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뜨거운 감사는 뜨거운 믿음의 결과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잇달아 ‘한국인 입국 금지 및 제한’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비상등이 켜짐
-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한 곳은 중국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81개국에 달하며, 한국에 빗장을 걸어닫는 국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차질은 물론 ‘수출 한국’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임
2.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412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함
- 하지만 작년엔 2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에 있으면서 지난달 조업일수가 사흘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며, 조업일수를 배제한 지난달 하루평균 수출(18억3000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함
3. 정부가 오는 9일로 미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이며, 대구지역 학교는 23일까지 개학을 미뤘음
<< 금융/부동산 >>
1. 애플과 국내 카드업계 간 협상이 불발돼면사 애플페이의 한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무산됨
-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카드업계에 결제액의 1% 내외 무카드거래(CNP) 수수료와 국내 진출 조건으로 카드사에 NFC 단말기 보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은 마그네틱 전송(MST)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페이와 바코드·QR코드 결제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사들로 양분돼 있는데 NFC 결제를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가 필요함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뉴욕증시의 폭락세가 거듭되자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조기 감세 등을 추진하기로 함
2. 말레이시아의 새 총리로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원주민연합당(PPBM) 총재 겸 전 내무부 장관이 깜짝 취임함
- 하지만 재집권을 기대하고 지난달 24일 총리직을 사퇴한 마하티르 모하맛 전 총리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왕이 예상을 깨고 무히딘을 새 총리로 임명하자 마하티르 전 총리는 무히딘이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긴급 의회 소집을 요청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근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 NFC)
-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약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비접촉식 무선통신 기술로서 스마트폰 등에 내장되어 교통카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신분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이임. NFC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쿠폰을 저장해 쇼핑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신용카드, 쿠폰, 멤버십 등을 탑재한 전자 지갑이 현실 세계의 지갑을 대체하고, 출입통제, 태그 기반의 원터치 다이얼, 위치 기반의 광고, 스마트폰 간 P2P 파일 교환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함.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 및 경제활동에 더욱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NFC의 짧은 통신 거리는 단점이지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기존 유통 위주의 RFID 기술보다 보안성이 높고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통신 대상 기기에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해야 하며, 이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를 인식하여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들과 연결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음. 그리고 기존 근거리 무선 데이터 교환 기술이 ‘읽기’만 가능했던 반면, NFC는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11 MWC(Mobile World Congress) 기조연설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는 ‘위치정보와 광고의 결합으로 인해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NFC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Mega-scale) 기회’라고 한 바 있음.
