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2020년 01월 1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7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10일) #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찰 때는 촉촉이 비에 젖은 들판 같으나, 감사가 사라질 때는 메마른 땅과 같이 삭막하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98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도 세 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함

-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분야 19개 중 규제로 막혀 있는 12개 분야에 데이터 3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음

<< 경제 일반 >>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호봉제를 폐기하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전격 도입함

- 임직원 10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건 KOTRA가 처음임

2. 세계은행이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1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내놓은 전망치(2.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임

-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보다 0.4%포인트 높게 잡았지만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음

3.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이 부산공장(연산 30만 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 회사 노동조합의 전면·부분 파업으로 공장 가동률마저 뚝 떨어진 데 따른 조치로서 부산공장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생산직 근무 형태도 기존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하며, 향후 주간 1교대 근무 형태가 굳어지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800원(3.17%) 오른 5만8600원에 마감하면서 2017년 11월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에서 세웠던 사상 최고가(5만7520원)를 가볍게 넘어섬

- 시가총액은 349조8293억원이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5%에 달함

2.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힘

- 국회 파행으로 청약 공백이 3월이나 4월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컸으며 연초 분양을 앞둔 6만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문제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청약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됨

<< 국제 >>

1. 하이브리드카를 고집하던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순수 전기자동차를 처음 내놓으며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 뛰어듬

-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모델 UX 300e를 중국과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며,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10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장폐쇄(lockout, 職場閉鎖)

- 직장폐쇄의 효과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적법하게 임금 지급을 면하는 데에 있음. 이는 노사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2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보장이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법률적 보장이라 한다면, 직장폐쇄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임. 따라서 직장폐쇄를 금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이며 무효임. 

근로자들이 파업 ·태업(怠業) 등을 단행하여 직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을 폐쇄하는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함. 그러나 직장폐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노사대등 ·쟁의대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함.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46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 한, 사용자는 업무제재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법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책임을 지므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466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9일) #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 T. 파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2018년 3분기 이후 다섯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함

- 반도체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D램 가격이 바닥을 다진 덕분이며, 업계에선 올해 반도체 업황이 본격 회복되면서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을 호소한 중국인 환자가 국내에 입국함

- 보건당국은 환자를 격리한 뒤 추가 역학 조사에 나섬

<< 금융/부동산 >>

1.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 8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요동침

- 이날 코스피지수는 개장 직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1.5% 이상 급락했으나 , 이후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낙폭이 축소되면서 전일 대비 24.23포인트(1.11%) 내린 2151.31에 장을 마침

- 닛케이225 지수는 오전장 한때 2.5% 하락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오후장에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결국 전날 대비 370.96포인트(1.57%) 내린 23,204.76에 마감했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임

2. GS건설 컨소시엄과 부천시가 사업비 4조1900억원의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마지막 쟁점이던 주거면적 비율을 양측이 합의하면서 우선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함

- 8일 부천시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과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 내 주택면적 비율을 29.7%로 합의했으며, 부천시는 합의안을 토대로 10~20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임시의회에 매각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임

<< 국제 >>

1. 이란이 7일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폭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 22기를 발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에 대해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란의 보복에 즉각 군사적으로 반격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이란 간 전면전 우려는 일단 덜게 됨

2.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시장 성공에 힘입어 미국 완성차업계 사상 최대 몸값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이 판매량 기준 미국 1·2위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를 합한 규모까지 커짐

- 테슬라는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9% 급등한 469.1달러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이 845억달러(약 99조원)로 불어​났으며, 이날 기준 GM의 시총은 512억달러, 포드는 363억달러로 나타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함.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관리비+판매비)
이때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을 들 수 있음.
또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등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손상각비와 인원감축, 부서통폐합 등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도 반영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1월 0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5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8일) #

"감사는 손안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 일어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 간판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0’에서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청사진을 내놓음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CES 2020 개막 전날인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 언론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를 2028년 상용화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PAV)를 8년 뒤 양산하겠다는 구상임

