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상한제 대상 형평성 논란 확산 → 집값·분양가 많이 올랐는데도 제외된 흑석·광명·과천·목동

- 성수 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성수동 1·2가, 정비사업 동시진행 속 일부만 지정 △이태원·동빙고, 한남 정비구역 포함됐지만 제외 △아현·압구정동, 사업 초기·물양 없는데 규제

☞ 박선호 국토부 차관 "목동·흑석동·과천, 시장불안 우려땐 분양가상한제 추가...시장 상황 따라 2차 3차 가능"

▲ 조정지역 해제 결정된 부산·일산 '원정 갭투자'유입...상한제 제외된 동작·분당 등은 매매가 오름폭 커지며 풍선 효과, 강남권은 관망

▲ 분양가 `고무줄` 우려 → 택지비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정부 눈치보는 감정원이 검증 기준도 바꿔 개발이익 제외...반포 전용 84㎡ 분양가10~14억 나온다는 소문도

■ 오늘의 이슈

※ 증권사 모럴해저드가 '라임사태' 불렀다 → 환매 중단한 라임펀드 설계, 위험 알고도 운용 맡긴 의혹...금감원, 신한금융투자 조사 (한경 1면)

※ 한전, 누진제 따른 비용(3,000억) 전적으로 부담 → 정부, 예비비 일부지원 검토 안해...한전 올 상반기 적자만 1조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28일 이사회서 논의...올해 실적 작년보다 악화될것" 정부 반대에도 강행 의지

※ "연말까지 95조 집행하라"...지자체 압박 나선 민주당 →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전망에 지방재정 90% 이상 집행 추진...총선용 예산 몰아쓰기 논란

▲ KDI "8개월 연속 경기 부진...수출·투자 감소 탓" → 11월 경제 동향, 수축 더 심화되진 않을 것

※ 미중, 고율 보복관세 단계적 철폐키로 합의 → 中상무부 대변인 밝혀...미니딜 서명 내달로 연기될듯

※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현대산업개발 유력(2.5조 가까이 제시) : 애경은 2조원 못미치는 금액 관측...KCGI 포함에 3곳 참여(한경 1면 등)

※ 보잉기 새 균열 발견(B737NG) → 기존 균열 부위와 다른 곳서 발생, 점검 끝낸 항공기도 재점검 불가피

※ 은행 신용불량자 올들어 29% 급증 → 직장서 밀려난뒤 순식간에 연체 늪, 집도 안 팔려 빚 갚을 길 막막

※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 급등...韓 국채 5년물 금리, 1년9개월만에 美보다 높아져 → 내년 확장재정 공급물량 늘어 수출·반도체경기 회복 조짐도

※ 김성주 "국민연금 산하에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검토" → 민간 기업처럼 파격 인센티브...인재 유치, 고수익률 계기 될 것 (중앙 1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44.29(▲ 0.14) ② 코스닥 666.15(▼ 3.53) ③ 환율 1,156.00원(▼ 2.50 ④ 유가(두바이) 60.56(▼ 0.93) ⑤ 금시세 55,309.58원(▼ 31.82)

▲ 유통기업, 3분기 '어닝쇼크'(영업익) △롯데쇼핑 -56%(876억) △현대백화점 -23.8%(609억) △GS홈쇼핑 -35.8%

▲ 맥쿼리證 "올 4분기가 바닥" 경기순환에 따른 반등 전망...고령화·투자부진 우려는 여전 → 힘받는 코스피 바닥론

▲ 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9조원 첫 돌파 → 3분기 잠정실적...영업익 1,715억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 이어 해외법인 年순익도 1,000억 넘어

○ 현대모비스, 현지화로 중국 완성차 공략 → 현대·기아차 의존 낮추고 사업 기획부터 품질 검증까지 현지조직에 맡겨 시장상황 대응

○ 우리은행그룹 내 '디지털금융그룹'에 독립성 강화 → 핀테크에 맞서 자율성 부여...향후 분사까지 고려

○ 검찰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제이에스티나(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 본사 압수수색 →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수사