2020년 3월 2일 (월)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뉴욕증시, 2/28(현지시간) 코로나19 공포 지속 속 파월 Fed 의장 시장 개입 발언 등에 혼조… 다우 -357.28(-1.39%) 25,409.36, 나스닥 +0.89(+0.01%) 8,567.37, S&P500 2,954.22(-0.82%), 필라델피아반도체 1,705.54(+2.21%) ● 국제유가($,배럴), 코로나19 대유행 우려 지속 등에 급락… WTI -2.33(-4.95%) 44.76, 브렌트유 -2.06(-3.98%) 49.67 ● 국제 금($,온스), 코로나19 공포 지속 속 현금비축 선호 등에 급락... Gold -75.80(-4.61%) 1,566.70 ● 달러 index, 코로나19 대유행 우려 속 하락... -0.37(-0.38%) 98.13 ● 역외환율(원/달러), 0.00(0.00%) 1,200.31 ● 유럽증시, 영국(-3.18%), 독일(-3.86%), 프랑스(-3.38%) ● 美 2월 소비자태도지수 101.0…월가 예상 상회 ● 美 1월 소비지출 0.2%↑…개인소득 0.6% 증가로 11개월래 최대 ● 美 2월 시카고 PMI 49.0…월가 예상 상회 ● 美,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한국·이탈리아 일부지역 '여행금지' ● 하버드대 교수 "여름 와도 코로나 사라지지 않을 수도" ● 빌 게이츠 "코로나19,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한 병원균일 수도" ● 커들로 "코로나19 美 경제 못 가라앉혀…저점 매수에 좋은 시간" ● 파월 연준 의장 긴급성명 "경제 지지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 ● BofA, 연준 3월 회의서 50bp 금리 인하 전망 ● 모건스탠리 "연준 코로나19 위협 주의 깊게 볼 것" ● 골드만 "연준, 3월부터 세 차례 금리 내릴 것" ● 美 FSCO, 다음 주 코로나19 논의 예정 ● INTL FC스톤 "OPEC+ 원유 가격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힘 없어" ● 애플 주가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약세장 진입 ● 中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받은 코로나19 환자, 전염성 없어" ● 中 2월 공식 제조업 PMI 사상 최저인 35.7…코로나19 영향 ● 독일 2월 실업률 5.0%…실업인구 예상 밖 감소 ● 2월 수출 4.5%↑…15개월만에 플러스 돌아섰다 ●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수도권 오전 미세먼지…강원 오후부터 비
[기업/산업] ● 의결권 자문사의 '10만원 보고서'에 떨고 있는 상장사 ● 해외사업 '올스톱'…코로나에 갇힌 한국기업 ● '코로나19 특수' 쿠팡의 딜레마…주문 폭증에 매출 늘었지만 적자도 눈덩이 ● LG이노텍 구미공장 코로나19 확진자…2일까지 가동 중단 ● 보험연구원 "데이터3법 개정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될 것" ● 봄 미세먼지 배출 감축 위해 28기 석탄발전 가동 멈춘다 ● '코로나 위기'에 빛난 은행 스마트오피스 ● 애플페이, 사실상 韓진출 무산…결제수수료·NFC 보급이 발목 ● 개소세 최대 143만원 할인…車업계 '단비'될까 ● 포스코인터 "환경파괴 없이 팜유 만든다" ● 점점 커지는 TV화면…대형 1위 삼성 '방긋' ● 선물하기·이모티콘·단체채팅…전국민 하루 110억건 '카톡' ● 카카오프렌즈, 라이언·어피치 등 '국민 캐릭터'로 年1000억 벌어들여 ● 1주 40만명분…코로나 진단시약 증산행렬 ● 보톡스 분쟁 막후 합의되나…메디톡스·에볼루스 접촉 확인 ● LG전자, 제조업 넘어 영역확장…'가전의 친구들' 세제·식품도 판다 ● 베트남·러시아·말레이시아도 하늘길 막아…LCC "비행기 10대 중 9대 주차 신세" ● 電·車 또 '코로나 셧다운' ● 우한 코로나 뚫는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직원 투입 가속… "2분기엔 반드시 양산" ● '폰카'에 밀린 '디카'…10년 새 10분의 1 토막 ● 회사서 쓰는 업무용 카톡 나온다 ● '에지 클라우드' 상용화 나선 SK텔레콤 ● 우한 코로나에 중국이 서버 D램 사들이는 이유 ● 코로나에 속타는 제약업계…병원 영업 막혀 매출 뒷걸음질 ● 코로나19 장기화…면역 강화 등 건강식품 시장도 '들썩' ● 반도체마저 순익전망 하향…코스피 시총 한달새 189조 증발 ● 코로나 확산에 日리츠 '불안' ● 영원무역·유한양행·한국콜마…이와중에 영업익 전망 올라갔네 ● 명품 시계업계도 '올스톱'…코로나19로 멈춘 박람회 ● 영화계 비상… 코로나 여파로 지난달 관객 16년 만에 최저 ● '추경 편성' 기대감…SOC 비중 큰 중소형 건설株 수혜 ● '롯데 빅마켓' 6월부터 일반 마트로 전환 ● 증권사 러브콜 받는 팬오션, 왜? ● 신용잔액 10兆…'반대매매' 공포에 떠는 개미들 ● '겹악재' 만난 HDC현산, 유상증자 성공할까 ● 상장사 1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4% 줄 듯 ● 코로나 악재 車시장 흔들…철강업계 실적개선 비상 ● 미래에셋생명 작년 순익 1000억… 상장 이후 최고 ● 바이오벤처 소바젠, 상장 추진…"난치성 뇌질환 혁신신약 개발" ● 코로나19 확산에 연일 신저가… 효성첨단소재 "올 실적개선…저평가 매력 커져" ● 플레이디·에스케이제6호스팩·엔피디 일반 청약 ● 잘나가던 헬스케어도 '급제동'…中바이오는 굳건 ● "공포에 사라" 믿은 개인들, 결국 '콜록콜록' ● '핀테크강자' 토스, 증권진출 초읽기 ● 사외이사 찾아나선 상장사들…"이왕이면 삼성맨으로" ● 중동 담배수출 뚫은 KT&G…주가반등 기대감 '모락모락' ● 하루 승객 20만→7만명…썰렁한 인천공항
[경제/증시/부동산] ● 2월수출, 車 16%↓ 디스플레이 21%↓…"3월 더 어렵다" ● 中, 조업중단 후유증…2월 제조업지수 '최악' ● 공포가 부른 현금 쏠림…금·달러·비트코인, '안전자산'도 동반하락 ● 헉! 이 정도일 줄이야, 푹 꺼진 소비 ● 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 132兆 굴리는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엔 1억 써 ● "PBR 0.8배, 바닥 접근"…전문가들 "2000 밑에서 사두라" ● 세계 증시 7300조 증발 ● 'DLF·라임 무풍' 국민銀, 펀드 판매 홀로 늘었다 ● 코로나19 여파로 2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반토막 ● 뉴욕증시,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투자심리 살릴까 ● 상하이증시 "제조업 PMI 하락 등 여파…변동성 커질 것"
[정치/사회/국내 기타] ● '팬데믹 공포' 亞·유럽 이어 美 덮쳤다 ● 대구 여행금지한 美…트럼프 "韓 공항 출발, 美 도착때 이중 검사" ● 中 "비자 신청 취소하라"…사실상 입국 거부? ● 대구 입원대기 1800여명…"경증환자, 2일부터 중앙교육연수원 격리" ● 구글·아마존·우버 "한국 출장 가지마" ● 신천지 '유증상자 1만명' 쇼크…당분간 급증세 안꺾일듯 ● 대구서 코로나 22번째 사망자 발생…77세 기저질환자 ● "피해 최소화로 전환"… 흔들림없이 장기전 준비하는 방역수장 ● 천안 확진자 이틀간 29명이나 늘어…강릉선 中 유학생 첫 감염 확인 ● 대구 확진자 73% 신천지…권영진 "교인들 자가격리 연장할 것" ● WHO "2월 이후 코로나 中 치사율 0.7% 불과" ● 주말에 700만 장 풀었지만…진정되지 않는 마스크 대란 ● 마스크·방역복 이어 체온계까지 '바닥'…"이젠 정부가 직접 방역자원 관리 나서야" ● 유치원·초중고 개학 1~2주 더 연기 검토… 대구는 23일로 늦춰 ● 해외여행 취소 대란 위약금 분쟁 3배↑ ● '처음 해보는' 재택근무·온라인예배…일상이 바뀌었다 ● 스포츠도 '코로나 직격탄'…男농구도 멈췄다 ● 문재인 대통령 "3·1운동 저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경제 활기 되살리자" ● 文대통령, 코로나 극복하자며 北에 보건분야 협력 제안 ● "안철수 대표가 외로운데 떠날 수 없다"…국민의당 입당한 '安의 책사' 이태규
