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1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2일) #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감사할 만한 구하여,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감사하라."
- 칼 힐티
* 아침 업무 관계로 약식으로 요약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법에 규정된 357개 벌칙조항 가운데 315개가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사업주(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남
- 경영계는 수많은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CEO에게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과잉 범죄화’(범죄가 아닌 걸 범죄화하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한 것)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대표적인 예임
2.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8시간여 만으로, 미국과는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에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임
3.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최근 직원 조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 비판과 여성 혐오적 발언을 담은 ‘막말 영상’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11일 사퇴함
- 그의 사퇴로 한국콜마 대주주인 한국콜마홀딩스는 김병묵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되며, 한국콜마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사장이 총괄하고, 화장품과 제약 부문 등은 전문경영인이 이끌게 됨
4.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IPO를 내년 초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사우디는 현재 아람코의 IPO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유가가 떨어지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옴
5. CJ대한통운이 전국에 설치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힘
- 기존 아파트 단지, 지하철 역사,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는 택배를 받기만 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수·발신이 모두 가능함
6. 서울 강남 일대의 전용면적 30~40㎡대 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잇달아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는 지난 6월 말 10억원에 거래됐으며,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39㎡도 6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된 뒤 현재 호가는 10억5000만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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