제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스피200 지수

-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시점에서의 200개 종목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종합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시가총액식의 방식으로 계산됨. 200개의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종목들의 증감에 비례하여 KOSPI200도 증감함.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의 거래대상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5월 2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7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7일) #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에서 감사가 자라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소아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 의심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됨

- 미국 유럽 등에서 확인된 이 질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면역반응이 지나치게 활성화돼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국내 보고된 의심환자가 실제 MIS 사례인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26일 1.76%(35.18포인트) 오른 2029.78로 마감하면서 두 달 반 만에 2000선(종가 기준)을 회복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투자자들은 경기 지표 반등, 백신 개발, 사망자 수 증가세 둔화 등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전문가들은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풍부한 유동성 덕에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2.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미국의 대표적 성장주(株)로 꼽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주식을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어치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최대 장난감업체 해즈브로와 일본 게임·완구업체 반다이남코 등 국내 투자자에게 낯선 종목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으며, 현재까지 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우량한 성장주, 직접 발굴한 유망 종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난해 가을부터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삼성화재·카카오 합작법인’ 설립이 백지화됨

- 양측은 “예비인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사업 방향, 수익성 검증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원칙과 방식을 놓고 의견이 달랐다”고 설명했으며, 대신 카카오는 독자적으로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되 삼성화재와 우호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함

4. NHN의 간편결제 전문 자회사 NHN페이코가 페이코 앱에 소비자가 앱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 택배를 예약하고 운송비까지 결제하는 서비스인 '편의점 택배 예약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6일 발표함

-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부치려면 점포를 방문해 키오스크에서 택배를 접수하고, 직원과 대면해 택배비를 결제해야 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해 점원과 접촉 없이 비대면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음

5. 경기 광명뉴타운 아파트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경기 시흥 월곶과 성남 판교를 잇는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건설되고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등 호재도 잇따르고 있음

<< 국제 >>

1.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또 상승(위안화 약세)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26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12% 오른 7.1293위안으로 고시함

-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날에도 0.38%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말 이후 12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고 이날 또 상승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중국이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2. 세계 2위 금 생산국인 호주에서 금광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새 광맥을 찾아 나서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원자재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확 줄인 것과 정반대로, 광산업체들이 ‘골드 러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금값이 뛰고 있기 때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함.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6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6일) #

"단란한 가정,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기도 공간, 읽어야 할 좋은 책이 있어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함

-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음

-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1·2심을 뒤집고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3부의 판결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임

<< 금융/부동산 >>

1. 순이익 기준 국내 1, 3위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두 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가 ‘각개 전투’ 형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다 보니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국내 금융사 간 출혈 영업으로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함

2. 분산투자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해외직구’가 대세임

-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인 ‘SPDR S&P500 ETF’와 ‘뱅가드 S&P500 ETF’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총 4억5293만달러(약 5634억원)에 이르며, 이러한 해외상장 ETF의 열풍은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데다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국제 >>

1. 아베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와 수도권 3곳, 홋카이도 등 마지막 남은 5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달 7일 도쿄 등 8개 대도시에 처음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국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으며,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한 것은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전기차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27일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릴 예정임

-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민간기업 최초이자 미국이 9년 만에 발사하는 유인우주선이란 기록을 남기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음.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임(소득세법 제14조).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5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5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5일) #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 쉐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납품’을 요구하고 나섬

-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메모리 반도체 조달길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며, 미·중 간 ‘반도체 신냉전’이 격화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됨

- 국민부담액은 국민이 1년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의 총합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여전하지만 최대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서둘러 재개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 날 우려가 있다는 절박감에 따라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4개국이 가장 먼저 국경 개방에 나섬

-  이탈리아는 다음달 3일부터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고 그리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도 23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관광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2.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이동통신 비핵심 장비에선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22일 보도함

-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제재 국제 공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3.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함

-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하는 28일까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미국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적연금