[국제/해외] ● 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73명…"발원지 중국 아닐 수도" 발뺌 ● 증시 폭락에 WHO 사무총장 "진정하고 현실 바라봐야" ● 베트남, 자국민 입국마저 막아…신속봉쇄로 추가확진 '제로' ● 미국 "코로나發 불황 막아야"…금리 인하·조기 감세 나선다 ● 美·탈레반 전격 평화합의…美軍 14개월내 완전 철수 ● 말레이 총리에 '제3의 인물'…국왕, 무히딘 前장관 지명 ● 시진핑 4월 訪日 결국 연기수순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뜨거운 감사는 뜨거운 믿음의 결과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잇달아 ‘한국인 입국 금지 및 제한’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비상등이 켜짐
-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한 곳은 중국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81개국에 달하며, 한국에 빗장을 걸어닫는 국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차질은 물론 ‘수출 한국’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임
2.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412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함
- 하지만 작년엔 2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에 있으면서 지난달 조업일수가 사흘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며, 조업일수를 배제한 지난달 하루평균 수출(18억3000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함
3. 정부가 오는 9일로 미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이며, 대구지역 학교는 23일까지 개학을 미뤘음
<< 금융/부동산 >>
1. 애플과 국내 카드업계 간 협상이 불발돼면사 애플페이의 한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무산됨
-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카드업계에 결제액의 1% 내외 무카드거래(CNP) 수수료와 국내 진출 조건으로 카드사에 NFC 단말기 보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은 마그네틱 전송(MST)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페이와 바코드·QR코드 결제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사들로 양분돼 있는데 NFC 결제를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가 필요함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뉴욕증시의 폭락세가 거듭되자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조기 감세 등을 추진하기로 함
2. 말레이시아의 새 총리로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원주민연합당(PPBM) 총재 겸 전 내무부 장관이 깜짝 취임함
- 하지만 재집권을 기대하고 지난달 24일 총리직을 사퇴한 마하티르 모하맛 전 총리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왕이 예상을 깨고 무히딘을 새 총리로 임명하자 마하티르 전 총리는 무히딘이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긴급 의회 소집을 요청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근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 NFC)
-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약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비접촉식 무선통신 기술로서 스마트폰 등에 내장되어 교통카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신분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이임. NFC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쿠폰을 저장해 쇼핑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신용카드, 쿠폰, 멤버십 등을 탑재한 전자 지갑이 현실 세계의 지갑을 대체하고, 출입통제, 태그 기반의 원터치 다이얼, 위치 기반의 광고, 스마트폰 간 P2P 파일 교환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함.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 및 경제활동에 더욱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NFC의 짧은 통신 거리는 단점이지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기존 유통 위주의 RFID 기술보다 보안성이 높고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통신 대상 기기에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해야 하며, 이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를 인식하여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들과 연결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음. 그리고 기존 근거리 무선 데이터 교환 기술이 ‘읽기’만 가능했던 반면, NFC는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11 MWC(Mobile World Congress) 기조연설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는 ‘위치정보와 광고의 결합으로 인해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NFC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Mega-scale) 기회’라고 한 바 있음.