○ 1%대 이자에도...투자처 못찾은 시중 돈 정기예금에 몰려 : 5대은행 정기예금 667조3600억, 한달사이 13조4500억원 증가, 올들어서 70조원 가까이 유입

■ 정책 동향

○ 김능후 복지부 장관 "기초 생활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서울 1면)

○ 직원 자녀 채용, 임원이 점수 변경...농협·수협 등 지역 조합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中企조합 공동구매·판매 `담합` 아니다...60년만에 중기협동조합 개편 → 중기조합법 내년2월 시행,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30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8일) #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7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본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HDC컨소시엄이 유력해진 것은  2조원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애경컨소시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인 2조5000억원 가까이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입찰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자회사도 함께 넘기는 ‘통매각’ 방식이며, 이에 따라 건설과 면세점·호텔 등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HDC가 항공업에 진출할 경우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 유출 행위 등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기존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의 주요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공정위의 입장은, 기존 시행령이 가맹본부가 자의적 해석을 할 여지가 많다며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 위반에 대한 확인과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온 국민의 위생을 위협할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하거나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해지할 방법이 원천 차단됐다”는 게 프랜차이즈업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업 본사들의 입장이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법원 판결이 나는 데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그사이 다른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없게 됨

3.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발표함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계약으로 1억달러의 선수금을 받게 되며, 이후 신규 제품의 임상 진행, 허가 획득, 제품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등으로 2억7000만달러를 추가로 수령함

4.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함(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내용)

-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는 자사고 42개, 외고 30개, 국제고 7개 등 79개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만9000여 명으로 전체 고교생 중 약 4%를 차지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1일까지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기로 함

-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9월 말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 안팎까지 하락해 연말까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유상증자 후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 안팎까지 올라가게 되어 자본 건전성을 둘러싼 진통이 빠르게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SK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함

- 500억원의 투자금 중 산업은행(200억원), 행복나래(100억원), 이재웅 쏘카 대표(80억원) 등이 총 420억원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지금까지 국내 스타트업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난 8월 결성된 ‘D3’(308억원)이었음

3.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이 증권업계 최초로 9조원을 넘어섬

- 해외법인과 투자은행(IB) 부문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80%가량 늘었으며, 미래에셋대우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국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함

- 미국과 중국은 다음달께 1차 관세 철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월 미국이 부과한 110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의 관세 15%와 중국이 부과한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상품에 대한 10% 관세가 우선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2.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7일 발간한 ‘마약 빼고 모든 것을 파는 알리바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티몰(天猫·톈마오)은 올해 광군제 때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1만 채를 특가 판매할 예정임

- 부동산 매물의 구체적인 지역과 판매 방식, 가격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인기 학군, 지하철 역세권, 관광지 주변의 부동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행기, 잠수함 등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해 세상을 놀라게 한 알리바바가 온·오프라인 영역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뜨렸다는 평가가 나옴

3.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투어 패스’를 지난 5일 출시함

- 지금까지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하려면 현지 휴대폰 번호와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해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불가능했으나, 앤트파이낸셜은 상하이은행과 협력해 여행 비자와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함

4. 도요타자동차가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거두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2019년 4~9월) 역대 최대 규모 순이익을 기록함

- 도요타자동차는 7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 회계연도 상반기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15조2855억엔(약 163조244억원), 순이익은 2.6% 증가한 1조2749억엔(약 13조597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영업이익은 11.3% 증가한 1조4043억엔(약 14조9778억원)에 달함

5. 복사기로 유명한 미국 사무기기 업체 제록스(기업 가치 80억달러)가 자신보다 몸집이 세 배나 큰 PC·프린터 업체 휴렛팩커드(HP)(기업가치 273억달러)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힘

