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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기침체 우려 확산...코스피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2년 연속 하락장 위기

△ 실업률↑ △국고채 장단기금리 격차 11년래 최소 △제조업PMI도 적신호 △수출주문 6년만에 최대폭 감소 △기업 경기전망도 '부정적' 

▲ 가계 부채 다시 급증 : 2분기 15조 늘어 1500조 육박...저축서 가계비중도 역대 최저

- 가계빚 급증 → 소비 위축...성장률 추가하락 `악순환 비상` : 집단·전세대출 금액 늘고 생활자금 신용대출 증가 탓

☞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 : 주력 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건설업이 침체하면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 

- 정부, 내달 '경기하강' 공식 선언 : 2017년 3분기 '경기 정점' 유력, 역대 최장 하강 국면 기록 경신

▲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 상장사 4년만에 30개 밑돌것으로 전망 → 기업의 절반가량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공장 가동 멈춘 상장사(생산중단 공시) 지난해의 2배...영업 양도·자산 처분도 급증

▲ 삼성전자 올 상반기 대 중국 매출 10조원 가까이 감소 :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 투자 위축, 미국선 “삼성페이 특허침해“ 피소

▲ 올해 상반기 월평균 구직단념자는 54만4238명...역대최대 →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8~2.9% → 2.7~2.8%로 하향(한경 1면) 

■ 오늘의 이슈

※ 김상조 정책실장 "이달 말 재벌개혁 중요 조치 나올 것" : 정부, 외교적 해결(한일 갈등) 위해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 노력 중(한겨레 1면)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 : 매매는 기피 청약에만 올인,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주택 가격 억제에 '로또 아파트' 분양 기대

- 8월 비수기에도 이례적 분양 폭주...전국 39개 단지 2만8143가구(일반분양 기준) → 상한제 등 각종 규제 피해 8월 분양 어쩔수 없는 선택

▲ 분양가 상한제 효과...강남 새 아파트 한달새 2억 상승 → 정부 규제로 신규공급 끊길 우려, 은마 등 재건축 단지는 내림세

※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건수가 전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 → 근로장려세제(2조7,920억) 등 2년간 20건 '패스'

- 의무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 일몰 연장도 작년 6건...기재부 "대규모 조세지출 예타면제도 국무회의 의결 필요" 지적(국가재정 부작용 우려)

※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부서 중심으로 파견검사 21명 수혈 → 윤석열 검찰총장 기업수사 의지 반영...재계 긴장(서경 1면)

- 인보사·삼바 사건 맡은 형사 2부와 특수 4부에 각각 검사 16명, 17명(일반적으로 6명 내외) → 수사인력 과다 집중 지적

※ 트럼프 美中전쟁 강온전략 → 유아용품·가구 등 44개 품목 내달 1일 대중 관세서 제외, 화웨이 `임시 면허` 3개월 연장...F16 전투기 수출 강행

※ 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이 '상사 폭언' :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 379건, 부당업무지시·따돌림 순, 50인미만 소규모회사서 42% 발생

※ '동반성장 최우수' 선정된 대림산업 750개 중기에 3천건 '갑질' 드러나 : 피해액 15억...공정위 7억3천만원 과징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내달 만기 DLF(독일 금리 연계) 원금 100%(1250억) 손실 가능성 :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0.7% 밑으로 떨어지면...당국, 이번주 조사

○ 금융당국, H(홍콩항셍)지수 연계 ELS 긴급점검 착수 → 상반기 32조(전체 ELS 68%) H지수 연고점보다 16% 하락, 홍콩시위로 추가하락 우려

○ 일본 보복무역 이후 '달러자산 사자' 가속 : 올들어 미국 주식 1조7000억 순매수...사상 최대치 기록 (한경 1면)

- "韓 주식 팔아 美 주식 산다"...달러 표시 ELS·펀드 줄줄이 완판 :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쏠림'...외화 유출 우려 목소리도

○ GDP 4.6% 늘때 세금은 9.4% 뛰었다 : 최근 3년간 과도한 세금 부담… 민간 경제 활력 떨어뜨려

○ "노딜 일어나면 대혼란"...영국 정부 비밀문서 유출 : 국경·항구 통관절차 엄격해져 물동량 급감·생필품 대란 예상

○ 아르헨 신용등급, 콩고 수준으로 추락 → 피치, 디폴트 수준 `CCC`로 하향...긴축 이끈 재무장관 전격 사임

○ 강성부 KCGI 대표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 : 항공업 `제2 해운사태` 우려, 글로벌 항공 최대실적 잔치·국내는 부채 늘고 적자 수렁 (매경 1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국민청원 게시자는 여동생 : "도장 도용 등 위법으로 지분 늘려 헐값에 지분 매각하라고 협박도" (조선 B3)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토지 감정평가액 깐깐하게 바꿔 시세와 비슷했던 땅값 대폭 인하 : 로또 넘어 ‘반값 아파트’ 가능성, 공공택지 공급가와 형평성 논란(중앙 B2)

○ 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1분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 :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하…KEB하나, 최저 연 2.2%대 → 코픽스 0.02%P 내린 영향, 신한·국민·우리 등도 인하

○ 탈원전 한국, 지난해 석탄소비 사상최대 : OECD 회원국은 평균 3.5% 감소

▲ 상반기 9000억대 적자 본 한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태양광·풍력 구입) 채우려고 발전 자회사 비용까지 8276억 사용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 증폭...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인정" 한국당 "자진 사퇴" 총공세

-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차명거래·위장 전입·동생 부부 위장 이혼·소송전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양상