- 정보 출처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
2020년 3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발원지 美로 몰아가는 中? → 우한 아닐 가능성 제기한데 이어 29일 관영매체, 지난해 美서 유행 시작해 1만 2000여명 사망자 낸 ‘미국독감’과 코로나 연관 가능성 제기.(국민)
2. 반려견 등록정보 담은 마이크로칩 → 서울시 지원으로 1만원에 시술 가능. 쌀알 크기 어깨뼈 피하에 심어. 현행법은 2개월령 이상 모든 반려견 등록의무 규정. 위반시 100만원. (국민)
3. ‘크루즈 승객들을 하선시키지 말라’ → 日 국내 여론조사에서 70%에 달했음. 이같은 냉담한 여론, 비인권적 조치가 ‘일본은 선진국인가’하는 의문를 낳고 있다고.(중앙선데이, 칼럼)
4. ‘PD’ → 콩글리시. 우리 방송에서 프로듀서(Producer)와 디렉터(Director)를 한 사람이 겸해서 맡는 관행 탓에 그 머리글자를 따서 PD라고 했다. 영어로 PD는 police department(경찰국)의 의미.(중앙선데이)
5. 중국인 입국 → 코로나 이전 하루 평균 1만 6000여명에서 지난 27일 1093명까지 줄어. 앞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 문대통령,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중앙선데이)
6. 이란의 ‘코로나 미스터리’ → 확진자 978명(사망 54명)... 실제 더 많을 것. 부통령, 복지부 차관 감염, 국회부의장 사망 등 고위층 줄줄이 감염, 사망. 사망률 중국보다 더 높아. 중국 접촉 많고 잦은 종교집회 등 이유.(중앙선데이, 동아 외)
7. 얼어붙은 소비 → 신용카드 사용액 한달새 절반. 1월 사용액 51조 3000여억에서 2월(23일 현재) 28조 2000여억. 설, 기간 감안해도 크게 감소.(동아 외)
8. 미 대선 민주당 경선 → 현재 4개주 통산 샌더슨 1위. 바이든,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서 기사회생, 2위. 블룸버그는 수퍼 화요일(3일, 14개주에서 전체 대의원 1/3 선출)부터 본격 경선 참여.(경향)
9. 시진핑 방일, 올림픽 이후로 → 요미우리, 산케이 등 보도. 당초 4월초 예정. 방한 일정도 구체적 협의 진행 중인 건 없으나 코로나 확산에 총선 전은 어려울 듯.(서울)
10. 코로나19 → ①입국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 지난달 28일 中선양→인천공항
②일본은 코로나 불감증? 주말 도쿄 하라주쿠 인파 가득
③‘의사 안철수’, 대구서 진료 자원봉사. 땀에 젖은 의료복▼
----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3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안팎에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실언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핵심 인사들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모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코너에 몰린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 들리고... 나중에 누구탓을 하려고 그래~
2. 미통당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미통당은 이만희 씨가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는 설을 근거로 이 총회장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아무래도 이게 남는 장사 같은 모양이야~
3. 황교안 대표의 ‘강남 아파트’ 매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아파트를 처분하자, 황 대표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도 집을 내놓지 않아 ‘팔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안 내놓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재수 없어서 어디 그 집 살겠어~
4.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정당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는 자신 없으니 이래 저래 미통당과 내심 연합하자 그거네...
5. 민주당에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정 전 의원은 자신은 출마를 할 생각이 없으며 민주당의 위성정당 또한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가려운 곳 긁어 주는 것 같겠지만... 평생 담마진이 될 수도...
6. 법무부가 일부 방역 저해 행위 등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지시하는 등 부정확한 명단 제출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신천지를 겨냥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불안감을 조성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도 꼭 처벌합시다~
7. 법원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집회의 자유도 더 큰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디 감히 삼일절을 빙자해 그 귀한 항쟁의 의미를 더럽히려 하는가~
8.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일부 자가격리자들 때문에 국민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당시 법원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범행"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메르스 당시 공항에서 “한국으로 놀러오세요” 캠패인 한 총리도 있었습니다만...
9.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 민폐 집단이 된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하나둘 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중심으로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신천지라 부르지 못 하고 ‘특정 종교’라 부르는 사람들?
10. 신천지와 연관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소강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 감염세가 신천지를 만나면서 급증한 가운데, 신천지의 연이은 '거짓말'들이 정부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혹세무민 하는 집단이 어디 신천지 뿐이겠어... 투표 잘 해야 합니다.
11. 신천지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정책을 세워달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호소문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 속에 신천지 성도를 배제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공포 같은 소리 하네~ “니들이 젤 무서워 이것들아~~~”
12. 39명 중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단원 중 한 명의 아들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로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첝지는 없는데가 없으니... 이러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할라~
13. 세계 의학 전문가들이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능력과 공개의 투명성, 그리고 열정의 산물이라는 찬사를 잇따라 하고 있다고 미국의 A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귀 닫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 누군지 알지?
14. 호주 정부가 중국과 이란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입국 금지조치를 확대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진전된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숫자를 보고해오는 점이 핵심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국론분열과 위기감을 조상하는 기생충이 여기에만 그득한게 가장 큰 문제...
15.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종교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유지했습니다. 당분간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도 기꺼이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16. 코로나19로 수 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깊은 시름에 젖어 있는 대구시민들을 위해 광주 학생들이 새뱃돈 등을 내놓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재활용품 프리마켓의 수익금에 연초 세뱃돈을 더해 마련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어른보다 백배 천배 더 어른스럽다는 거~ 고마워~~
17.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병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를 광주에서 치료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대구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그냥 광주가 아니라는 거지... 멋지다~
18.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단원고 학생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고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뒤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사는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부디 영면하시길...
19. 해양수산부는 창원 인근 양식장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주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굴에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붙여 유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암튼 익혀 먹는 걸로~
20. 술에 취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동의로 단정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술에 취해 동의한 사실을 기억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으면 거부한 것’이라는 걸 명확히 좀 하시죠~
전광훈, 경찰 수사 거부 선언 “박근혜와 손잡고 나갈 것”. 연합정당 검토에 정의당 반발, 논의 시작도 못하고 '난항'. 미통당 "국민 중국에 '코로나 제물'로, 문 대통령 사과해야". 박원순 시장 “윤석열 검찰총장, 신천지 이만희 체포해야”. 문 대통령-여야 대표, 추경편성 등 초당적 협력 합의. 문 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불가능, 지금은 실효성 없어". 법무부, 우한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 42명으로 잠정 파악. 미, 대구 '여행 금지' 권고, 한국 자체는 '여행 재고' 유지.