- 복사기와 프린터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록스는 100억달러 정도인 연 매출 대부분을 기기 대여 및 유지 사업에서 올리고 있으며, 제록스는 HP 인수 뒤 중복된 사업을 줄여 연간 2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 이란이 중부 산악 지대에 있는 포르도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공개 이사회를 즉각 소집하기로 함 

- 이란 원자력청은 6일 4.5%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란에 허용된 우라늄 농도는 3.67%이고 핵무기에 사용하려면 90%까지 농축해야 함

-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지난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첫 조치로 지난 5월 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겼고 이번 포르도 시설 재가동은 이란의 네 번째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임.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함.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금리 ·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11월 7일 (목)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뉴욕증시, 11/6(현지시간)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지연 우려 속 혼조 마감… 다우 -0.07(-0.00%) 27,492.56, 나스닥 -24.05(-0.29%) 8,410.63, S&P500 3,076.78(+0.07%), 필라델피아반도체 1,715.67(-0.84%)
● 국제유가($,배럴), 美원유재고 급증 여파 등에 하락… WTI -0.88(-1.54%) 56.35, 브렌트유 -1.22(-1.94%) 61.74
● 국제금($,온스), 美 증시 상승세 둔화 속 상승... Gold +9.40(+0.63%) 1,493.10
● 달러 index, 美/中 무역합의 연기 우려 속 하락... -0.03(-0.03%) 97.95
● 역외환율(원/달러), +4.19(+0.36%) 1,161.88
● 유럽증시, 영국(+0.12%), 독일(+0.24%), 프랑스(+0.34%)
● 美 9월 수입관세 세입 70억 달러…사상 최대
● 美 3분기 생산성 0.3%↓…4년만에 첫 뒷걸음질
● 로이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다음달로 연기 가능성"
● 뉴욕 연은 총재 "통화정책 완화적…향후 정책은 지표 의존"
● 시카고 연은 총재 "정책 완화적…향후 결정에 인플레 살필 것"
● UBS "美 증시 신고가 랠리 나타내지만, 실적 전망 악화"
● 다우존스 "제록스, 현금-주식 조건 HP 인수 검토"
● IMF "올해 유럽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
● 바클레이즈 "독일 9월 제조업 수주 개선, 4분기 경제 회복 의미"
● 유로존 9월 소매판매 전월비 0.1%↑…월가 예상 하회
● S&P, 韓신용등급 'AA'로 유지…"단기 성장률 2%내외 둔화"
● 정부,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전환 계획 오늘 발표…반발 예상
●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져…오전 한때 중부지역 미세먼지 '나쁨'
● 한투증권, 애경 컨소시엄 합류…인수금융 제공, 7일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 자금력 앞세운 HDC와 2파전
● 유통업계 다시 볕드나…'3가지 위기탈출 신호'에 주가 일제히 급등
● 코오롱인더, 영업이익 70% 증가 '깜짝 실적'
● 해외 부동산 사던 증권사들, 이젠 '세일즈 경쟁'
● 나노메딕스, 그래핀 水처리 1000억대 계약 진실은