-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은 CES 2020 기조연설자로 나서 반려동물처럼 사람과 교감하는 반려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함

2. 2000년 10월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 임차료를 내고 건물을 빌려 오픈했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지난해 매출 2조원을 달성함

- 매출 2조원은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라파예트’, 영국 런던 ‘해러즈’, 일본 도쿄 ‘이세탄’ 등 세계 최고 백화점들만 달성한 실적이며, 신세계 강남점이 ‘세계 4대 백화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함

-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등 매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올해 더 혹독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 확대(30년→40년), 전월세 상한제, 세부담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의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함

2.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작년까지는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 됨

- 소득세를 새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해외 주택 포함)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며,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 방식으로 계산함

<< 국제 >>

1. 소니가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전기차 시제품 ‘비전-S(Vision-S)’를 소개하면서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함

-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 최고경영자(CEO)는 “비전-S를 통해 소니의 기술력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비전-S엔 센서, 차량용인포테인먼트(IVI), 통신 등을 위한 부품과 기기가 들어가는데 소니는 이런 부품과 기기들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완성차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임

2.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이란을 ‘최대 압박’하고 나섬

- B-52 전략폭격기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한반도에 전개하기도 한 미군의 주력 폭격기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이 폭격기를 이란 인근에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 수준의 경고로 받아들여짐

-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 이후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중동 일대에 병력을 대거 증파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82공수사단 소속 낙하산 부대원 750명을 쿠웨이트로 보낸 데 이어 같은 사단 병력 3500여 명을 추가 파병함

3.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상원이 소환장을 발부하면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정국에 ‘메가톤급 변수’가 등장함

-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상원 탄핵심판에 가장 증인으로 부르고 싶어 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게다가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정책에서 불화를 빚다가 경질됐기 때문에 볼턴이 증언대에 서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폭탄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음

4. 7일 중국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업무 지침에 ‘가계 예금의 주식형펀드 유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가계 예금은 70조위안(약 1경1700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하며, 시장에선 은행이 예금을 받아 보관 중인 자금을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5.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의 관심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향하고 있으며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음

- 지난해 11월 트로이온스(약 31g)당 145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이달 6일 1560달러 선까지 급등했으며,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기,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기대 등으로 금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세계가전전시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

- 세계가전전시회(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 Consumer Technology)가 주관해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TV, 오디오, 비디오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함.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권위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1995년부터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고 있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IT(정보통신) 전반을 다루는 컴덱스와는 달리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회로 진행되었으나, 가전 제품과 정보통신의 결합으로 컴덱스(COMDEX)와 CES의 영역이 사실상 많이 허물어졌음. 실제로 정보통신(IT) 위주의 컴덱스가 쇠퇴하면서 CES는 첨단 IT제품의 소개장으로도 성장, 매년 초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소니 등 세계 IT(정보기술)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총출동해 그 해의 주력 제품을 선보이게 됨. 특히 2003년 컴덱스가 무너지면서, CES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전시회로 거듭나게 되었음.
CES에서는 TV나 오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은 물론 첨단 가전제품도 선보이므로,미래의 가전제품과 기술 동향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임. 예컨대 VCR(1970년)·CD플레이어(1981년)·DVD(디지털다기능디스크, 1996년)ㆍ포켓PC(2000년) 등 첨단 가전 제품들이 세계가전전시회를 통해 데뷔했음. 2010년대에 들어서는 IoT(사물인터넷)·HDTV·드론(2015년), 디지털 헬스케어(2016년), 자율주행차·증강현실·5G LTE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이 전시되면서 화제를 모았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1월 0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4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7일) #

"감사 없는 소망은 의식 불명의 소망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삶은 사랑이 메마른 삶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감사를 빼면 이미 절름발이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상반기에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올해 예산의 62%를 쓰겠다고 발표함

-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1조원 증가한 317조원에 달하며, 이와 함께 설 자금도 90조원 풀기로 함

2.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이 2년차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놓고 영세기업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가 결국 법을 개정하기로 함

- 하지만 논란이 된 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은 두고 1년차 미소진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23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6일 발표함