삶에 대해 절망하지 마라. 우리에겐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만한 힘이 있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
3.1운동 101주년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가 제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고 해도 일제의 만행만 했겠습니까? 일제의 만행도 이겨낸 슬기로운 대한민국은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년 3월 2일 월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하루 586명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대부분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왔고 전체 확진자는 3천7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높은 유증상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새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합니다. 추경 규모는 메르스 당시의 11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18년 넘게 이어온 무력 충돌을 끝내고 평화합의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과 나토 동맹군을 14개월 안에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 유럽 내에서 '볼키스'와 '포옹'은 친밀감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외교 회담 같은 자리에서도 '볼키스'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 '볼키스'로 밀착접촉이 되는데, 계속 해야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경북도립 포항의료원의 간호사 16명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달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합니다.이 병원은 포항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오늘부터 병동 전체를 코로나19 확진자 전문 24시간 병동으로 전환해야 해 의료진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 코로나 19 감염의 주요 경로로 파악되고 있는 곳이 신천지예수교회인데요.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이만희 총회장이, 그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하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시작된 지난 1월, 신천지 신도 일부가 중국 우한을 방문했었다는 정부 발표도 나왔습니다.
■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만 2백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3분의 1도 검사를 못 했는데 격리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검사를 마칠 때까지 신천지 신도들의 격리 기한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전국 주요 자치단체들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예수교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감염병 예방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거쳐 간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81곳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이 특히 우리 국민을 상대로 과도한 대응을 하는데 최근 사흘간 180여 명이 중국 곳곳에서 격리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정부가 중증 환자의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의 치료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게 되며,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확진 환자 퇴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진 증상이 없어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론 고열 등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나 자가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 개신교계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는 첫 온라인 예배를 통해 걷은 온라인 헌금 3억2천여만 원 모두를 대구 경북 지역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로 위축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모든 승용차에 적용합니다. 개별소비세의 최대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소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의 인하 폭까지 더해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어제 서울, 경기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전국 약국 등에 모두 203만 개의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기다렸는데, 일찍 동나면서 구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체국에서 65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의 서울 콘서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자 공연을 예매했던 팬들이 환불받은 금액을 기부하고 나섰는데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어제 오후 1시 기준, '방탄소년단'과 'BTS', 팬클럽 '아미' 이름으로 3억 8천890만 원이 넘게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 한 주 미리보기
오늘 국회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추경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구에 머물며 현장을 지휘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단, 어제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임차인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이 내일부터 스리랑카-몰디브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몰디브가 한국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요.
오는 18일부터는 인천-스리랑카 구간 운항도 잠정 중지됩니다.
4일 수요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논의 대상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안건으로, 금융위가 금감원의 원안을 그대로 확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 목요일부터는 네이버에 인물 이름을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인격권 침해 논란에 따른 조치인데요.
같은 날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도 잠정 중단된다고 합니다.
[출처: 세상소식]
----
[3월 2일 마케팅뉴스] 네이버, 3월부터 인물 연관검색어 폐지 외
1. 네이버, 3월부터 인물 연관검색어 폐지·연예 댓글 중단 네이버가 3월 5일 인물 연관검색어를 전면 폐지한다. 대상 검색어는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인물명이다. 연예 기사 댓글 서비스도 잠정 중단한다. 네이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사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관검색어를 전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2.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직접 광고란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특정 브랜드 광고에 직접 광고 판매할 수 있는 시범 도입된다. 그 동안 NBC 같은 파트너들에게만 허용됐던 정책을 크리에이터들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는 27일(현지시간) 유튜브가 새로운 광고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시험 중이라고 보도했다.
3. 페이스북, 코로나19 사태 악용 과대광고 단속 26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대중의 위기감을 증폭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는 광고 등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예컨대 코로나19 확산을 100% 막을 수 있는 안면 마스크 등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 세대 뛰어넘은 '뉴 트로트'... 대중문화 콘텐츠 주류가 되다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최근 세대를 막론한 콘텐츠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유산슬 열풍’ 등 예능·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급격히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래를 넘어 콘텐츠로 재탄생한 2020 뉴·트롯이어라’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5. 월마트, 아마존 프라임 대항마 공개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단골고객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과 유사한 월마트 플러스를 선보였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월마트는 가입형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월마트 플러스를 내놓고 18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마트는 이 회원제 서비스를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6. 타다금지법 놓고 불붙은 모빌리티 갈등 법원이 타다의 무죄를 판결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모빌리티 업계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이나 차량 등 여러 제한이 있는 택시와 손잡는 것보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쉽고 간단한데 이를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7. 스트리밍·팟캐스트 인기로 오디오 광고 증가 IAB 오디오 광고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 주 중 90%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75%가 팟캐스트를 활용하며 오디오 광고 시장이 점차 성숙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AB CEO는 디지털 오디오 광고 시장의 진화에 주목하면서 “실험적인 광고에서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오디오 포맷, 특히 팟캐스트 소비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문브리핑이 15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 다케우치 히토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 제한과 자국민의 한국 여행 금지를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둠
<< 경제 일반 >>
1.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27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5명 증가해 전체 환자는 176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함
-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하루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며,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중국에서는 이날 43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
2. 롯데렌탈에서 운영하는 렌털 플랫폼 ‘묘미’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전용 ‘올인원 노트북&PC 렌털 서비스’를 시작함
- 양사가 협업해 선보인 이 서비스는 최신 노트북과 PC,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월정액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구독형 렌털 상품이며, 기기만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OS 및 구독형 업무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통합형 컴퓨팅 렌털 서비스로, 이 같은 형태는 국내에서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함
- 한은은 일단 경제주체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보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핀셋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을 선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데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은 특단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등을 들어 오는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2.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내놓음
-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는 소득과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며, 정부는 특정 시장에서 20%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함
3.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고,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까지 있는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년 반 만에 7배로 커지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대는 외국인들도 이 상품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으며, KODEX200 TR ETF(9248억원), TIGER200 TR ETF(6021억원), KODEX MSCI 한국 TR ETF(3194억원), TIGER MSCI 한국 TR ETF(3119억원) 등 4개 ETF 매수 금액은 2조1582억원에 달함
4. 헌법재판소가 상속인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힘
-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임
- 물론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음
5. 국토교통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함
-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고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기로 함
<< 국제 >>
1.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하루 평균 900건에 불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로 함
- 일본은 도쿄올림픽 등을 의식해 검사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으며, 이번 조치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됨
2.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박탈과 추방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림 -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을 전염병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임.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함.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은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박능후 장관을 향해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다”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회까지 문 닫게 하는 초유의 일을 벌이신 분이... 사과는 하셨어?~
2.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찾아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찾아 "누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모든게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그래~ 심사숙고는 개뿔~
3.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보수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안 대표는 총선 후 미통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다”라며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그런 양반인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본인만 모르신 건 아닌지?
