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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청와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조국 의혹 물타기' 프레임 촉발

- 전날까지 '연장론' 유력...문 대통령, NSC 주재뒤 파기 결정 →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호응 않고 한일 외교회담 성과 없자 '결단'

△ 고노 외상, 남관표 대사 초치해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美국방부 "정보공유는 안보 핵심" △한국당 "조국 국면 돌파용" 비판

▲ 국민은 바보 아니다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정국 전환 의도 아닌가?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조선 사설)

☞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과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3국의 주요 군사 협력의 틀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북아 전략의 한 축으로, 

- 이번 결정은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전통적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도 제기됨

▲ 미국도 쇼크...전략적 파트너 한국에 '회의감' 팽배 분위기 → '한국이 中에 기울었다' 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

☞ 미국 눈치 보던 일본에 강경 대응의 명분을 준 것 → 이번 조치를 빌미로 한국과 강대강 장기 대치 국면으로 끌고갈 것에 무게

▲ 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 28일 화이트리스트 개정 강행·전략물자 수출 불허 카드 쓸듯

- 아베, 오늘부터 2차대전 후 최장수 일본 총리 → 1, 2차 집권 합쳐 2798일째...아베노믹스 성과가 가장 큰 힘

■ 조국 의혹 증폭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타

※ 임계점을 향해 가는 국민의 분노..."조국 의혹,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 → 문 대통령 숙원인 사법개혁 동력 상실 우려

△ 2030 "장학금·스펙, 이게 공정이냐" 부글 △4050 "자식들에게 미안" 좌절감에 허탈 △ 6070 "강남좌파 민낯 봤다" 불만 폭발

☞ 조 후보자 거취 문제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여당 내 이견을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수준을 넘어선 것

▲ 조국 딸 논문, 윤리심의 안받고도 "받았다" 허위 기재 → 논문 게재한 병리학회 "교신저자, 2주내 해명 못하면 논문 취소" 

- 장영표 단국대 지도교수 “호의로 조국 딸 1저자 올려...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대한의학회 “국제신뢰 추락”(중앙 5면)

▲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 → 부산대 의전원 교수 내부고발 "조국 딸 구하기 아니냐 뒷말" (한경 1면)

- 성적1.13 조국 딸 장학금 직전바뀐 부산대 의전원 규정 개정(2015년 7월) → 2.5 미만 못 받지만 ‘외부장학금은 예외’라는 조항 추가

▲ 조국 딸, 조국이 좌장·발표 맡은 국제행사(2009년 국제 사형제도 콘퍼런스) 인턴으로 활동 → 고려대 수시 전형 이력서에 기재 (한겨레 1면)

▲ 고대 지원 자소서 스펙 부풀린 의혹 → 고교·대학생은 지원할 수 없어 WHO 인턴 경험 소개, 유엔인권센터 인턴 활동도 논란·센터장 정진성 교수 조국과 친분

▲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 부친, 이사장 직권으로 보증 결정...당시 조국 후보자는 재단이사, 사학재단 재산 사적 이용은 불법 (조선 1면) 

- 사채보증 선 웅동학원, 교육청엔 "공사대금" 거짓 보고 →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국 동생의 '年이자 100%' 빚에 담보 제공, 학원이 떠안은 동생 빚 현재 55억

▲ 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 2년간 177건 수주 →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펀드서 지분 인수 뒤 수주 급증, 지자체·공공기관 44곳에 납품(중앙 1면) 

- "조국 처남이 사모펀드 주주 겸 투자자, 결국 가족펀드" → 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적혀 있어 조국측, 투자내역 알았을 가능성

■ 기타 뉴스

※ 박근혜·이재용 29일 대법 선고 → 최순실 측에 건넨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로 볼지가 핵심,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도 쟁점 

※ 5·18조사위 6억, 軍사망조사위 9억...'국군의 날 70년' 예산 돌려썼다 (조선 1면)

※ 폼페이오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할 만큼 북한과 비핵화 협상 진척되지 않았다"...김현종, 비건과 면담 후 "북미 대화 곧 이뤄질 것으로 봐"

※ 킹크랩 제작자(댓글 조작 프로그램)) "김경수 지사 위한 시연회 열어...내 휴대폰으로 프로그램 구동, 金지사가 화면 보고 있어서 전화기 두고 시연회장 나와"

※ G7, 회의 前 공동성명 포기 → 1975년 창설이후 44년만에 처음...작년 G7분란 재연 사전 봉쇄 차원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0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3일) #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아침 긴급업무 및 전산오류로 신문브리핑은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
-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옴

2.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3.20%로 결정됨
- 3.49% 오른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이상 오르는 셈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르게 됨

3. 미국 애플이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기존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중국 BOE에서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임
-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이며, 애플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유망 사업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삼성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4. 한국의 에너지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7년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에너지효율은 OECD 회원국 중 33위였으며, 이는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임

5.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마무리됨
-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됨

6. 다음달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주주명부를 3개월마다 확인할 수 있음
-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이는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수요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신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옮겨붙은 까닭임