- 2015년 이후 5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겼지만 전년(269억달러)에 비하면 13.3% 줄었으며, 실제 도착한 FDI를 기준으로 보면 1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6% 감소함

2. ‘K스타트업’ 밸런스히어로가 인도에서 선보인 간편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트루밸런스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음

- 트루밸런스는 동남아시아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 등을 하던 이철원 밸런스히어로 대표가 2015년 인도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기반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로, 밸런스히어로는 트루밸런스를 통한 현지 비대면 대출거래 건수가 하루 4만 건을 넘어섰다고 6일 발표함

3. 지난해 뜨겁게 달궈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열기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공모 규모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리츠가 잇달아 증시에 입성할 예정임

-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벨기에 최대 오피스빌딩인 파이낸스타워에 간접투자하는 리츠 설립·운용을 위한 영업 인가 신청을 냈으며, 목표 공모 규모는 3000억~4000억원, 예상 배당수익률은 8%대로 올해 상장 예정인 리츠 중 최대어로 꼽히고 있음

- 해당 리츠 외에도 마스턴자산운용이 올해 상반기 프랑스 등 서유럽 4개 국가에 있는 오피스빌딩을 자산으로 담은 리츠를 2000억~2500억원 공모 규모로 상장할 계획이며, 이지스자산운용도 서울 태평로빌딩 및 신세계 제주조선호텔을 담은 리츠(공모 규모 2350억원)와 임대주택에 간접투자하는 리츠(1000억원)를 차례로 상장시킬 예정임

<< 국제 >>

1.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세계 주가가 급락함

-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 제한 등 핵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선언임

- 중동 상황이 나빠지면 글로벌 증시는 10%가량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과 달러, 엔화 등의 가치는 오르고 있음

2.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인접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음

- 우한시 보건당국은 이번 폐렴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엔 비상이 걸림

3. 미국이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맞대응하는 등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의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작년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는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프랑스 국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이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며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外國人直接投資)

-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도 하며,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함.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ㆍ무형 자산이 이전되어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외국인직접투자로 봄. 

이 밖에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증시로 주식을 사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1월 0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3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6일) #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 C. 쿨리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일 오후 2시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동시에 열 예정임

- 종합설명회에서는 중기부의 올해 주요 예산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하며,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로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어짐

2.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임

3.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3월부터 LA에서 자유반납 방식의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함

- 차량을 빌린 장소가 아니라 다른 주차장에도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이며, 국내에서는 쏘카 등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LA에선 처음임

4.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파운드리시장의 라이벌 삼성전자와 TSMC 간 경쟁이 불붙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일 경기 화성 반도체연구소에서 세계 최초 3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정 기술을 보고받았으며, 같은날 공교롭게도 외신에선 파운드리시장 ‘큰손’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A14 프로세서 생산을 TSMC에 맡겼다는 내용의 관련 뉴스가 쏟아짐

-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 기술로 치고 나가자, TSMC는 대규모 수주 소식을 흘리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아래는 주요 내용임

- 고순도 불화수소 등 50개 신성장 기술 R&D 비용 최대 40% 세액공제

- 핀테크 분야 창업 기업에 법인세 50% 세액 감면

-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에서 주류.담배 구입분 제외

-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 처분 시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 결혼 등 사유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도 인건비 최대 30% 세액공제

2.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가계신용(가계 대출 및 판매신용 등)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한 금액이 20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됨

-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중 기업대출 부문에 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은 438조7000억원으로 3.0%(12조8000억원) 증가함

3.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거나 추진 중임

-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지난달 각각 369명, 356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우리은행도 지난달 1964~1965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300여 명이 신청함

-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국민은행은 613명, 신한은행은 230명이었음

4. 거래량이 줄면서 2018년 우후죽순 문을 연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음

- 5일 가상화폐 통계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거래된 비트코인은 총 865억원어치로 집계됐으며, 2017년 말 하루 10조원어치 이상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이하로 거래액이 급감한 것임