4. 안철수계의 잇단 이탈 행렬 속에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대주주인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당'의 선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모두들 철수하고 철수 앞으로 모일 줄 알았더니 다 철수하고 없네~
5. 보수 성향 변호사 200여 명이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란 취지로 함께 제기된 헌법소원 역시 헌재에 의해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 한칸 없는 사람이 종부세 욕한다더니... 고위공직자도 아닌 것이...
6.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집행 정지 결정은 피고인의 재항고장 접수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짓만 골라 한 양반이 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쥐~
7.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간부가 '사고 초기 퇴선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국회 질의와 감사원 조사에 대비해 문서를 조작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고도 ‘세월호’ 얘기 그만하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 이 나쁜넘아~
8.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빵에 들어갔으면 얌전히 기도나 할 것이지... 그러다 빵장한테 맞아~
9. 천주교와 불교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지만, 개신교의 예배 중단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TK지역 주요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지만, 이외 지역 교회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때문이냐’는 말이 불편하시면 당분간 헌금은 대구 경북에 기증하시는 걸로~
10.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지난달 14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신도들의 재산 헌납 과정이 확인돼 판결문에 기재됐습니다. 남의 돈 가져다가 지들끼리 물고 뜯고... 지들한테만 신천지인게지~
11. 신천지가 비밀리에 다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신도들에게 '카드 사용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슈퍼전파' 사태 이후로도 은밀하게 회합이나 교육생 포교 등 조직의 전모를 감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떳떳하게 못 내놓는 게 무슨 종교라고... 에라이~
12.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델레 알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동양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델리 알리는 동양인과 코로나19를 연결짓는 영상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지도 딱히 백인같이 생기지도 않았더만... 너 그러다 흥민이 한테 혼난다~
13.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2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안감 조성하는 넘은 구속 격리시키는 걸로~
14.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총장은 "바다에 방출하는 게 현실적이고 보다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 바다로 퍼가세요”~
코로나19 발병 집단 '강제 조사'에 10명 중 9명 '찬성'. 박능후 "중국서 오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 실효 없다는 뜻". 청와대 "중국 입국 전면 금지 실익 없다" 첫 공식 입장. ‘안철수 입’ 김철근 미통당 행 “안 대표 함께하면 큰 힘”. 민주,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략공천. 동원홈푸드 "신종 코로나 감염시 징계" 공지 냈다 철회. 상하이 "대구경북 보내달라" 마스크 50만 개 기증.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 존 헨리 -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늘어 나고는 있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방역 활동에 애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공포로 이익을 꾀하며 대한민국의 일상을 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안녕하시길... 꽃피는 3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20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회용 마스크 → 어느 정도 사용이 1회인지 명확한 기준 없어. 대략 ‘8시간’을 기준으로 보지만 주변 오염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식약처, 지침 마련 중, 조만간 배포 예정.(경향)
*같은 8시간이라도 착용시간 기준인지 개봉이후 8시간인지에 따라 크게 다를 듯
2.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감염 미스터리 풀리나? → 순례단 의성 6번 환자 아들이 신천지. 명단 나오자 인정. 그러나 순례단 귀국일(2월 16일)과 자신의 신천지 예배 참여일이 같아 자신이 감염원 아니다 주장. 추가 조사 필요.(중앙)
3. LA ‘車숙인’ 1만 6500명 → 집값, 임대료 폭등에 차에서 먹고 자는 사람 늘어. 오물 등 주민들과 마찰... 일부 시의회는 주차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조례 통과.(헤럴드경제)
4. 감염법 예방법(18조 및 벌칙조항) → ▷역학조사 거부 ▷거짓 진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자가격리 거부는 벌금 1000만원... 아직 처벌 사례는 없어.(헤럴드경제)
5. ‘文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명 넘어 → ▷‘자유한국당 정당해산’(182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경 반대’(119만)에 이어 3번째 100만 넘겨.(문화 외)
6. 아파트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2월 전국 평균 69.8%, 서울 55.6%... 최근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세가율 계속 하락. (아사아경제)
7. 코로나 관련 두려움 →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의 비난, 추가 피해’(3.52점)가 ‘무증상 감염 우려’(3.17점),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 신고하지 않은 이가 주변에 있는 것’(3.1점)보다 높게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1000명 설문. (세계)
9. 중국, 코로나 책임론서 발빼기? → 중국 사스 영웅 ‘중난산’(鐘南山), ‘발원지 중국 아닐 수도 있다’ 기자회견 발언. ‘처음 외국 상황 고려하지 않았는데 현재 외국에서 일련의 상황 발생하고 있다’ 주장. (중앙)
10. 코로나 19 기타▼ → ①대구, 환자 절반 아직 병상 배정 못받아. 자가격리 중 사망도 나와
②전면 혹은 부분 입국금지 22개국, 격리 등 입국 제한 21개국. 마국은 아직 입국 제한 안해
③진해군항제 57년만(1963년 시작)에 첫 취소
이상입니다
----