-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임. 이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써 등장했고, 연금ㆍ계획 관리 및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금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연금제도(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가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 등이 있음.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ㆍ판검사ㆍ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으며,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됨.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3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1일) #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처리함

-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1만5600여 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자동 폐기되며,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조차 넘지 못했음

- 이 외에도 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좌절됨

<< 경제 일반 >>

1.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전국 외식업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고기, 채소, 소스는 물론 장사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해주는 종합 쇼핑 플랫폼 ‘배민상회’를 설립함

- 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 배민이 기존 음식 배달업을 넘어 ‘물류사업’에 도전장을 냈다는 분석이 나오며,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동원홈푸드 등 식자재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섬

-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으며, 회사채는 우량 등급인 AA등급부터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 매입하기로 함

-  SPV는 10조원 규모로 우선 설립되며 한은은 여기에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 한은이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임

2. 20일 한국경제신문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1년 수익률이 확정기여형(DC)은 평균 0.43%, 확정급여형(DB)은 1.72%로 집계됨

- 지난해 퇴직연금 수수료로 1조원을 걷어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권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직접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DC형은 더 심각함

3. 카카오와 네이버의 ‘간편결제 경쟁’이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영세 소상공인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전략은 온라인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최대한 많은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4. 코스닥지수가 20일 1.78% 오른 708.76으로 마감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700선을 돌파함

-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9.47% 하락하는 동안 코스닥지수는 5.81% 올랐으며, 시가총액 상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이오와 언택트(비대면) 종목이 많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5.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원금의 30~70%를 보상하기로 함

-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이며, 신한금융투자는 또한 고객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수익원으로 꼽히는 신탁부의 신규 영업도 중단함

<< 국제 >>

1.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 ‘페이스북숍’을 출시함

- 페이스북은 전 세계 26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손쉽게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 제품을 구매한 뒤 배송 추적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면서 아마존, 이베이 등과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임

2.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이 “매출 조작과 불투명한 정보로 공공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에 상장 폐지를 통보함

- 나스닥의 조치는 루이싱의 천문학적 회계 부정이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으로, 2017년 6월 설립돼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라이벌로 불리던 루이싱은 지난달 2일 작년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약 22억위안(약 3800억원)이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났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임.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기업어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에만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단,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함(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되고 C등급 이하부터는 투기등급임).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20년 05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2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0일) #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 빌헤름 웰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9일 아래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함

- 치킨 등 음식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 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되며,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됨

2. 19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1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51.1%(삼성전자 32.4%, LG전자 18.7%)의 점유율을 기록함

- 지난해 4분기 48.5%에서 2.6%포인트 상승했으며, 경쟁국인 중국(21.2%)과 일본(14.3%)을 큰 격차로 따돌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쟁사들이 고전하는 사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업체와의 격차를 벌렸다는 평가가 나오며,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포스트 코로나 TV 특수의 주역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데다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지만, 동네의원 의사들의 반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임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 정부가 2017년 12월 제출한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각 행정·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 장려해 공공 빅데이터 활용의 장을 열게 한다는 취지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듬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으며, 설비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제계가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임

- 현재 세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에 맞는 투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의 목적을 묻지 않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선 특히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을 시작한 지난달 1일 이후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한 단계 떨어진 기업의 회사채까지 채안펀드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여전채는 자기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채권 발행을 돕는 제도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도 가능해짐

3.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를 팔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함

-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마치 여권을 갖고 출입국 수속을 거치는 것처럼 간소한 절차만으로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출시할 수 있으며, 해외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펀드를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음

<< 국제 >>

1.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mRNA-1273)의 1차 임상시험 결과 피시험자 45명 모두에게서 항체가 생성됐다고 발표함

- 백신이 조기 개발되면 침체한 경기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으며, 다우지수는 3.85%, S&P500지수 3.15%, 나스닥지수는 2.44% 뛰었고, 유럽에서도 영국 FTSE100지수(4.29%), 독일 DAX지수(5.67%), 프랑스 CAC40지수(5.16%) 등이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음