8.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 20여 건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에 걸려 있는 유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2019년 8월 22일 (목)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1(현지시간) 美 유통업체 실적 호조 등에 상승… 다우 +240.29(+0.93%) 26,202.73, 나스닥 +71.65(+0.90%) 8,020.21, S&P500 2,924.43(+0.82%), 필라델피아반도체 1,512.72(+0.92%)
● 국제유가($,배럴), 美 석유제품 재고 증가 부담 등에 하락… WTI -0.45(-0.80%) 55.68, 브렌트유 +0.27(+0.45%) 60.30
● 국제금($,온스), Fed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며 보합... Gold 0.00(0.00%) 1,515.70
● 달러 index, Fed 의사록 확인 및 잭슨홀 미팅 관망 속 상승... +0.09(+0.10%) 98.28
● 역외환율(원/달러), +0.12(+0.01%) 1,202.07
● 유럽증시, 영국(+1.11%), 독일(+1.30%), 프랑스(+1.70%)
● 美 7월 기존주택 판매 2.5%↑…월가 예상 상회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아마도 타결될 것…감세 검토 안 해"
● 트럼프 "파월이 유일한 문제…큰 폭 금리 내리면 대폭 성장"
● 연준 "7월 금리 인하는 중간 조정"…물가·금리 평가 엇갈려
● IMF "통화 절하가 경제 문제 해결 못 해" 경고
● 미니애 연은 총재 "금리 내리고 물가 2% 전까지 안 올린단 신호 줘야"
● BOA CEO "美 소비 좋은 상태…경제 계속 도울 것"
● 타겟, 2분기 실적 호조에 개장전 15% 급등
● 월가 "분트 입찰 부진…마이너스 금리 광기에 반발인지 지켜봐야"
● 독일, 사상 첫 30년물 0% 금리 발행
● 일본 장기금리, 이탈리아發 불확실성에 하락
● 인민銀 "대출금리 개혁, 위안화 환율에 직접적 영향 없어"
● 韓日외교장관 20일만에 다시 만났지만··· 상황반전 조짐 없어
● 靑, 오늘 NSC 열어 지소미아 논의…연장 가능성에 무게
● 남부지방 호우특보…전국 흐리고 낮 최고기온 32도
● 공모株시장 '꽁꽁'…하반기 4번째 상장 철회
● 삼성전자 후광 삼총사…2년새 영업익 10배
● 한국금융지주 '3세 경영' 시동…김남구부회장 장남 평사원 배치
● 실적 호황에도…거꾸로 가는 증권株
● 茶시장 신흥강자 티젠, 코스닥 입성 채비 완료
● "리니지2M 흥행예감" 엔씨 연일 최고가
● MBK, 글로벌 톱4 사모펀드…3개 운용펀드 모두 1등급
● OTD코퍼, 코스닥시장 '노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입성, 기업가치 1600억원 이상 될 듯
● 국내 최대 OTT 탄생…들썩이는 통신·콘텐츠株
● '깜짝 실적'에도 힘 못 쓴 가스공사…EB 재발행 먹구름 
● 건설사들 회사채 통한 자금조달 활기
● 비혈관 스텐트·비뇨기과 쇄석기 '국내 1위', 엠아이텍 '비만 스텐트'로 해외 공략
● '원조 KFC' 양념치킨 제2 전성기
● 종근당, 바이오오케스트라에 50억 투자
● "이종장기 이식 원스톱 플랫폼 구축"…제넨바이오, 무균돼지 세포·조직 환자에 이식
● 이케아코리아, 국내 진출 5년 만에 年매출 5000억 돌파…성장세는 둔화
● 갤노트10 8만원이면 산다더니…리베이트 못받자 예약취소 속출
● 한화 방산공장 무인·원격화로 대변신
● "韓도로 달리는 벤츠 40만대…부품센터 키워 서비스 강화" 350억 투자…물류센터 2배로
● KAI 새 사장에 안현호
● "황금알 낳는 웹툰과 웹소설"…'공격 투자' 하는 네이버·카카오
● "5명 중 1명은 유튜브로 허위 정보 접해"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세미나
● KT "5G폰만 있으면 외근 때 기업망 접속 수월" VPN 거칠 필요 없는 기술 개발
● 두산인프라, 동남아 엔진시장 공략…인니 국영기업 손잡아
● 세계 첫 5G 스마트 항만 만든다... LG유플러스, 서호전기와 협업
● SKB '말 잘 듣는' AI 셋톱박스 공개
● 경방, 광주·용인공장 이달 말부터 생산 중단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제주항공도 脫일본…동남아 노선 증편
● 파업에 몸살 앓는 조선사들…노조 없는 삼성重도 상경 시위
● 소재·부품 R&D 예타 면제... '1.9조 규모' 3개 사업 대상
● 하나카드 -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유류세 인하조치 이달 말 종료... 세수 감소 부담에 재연장 안해, 내달 휘발유값 ℓ당 58원 올라
● AI 등 혁신인재20만명 키운다... 5G·시스템반도체 등에 정부, 내년 4.7兆 투입
● 뜨거워진 커피전문점 M&A…할리스도 매각 나선다
● 정경두 "걔들이 그런다고 방위태세 약화 없다"... 北 막말에 작심발언
● 비건 "러 대사 안간다…북핵협상 집중할 것"
● 한국인 관광객 줄었지만…日타격은 미미
● 조국 딸, 윤리위 승인없이 환자 데이터에 접근했다
● 다급한 조국, 민주당에 SOS…전화·메신저로 '셀프 해명'
● 與 '日수출규제' 4번째 현장최고위
● 기업은 속 타는데…화평법·화관법 개정 손 놓은 국회
● 高효율 가전 사면 10% 환급…내년부터 모든 가구에 적용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1년으로 확대
● 트럼프, 삼성 또 거론하며 "애플 단기간 도와주겠다"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 판다고?…트럼프 "그럼 정상회담 안해"
● 20억원 맡기면 1200만원 내야…유럽, 예금이자 받는 시대 끝나
● 美민주 바이든, 샌더스와 14%P차 1위
● 美가계도 '울상'…年1000달러 추가 부담
● 트럼프 관세 부메랑…美철강 부활했다더니 유에스스틸 200명 해고
● 바이엘, 동물약 사업 美 엘란코에 판다
● 모비우스 "금값 계속 오른다…가격 묻지말고 사라"
● 美, 대만에 F-16 전투기 66대 판매…中 격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