20년 2월 28일 금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어제 하루 감염 환자가 505명 늘면서 지난달 20일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된 이후 하루 증가 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1,766명 가운데 1,132명이 대구 지역 환잔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반영되면서 당분간 확진 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정부가 신천지 예비신도까지 포함된 31만 명의 명단을 입수함에 따라 경찰이 연락이 끊긴 신도를 추적하는 신속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여성을 경찰이 밤낮없는 탐문 끝에 찾아냈는데, 검진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신천지 예수교는 그제 오후 8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1차 검사를 받은 사람이 1천 8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천 16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82%인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최대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신도 21만여 명의 명단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명단과도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논란이 확산되자 신천지 측은 교육생 등 9만 8천여 명의 명단을 뒤늦게 정부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 신천지예수교 전국 피해자 단체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수를 축소하고, 조직의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국민안심병원 응급실 의사를 비롯해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서울 은평성모병원 등 의료·복지기관에서도 감염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와 경찰서에서 헌혈 업무를 맡은 대한적십자사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적십자사는 일단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 명성교회에 이어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형 교회를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일부 대형 교회들은 이번 주말에도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어제, 물량 확보가 안 돼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마스크 공적 판매를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지만, 다음 달 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 청와대가 야당의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에 대해 중국을 오가는 우리 국민의 피해만 불러올 수 있어 현재 조치가 최선의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거쳐 간 사람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나라가 4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높여, 여행을 다시 생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사는 어제 공동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남의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합천 8명, 김해와 거창 각 5명, 진주와 양산 거제 각 2명 등입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이던 전국 최대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를 57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취소했습니다.
■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 기장군은 모든 군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고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입니다.
■ 대구에는 의료진이 특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의료봉사를 위해 대구로 향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은 지 이틀 새 5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의사가 24명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00명을, 임상병리사는 50명을 넘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받겠다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죠. 정부가 이런 '착한 임대인'을 지원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 절반은 정부가 분담하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 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일본의 신약 '아비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중국 업체가 '아비간'의 원료를 도입해 제조한 '파빌라비르'라는 쌍둥이 신약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형 유발 우려가 있어 임산부에게는 쓸 수 없고, 중증 환자 치료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청와대 측에서 먼저 회동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는데, 최근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코로나 19 추경과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어제 오전 국토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미리 막기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협조와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 '전두환 추징법'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된 조항이죠.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일 경우 제3자라 해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15년 만에 정부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바뀌게 됐는데요. 분양가의 일부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이전 고시보다 2.6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당 17만5천 원꼴인데, 실제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출처:세상소식]
----
[2월 28일 마케팅뉴스] 네이버, 블로그 본문에 광고 늘린다 외
1. 네이버, 블로그 본문에 광고 늘린다 네이버 블로그 본문에 신규 광고 영역이 추가된다. 배너 형태의 이미지형 신규 광고를 추가로 더 노출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블로그 본문 광고를 적용한 후 애드포스트 수익이 늘었다는 블로거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면서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테스트를 거쳐 광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 위치와 디자인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 10분 영상 전쟁... 카카오 '톡TV'로 네이버에 맞불 10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카카오가 '톡TV'로 네이버와 본격적인 승부에 나선다. 카카오가 상반기내 '톡TV'를 선보인다. '톡TV'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다.10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를 주력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3. 카카오, 혐오-차별 표현 쓰면 뉴스 댓글 못 단다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에 붙는 악성 댓글에 대한 제재 정책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2월 26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 뉴스 댓글 서비스 및 운영 정책을 개편하고 욕설이나 비속어 뿐 아니라 ‘차별 및 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이용자가 신고한 악성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할 뿐 아니라 작성자도 제재를 받게 된다.
4. 우버, 차량 위에 광고판 달고 달린다... 광고 플랫폼 사업 진출 2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애드테크 업체인 아돔니와 계약을 맺고 오는 4월 1일부터 미국 애틀란다, 댈러스, 피닉스 3개 도시의 1000여대 우버 차량 위에 광고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이다. 그간 개인 우버 기사들은 파이어플라이 같은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광고 디스플레이를 우버 차량 위에 붙여왔다. 앞으로는 우버가 자체적으로 선보이는 광고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게 될 전망이다.