2.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를 겨냥해 잇따라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19일부터 5년간 호주산 보리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73.6%) 및 반보조금 관세(6.9%)를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중국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호주 최대 육가공 업체 JBS가 소유한 도축장 두 곳을 포함해 총 네 곳의 도축장에서 가공된 소고기의 수입을 전격 중단했었음

- 호주는 중국에 가장 많은 보리를 공급하는 국가로서 매년 호주 보리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8000만~13억달러(약 1조2000억~1조6000억원)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되며, 상기 호주 네 곳의 도축장은 호주의 대(對)중 소고기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월간 수출액은 2억달러에 달함

3. 미국나스닥시장이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기업이 상장하려면 2500만달러(약 306억원) 또는 시가총액 대비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모해야 한다는 규정 도입 계획을 1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함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규정은 미 금융감독당국의 정보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밀유지 관련 법령이 있는 여러 국가에 적용되며,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길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함

4. 19일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이 지난 3월 말 이후 주가가 급등한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즈, 슬랙테크놀로지스, 넷플릭스 등의 ‘언택트(비대면) 종목’을 매도하기 시작함

-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에서 자가격리 수혜주로 부상한 기업들이지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게 헤지펀드들의 판단임

5.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18일(현지시간) 3000여 명을 감원하고 45개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력 사업이 흔들리면서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음

-  우버는 지난 6일 37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힌 데 이어 2주도 안돼 추가로 3000여 명 감원 계획을 내놨으며, 이달 들어서만 전체 직원의 약 25%를 줄이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인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회사채담보부증권 또는 채권담보부증권)의 일종으로, 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CBO를 ‘프라이머리 CBO(Primary CBO)’라고 함. P-CBO(PCBO) 또는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도 부름.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등장하였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신규발행 채권을 한데 모은 후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을 거쳐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매각함. 이때 채권은 선순위채(채권상환 위험이 비교적 낮은 저수익 채권)와 후순위채(채권상환 위험이 비교적 높은 고수익 채권)로 구분하여 발행하게 됨.
한편, 신규발행이 아니라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은 세컨더리 CBO(Secondary CBO)라고 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20년 05월 1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1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19일) #

"감사는 생명력의 우물이다.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서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소비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저축하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했던 해외 현장경영을 재개함

- 행선지는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이 있는 중국 시안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한 첫 사례임

2. 정보기술(IT) 분야 ‘적폐’로 꼽혀 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임

- 18일 국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를 활용하는 소위 ‘왕개미’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각각 하나의 헤지펀드처럼 움직이며, 라임 펀드가 활용했던 총수익스와프(TRS)와 비슷한 방식으로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고 공매도도 자유자재로 활용함

- CFD 투자는 고위험 투자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지만, 지난해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이 대폭 낮아져 ‘왕개미’로 변신한 이들이 급증하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자산을 유동화할 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물량의 5%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련된 ABCP는 만기를 늘리는 등 부동산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됨

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해 재산세 분리과세 폐지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연기금, 공제회 등이 투자한 38조원 규모의 사모 부동산펀드와 인천공항공사 등이 당분간 부동산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음

-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행안부는 지난해 4월 종교단체, 공항, 사립대 등 정책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보유한 토지의 재산세를 분리과세해 오던 것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국제 >>

1.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함

- 화웨이는 미 정부의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오자 5나노미터(㎚·1㎚=10억분의 1m)와 7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 7억달러(약 8600억원)어치를 긴급 발주했지만 TSMC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됨

2. 일본 내각부가 올 1~3월 실질 GDP(잠정치)가 전 분기보다 0.9%, 연율로 환산하면 3.4% 감소했다고 18일 발표함

-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7.1% 급감했던 전 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GDP가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 후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함

3. 국제 원유선물시장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근월물이 계약 만기를 하루 앞두고 배럴당 30달러 선을 회복함

- 1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기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WTI 6월 인도분은 배럴당 31.94달러에 거래됐으며, 국제 유가 상승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원유 감산 기대가 겹친 데 따른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하는 증권(Securities)임.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이라 불려왔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 여기서 '자산'이란 자동차, 가전회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리스채 등 각종 채권,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이임. 즉, ABS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임. 