●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는 이렇게'…업계 첫 EMP 보고서 낸 KB證
● 박완석 부사장 "소재·물류사업 앞세워 5년내 매출 2배로"
● '겨울왕국2' 개봉 임박…국내 관련주 '훨훨'
● '탈원전 후유증' 두산重…부채 감축 총력전
● 현대에너지솔루션 공모가 1만8000원 확정
● 맥쿼리, LG CNS 지분 35% 품는다
● 조국펀드가 투자한 WFM…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올라
● 비보존 '非마약성 진통제' 美 임상 3상 넘을까
● '잔탁 사태'로 GSK와 결별…고심 깊어지는 동화약품
● 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美 임상 2상 순조"
● 불매운동에 일식 인기 시들하자…동남아 맛집거리로 변신한 백화점
● SW 뒤처지면 생존 못해…LG전자의 독한 혁신
● 27조 중고車시장 대기업 빗장풀리나
● KT 차기 회장 후보에 37명 몰려
● "크롬 비켜"…토종 브라우저 웨일이 뜬다
● 1000억 수혈한 원스토어…"구글 잡겠다"
● 현대오일뱅크, 베트남에 동남아 수출거점
● 조선 '빅3' LNG船 싹쓸이…벌써 51척 따내
● AI 글로벌 석학 만난 이재용 "생각의 한계 허물고 미래 선점"
● 한화에어로, 英서 항공기 엔진부품 1.2兆 '잭팟'
● 비씨카드, 베트남 페이시장 진격…"환전 없는 결제 서비스 구축"
● 하나금융, 전 계열사 '오픈API 플랫폼' 출범
● 삼성전자 '코스피200 상한제' 걸리나…ETF發 매물 우려
● 돌아온 외국인…반도체부터 담았다
● 코스닥150 종목, 내달 사상최다 교체 전망
● '증권사의 꽃'은 옛말…애널리스트 수난시대
● 원·달러 환율 내리막…"1130원까지 하락 전망"
● "韓증시 바닥 조짐…내년 美와 커플링 복귀"
● "채권발행社 돈 내고 신용등급 받는 방식 바꿔야", 美 증권거래委 자문기구 촉구
● 여의도·아현까지…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 "한집당 1억 더 낼판" 개포1·잠실진주 분담금 폭탄
● 김현미 "집값 상승률 높은곳 추가지정"…사실상 서울전역 사정권
● 집값 뜨거운 대구·대전은 상한제 빠져…규제지역 기준 불분명…형평성 논란
● 재개발·재건축 단지 100여곳 '직격탄'…사업 차질 불가피
● 서울 '나홀로 단지'도 최고 96 대 1 '청약 광풍'
● 국토부 "일반분양 통매각 불가" vs 법조계 "상한제 유예단지 가능"
● 경제5단체, "이대론 일본식 불황…경제 3법 속히 개정" 정부·국회에 촉구
● "방위비 5배로 올려라"…美, 47억달러 요구
● 美, 한미동맹 거론하며 압박에도…靑 "지소미아 입장 변화없다"
● 與, 내년 총선공약으로 '모병제 카드' 검토
● 한 달 만에 말 바꾼 김영환 "北 ICBM 이동식 발사 능력 못갖춰"
● 北, 한미공중훈련 계획에 "인내심 한계점, 지켜만 보지 않을 것"
● '강기정 논란'에 예결특위 파행
● 황교안 "희생할 준비 돼 있다"…보수통합 협의기구 구성 제안
● 한국당 쇄신론 꺼내든 김태흠 "黃대표, 총선전략 큰 그림없이 뒤죽박죽"
● "정시 늘려봤자 특목고 유리"…일반고도 학종개편 속앓이
● 비어가는 교실…교대·사범대 정원부터 줄인다
● 권용원 금투협회장 숨진채 발견
● 檢, 조국 계좌추적…내주 첫 소환할 듯
● 소프트뱅크, 2분기 7.4조원 손실…창사 3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 라가르드 "獨, ECB 19개 이사국 중 하나일뿐"…정책 힘겨루기
● 주가 624배 뛴 '괴물'…美 몬스터, 20년 상승률 1위
● 머스크 "상상 초월 '사이버트럭' 곧 공개"
● 위안화 환율 '포치' 벗어나…석 달 만에 6위안대로 하락
● '화웨이 냉전' 끝나나…中, 캐나다 육류 수입
● 中-프랑스, 150억弗 규모 경제협력 합의
● 美 '대선 전초전' 지방선거 민주당 승리
● 알리페이·위챗페이 "中 방문 외국인에 앱 결제 개방"
●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미국 없이도 살 수 있어"
● 美캘리포니아주, 페이스북 수사에 가세…개인정보보호 관행 조사
● 차량호출업체 우버 주가 사상최저 경신…매매제한 풀린 영향인듯
● '美다우지수' 약국체인 월그린스, 비상장 전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