5. 엠스캔, 소비자 행동 기반 자동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론칭 엠스캔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제품 개별 아이디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관심있는 제품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나 마케터 역시 자사 제품과 개별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직접 소통하는지 엠스캔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6. CJ ENM 다이아티비 구독자 3억명 돌파 CJ ENM의 1인 창작자 지원 사업 다이아 티비는 2월 기준 파트너 창작자 약 1천400개 채널의 총 구독자 수가 3억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5월 구독자 1억명을 돌파한 후 약 2년 7개월만에 3배로 성장한 수치다. 또한 업계에서 전업으로 활동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 채널도 같은 기간 약 200개 팀에서 456개 팀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7. 화장품, 인터넷 광고에 1600억 썼다 ‘전체 5위’ 지난해 화장품 및 보건용품의 인터넷 광고 규모가 전체 분야 중 5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총연합회 ‘광고계동향 2020년 1,2월호’에 따르면 2019년 화장품 및 보건용품의 인터넷 광고비는 총 1595억 9278만원으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 서비스, 유통, 금융‧보험 및 증권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 신문브리핑이 15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 다케우치 히토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 제한과 자국민의 한국 여행 금지를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둠
<< 경제 일반 >>
1.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27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5명 증가해 전체 환자는 176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함
-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하루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며,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중국에서는 이날 43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
2. 롯데렌탈에서 운영하는 렌털 플랫폼 ‘묘미’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전용 ‘올인원 노트북&PC 렌털 서비스’를 시작함
- 양사가 협업해 선보인 이 서비스는 최신 노트북과 PC,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월정액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구독형 렌털 상품이며, 기기만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OS 및 구독형 업무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통합형 컴퓨팅 렌털 서비스로, 이 같은 형태는 국내에서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함
- 한은은 일단 경제주체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보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핀셋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을 선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데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은 특단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등을 들어 오는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2.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내놓음
-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는 소득과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며, 정부는 특정 시장에서 20%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함
3.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고,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까지 있는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년 반 만에 7배로 커지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대는 외국인들도 이 상품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으며, KODEX200 TR ETF(9248억원), TIGER200 TR ETF(6021억원), KODEX MSCI 한국 TR ETF(3194억원), TIGER MSCI 한국 TR ETF(3119억원) 등 4개 ETF 매수 금액은 2조1582억원에 달함
4. 헌법재판소가 상속인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힘
-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임
- 물론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음
5. 국토교통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함
-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고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기로 함
<< 국제 >>
1.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하루 평균 900건에 불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로 함
- 일본은 도쿄올림픽 등을 의식해 검사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으며, 이번 조치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됨
2.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박탈과 추방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림 -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을 전염병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임.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함.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 코로나 사태 관련 외 별도 내용 기사가 거의 없어서 약식으로 요약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10조원+α’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건전재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를 훌쩍 넘어서게 되며, 또 다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전망치(-3.6%)보다 더 악화한 -4% 안팎으로 나라살림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후 22년 만에 최악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확장 재정 여파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대응 여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하며, 정부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지출 다이어트’ 대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일자리 등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란 정반대 길을 택했다는 것임
2. 국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3법 개정안을 처리함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31번째 환자와 같이 병원이나 방역당국의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
3. 지난해 출산율이 0.92명까지 떨어지며 2018년에 이어 2년째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함(통계청 26일 발표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정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인구 자연감소를 의미하는 ‘데드 크로스’가 올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4. 홍콩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음
-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발표했으며, 전날엔 인도네시아 정부가 10조3000억루피아(약 9053억원) 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함
4.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올해 ‘혁신금융 중점 추진과제’에서 하반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이며, 납품 등의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금융회사(팩터)에 팔아 현금화하는 것으로, 어음 할인과 비슷한 원리임
5.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는 다음달 예정됐던 10곳(4735가구)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 분양 일정이 모두 중단됨
- GS건설이 중구 남산동에 공급하는 ‘청라힐스자이’만 지난 21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감
*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이 난관이 조속히 해결되어 정상화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1. 대구를 출발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0명이 현지 병원에 격리됨 -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베트남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베트남처럼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별도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보급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힘 -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지난해보다 903대 늘어난 1995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전년보다 90대 늘어난 140대로 책정함 -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에 1185만∼14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한 대에 670만원이며,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초소형·경형·소형)에 따라 대당 812만∼2400만원을 차등 지원함
2. 회사와 근로자 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어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으며, 대법원은 “업무 성격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24일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 여파로 4% 가까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1원 올라(원화 가치 하락) 6개월 만에 달러당 1220원을 넘어섬 - 코스피지수는 이날 83.80포인트(3.87%) 내린 2079.04로 마감했으며, 낙폭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던 2018년 10월 11일(-4.4%) 후 1년4개월 만의 최대임
2. 미국 델타항공이 지난 20~21일 한진칼(한진그룹 지주회사) 지분 1%를 장내에서 추가로 사들였다고 24일 공시함 - 델타항공의 한진칼 보유 지분율은 10%에서 11%로 늘어났으며, 델타항공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지가 총 66곳(모집신고 기준)으로 집계됨 - 2017년 말 37곳에 비해 78%, 지난해 말 49곳에 비해선 37% 증가했으며,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사업성이 나빠지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미국이 인도에 원자력발전소 6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원전 기술 보유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인도를 방문하는 24~25일 중 인도 국영 원전공사에 원전 6기를 공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미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에 다량의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함. 본래 임금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됨.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