ABS를 통해 조기에 매출채권이나 대출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업과 은행의 현금흐름이 좋아짐. 특히 여러 채권을 통합하여 각 단위로 나누어 ABS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업인 유동화전문회사가 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함.
보통 원리금 지급이 거의 확실한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리 발행됨.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ABS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면서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며 발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ABS는 국내에서 199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금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이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5월 1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0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18일) #

"은혜를 모르는 마음 다음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함

-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열리면 중점 처리할 방침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버스 판매량이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와 버스 시장을 양분해온 자일대우상용차(옛 대우버스)가 구조조정을 추진함

- 17일 업계에 따르면 자일대우상용차는 지난달부터 울산공장의 버스 생산량을 하루 8대에서 6대로 25% 줄였으며, 또 생산부문 계약직 직원 35명을 내보낸 데 이어 추가로 2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3. 롯데쇼핑이 지난 15일 1분기 실적 발표 후 연 콘퍼런스콜에서 연내 백화점 5개, 대형마트 16개, 슈퍼 74개, 롭스 25개 등 120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지난 2월 밝힌 스케줄(3~5년 안에 700여 개 매장 구조조정)을 앞당겨 연내 구조조정 대상의 60%를 조기 폐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임

<< 금융/부동산 >>

1.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계법인 삼정KPMG가 쌍용차의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제출함

- 삼정KPMG는 “쌍용차는 1분기 986억원의 영업손실과 193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898억원 초과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의문이 제기된다”고 이유를 밝힘

2. 금융위원회 등이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오는 9월부터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미리 증권사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17일 발표함

- 진입 장벽을 높여 개인 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며, 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는 ETN은 7월부터 발행 증권사가 자진 청산할 수 있게 됨

3.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넥슨의 주가가 지난 15일 주당 2152엔(약 2만4790원)에 마감하면서 한국 게임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섬

- 넥슨의 기업가치는 국내에 상장된 기업과 비교할 때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며, 시총 10위 현대자동차(19조7216억원)와 9위 삼성SDI(20조8013억원)보다 높고, 8위 LG생활건강(23조368억원) 다음 수준임

- 국내에 상장된 게임업체 중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시총 1위(16조3557억원)이며, 국내 전체로는 16위임

4.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공짜 리포트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서 리포트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지만 고학력 애널리스트들이 들이는 공은 엄청나며, 일부 유투버들이나 컨설팅회사들이 증권회사 리포터를 무료가 가져다가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5. 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단지별 청약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 경기 화성시 ‘신동탄포레자이(평균 청약경쟁률 70.2대 1)’와 서울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평균 청약경쟁률 66.15대 1)’는 1순위 청약자가 대거 몰렸으며, 이에 비해 수도권 핵심 입지인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단지들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해당지역 1순위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의정부에서도 한 자릿수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이 나옴

<< 국제 >>

1.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의 허가(라이선스)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규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 미국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봉쇄’ 작전에 돌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최대 거래처인 화웨이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이 급감할 전망이며,  미·중 간 경제 패권 다툼으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에 몰리며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으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속내를 대변하는 매체로 평가받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애플과 퀄컴, 시스코, 보잉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함

2.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벅셔해서웨이가 항공사 주식 손절매에 이어 골드만삭스 등 금융회사 지분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락한 미국 주식을 수십억달러어치 사들이고 있음

3. 이탈리아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솅겐조약’ 가입국의 관광객은 별도의 격리 기간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됐으며, 이탈리아 국민에게 적용했던 이동제한 조치도 폐지할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감사의견

-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의견이라고 하며,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을 표명하게 됨.

1) 적정의견: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임.

2) 한정의견: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임.

3) 부적정의견: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임.

4) 의견거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의견거절이란 감사의견을 제시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