-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인지 및 개입 여부가 핵심...조 후보자측 "잘 몰랐던 문제"

-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사퇴 여론 확산 불가피

-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

-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 버티기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 반복될듯

▲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경영참여형) 투자자는 조국뿐 → 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동아 1면)

- 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 조국 가족 돈 들어간 가로등 中企,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수요 한정

▲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 → 판결문에 명기...야당 "위장 이혼"(중앙 1면)

- 조국 동생부부 이혼했다더니...조국 동생의 전처, 며칠전까지 카톡에 올려놨다가 모두 삭제

▲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받았다 :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1200만원,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장학회서 지급

- 오거돈 부산시장, 지난 6월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해 뒷말 무성...대학측 "외부장학금이라 문제 없다"(한국 1면)

■ 외교·안보 관련

※ 軍, 북한 도발(16일 강원 통천) 하루전 포착...靑 등 윗선에 보고 : 평화경제 강조한 광복절 경축식前 미사일 발사대 포착해 밀착감시(동아 1면)

- 북한판 에이태킴스 2차 시험 추정 : 고도 더 낮춰 요격 무력화...청와대 85초(통천 발사 기준), 평택기지 115초면 타격

☞ 격랑의 일주일 △비건, 연합훈련 종료일 맞춰 방한 △강경화-고노 외교장관 회담 △지소미아 결론이 한·일 분수령

- 정부 막판까지 '지소미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연장-파기 선택 앞두고 "검토 중" 일본 압박카드인 만큼 신중한 자세

- 靑 "11월 부산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북미관계 진전 보며 김정은 초청"

▲ 베츠 전 방위비 협상대표(국무부 차관보) 방한 →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새로운 계산법 들이밀 가능성

▲ 문희상 의장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 김대중 前대통령 10주기 추도식...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평 열어"

▲ 아사히 신문 "日 식민지배 반성하고, 韓 위안부 합의 인정을" 이례적 대형 통사설, 아베·문 대통령에 동시행동 촉구

- 일본기업 취업박람회 한국 정부 재검토 소식에...아베 "한국 학생이 곤란해질 것"

▲ 김상조 실장 "일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한겨레 24면)

■ 기타 뉴스

※ 중국 무력개입 위협속 홍콩 135만명 폭우 속 비폭력 시위...SNS “폭력진압 빌미 주지 말자” 시위대 “경찰자세 중국군과 흡사”

※ 한국당 오늘 24일부터 다시 장외투쟁 → 황교안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 

- 당내에서도 “거리투쟁 이외엔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옴

☞ 장외투쟁이 국가적 이슈(일본 경제보복·북미 회담·미중 갈등 등)에 묻히고, 당 지지율을 회복 못한다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 될수도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업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 '가짜뉴스' 본격대응 행보 관측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6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9일) #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유 방식이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오는 29일 열리는 ‘법률AI컨퍼런스’의 부대 행사인 ‘알파로 경진대회’의 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개 팀의 출전이 확정됨
- 한쪽은 변호사들, 다른 쪽은 AI와 협업한 변호사들이 어느 쪽이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지를 겨룬게 되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AI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보다 법률 사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지도 평가함
- AI와 변호사 중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가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 사업을 추진 중인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자 중 처음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함
- 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핵심 전략은 5G, 반값 요금제, 고급폰 등 세 가지로서, 금융·통신을 융합한 첫 혁신 서비스가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됨

3. 기업은행이 설립 후 처음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 인수합병(M&A)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음
- 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의 합병을 승인받았으며, 다음달 통합 ‘IBK인도네시아은행’으로 정식 출범한다고 18일 발표함

4. 한국무역협회 자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수출입 지원을 위한 전자무역 플랫폼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연계한 융복합 서비스를 19일 시작함
- 지금까지 수출입 업무 담당자는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수출입 서류 정보를 전자무역시스템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역업체는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할 필요 없이 다양한 외부 정보시스템을 기존 전자무역 플랫폼에 연계해 쓸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주식·채권은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과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이르기까지 달러표시 자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매수-매도)한 규모는 14억1606만달러(약 1조7148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작년 한 해 수준(10억3596만달러)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 규모임
- 이 중 일본의 무역보복이 본격화한 7월 이후 한 달 반 새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이 4억3173만달러(약 5228억원)어치에 이르며,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임

2. 한동안 돈이 빠져나가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시장 반등을 기대하고 돈을 넣고 있다는 분석임
- 지난 7일 순유출 185억원을 기점으로 유출액이 점점 줄더니 12일부터 순유입(26억원)으로 돌아섰으며, 이어 13일 순유입 139억원, 14일 240억원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추세임

3.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은 19일부터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2%포인트씩 낮춤
-  신한은행은 연 3.06~4.32%, 우리은행은 연 3.06~4.06%, 농협은행은 연 2.65~4.16%를 적용하며, 국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연 0.02%포인트 낮춰 연 3.03~4.53%로 빌려주고 있음


<< 국제 >>
1.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함
- 피치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종전의 B에서 아프리카 잠비아, 콩고와 같은 수준인 CCC로 두 단계 내린다고 지난 16일 발표했으며, S&P도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사적 자원관리(全社的 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
- 물류자원관리(MRP)보다 한 단계 앞선 개념으로 기업 내의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함. 
기업은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생산ㆍ판매ㆍ인사ㆍ회계 등의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ERP는 이와 같이 전 부문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표적인 리엔지니어링기법임. 좁은 의미에서는 통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 주는 전산 시스템을 뜻하기도 함.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경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투명한 업무처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