- 지난해 1월 50억원의 피해액을 남긴 채 폐업한 루빗을 시작으로 내부 직원의 암호화폐 보관계정 프라이빗키 분실 소동에 휩싸인 코인빈(피해액 약 293억원), 사기·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코인네스트, 시세조작 의혹에 휩싸인 올스타빗 등이 영업을 종료함

5.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9억48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함

- 이 주택형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5억~6억원에 거래됐으나 8월에 7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 9억원 문턱을 뛰어넘었으며, 전용 115㎡는 같은 달 최고 10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섬

- 지난해 11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매수세가 모인 영향으로 풀이되며, 다만 외지인 거래 비중이 높다보니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국제 >>

1.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 사건을 두고 미국에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하면 미국은 즉각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림

- 현재로서는 이란이 대리군을 통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자칫 양측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음

2.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원자재와 안전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 지난 3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3.1%(1.87달러) 오른 배럴당 63.05달러로 장을 마쳤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도 3.6%(2.45달러) 급등한 68.7달러에 마감함

3.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어선 것이 확실하다고 5일 보도함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향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사진)과 공산당 일당 통치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1인당 GDP가 1만2375달러 이상인 국가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운드리

- 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을 말함. 수탁생산의 일종으로 일반제조업의 OEM공급과 비슷한 개념인 '수탁 반도체 제조 사업', 즉, 팹리스(Fabless)의 생산부분을 맡아주는 사업을 파운드리(foundry)라고 함.

팹리스(Fabless)란 생산은 하지않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임. 따라서 파운드리사업은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일을 함.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 업체가 급증하였고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업계의 아웃소싱 수요가 많아져 파운드리사업이 급성장을 이루었음.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업체는 대만 TSMC(Taiwan Semiconductor Mfg Co.)와 UMC(United Microelectronics Corp.)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1월 0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2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3일) #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감사는 즉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효과는 배가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등 모두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김

-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공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기소한 것이어서 여야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2.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함

- 2018년 지방선거 패배 후 해외에 체류한 지 1년4개월 만이며, 다만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경제 일반 >>

1. 차바이오텍 계열사 CMG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구강 용해 필름으로 만든 조현병 치료제 ‘데핍조’의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고 2일 밝힘

- FDA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는 CMG제약이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첫 의약품임

2. 새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됨

- 기업은행장을 관료 출신이 맡는 것은 2010년 윤용로 전 행장이 퇴임한 후 10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연 기자단 신년다과회에서 “미국 주가를 두고 ‘블로-오프 톱(blow-off top: 가격 폭락 직전의 급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함

- 그는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의 영향”이라며 “이 같은 유동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등한 것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효과보다는 유동성 덕분인 만큼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임

<< 국제 >>

1. 구글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활용해 탈세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미국에 모으기로 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을 미국에 등록하도록 한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이며,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부과를 강행하려는 명분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자동차 종주국’ 독일의 자동차 생산량이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독일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독일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6년 574만 대에서 2017년 564만 대, 2018년 512만 대에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478만여 대(12월 추정치 39만대 포함)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기자동차 등 미래차로의 트렌드 전환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3.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이 올 1월부터 레비아단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집트에 수출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일제히 보도함

- 이러한 천연가스 수출로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대량 수출하는 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며, 이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일부 자국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이집트에 수출하거나 중동 및 유럽 시장에 팔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知識財産權)

-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함.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됨.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20년 01월 0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1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2일) #

* 신문브리핑 및 해양뉴스브리핑이 이제 8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차 목표인 10년을 위해 앞으로도 초지일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감사하라."

- 킹슬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앞둔 국산 의약품이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 1일 한국경제신문이 제약·바이오업계 임상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FDA 허가가 유력한 의약품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8과 한미약품이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수출한 호중구(백혈구의 일종) 감소증 치료제 2개뿐이며, 이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3개, 2018년 4개, 지난해 8개에 비해크게 감소된 수준임

2.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2019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출은 전년보다 10.3% 줄어든 5424억1000만달러로 집계됨

-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43.7% 급감한 391억9000만달러에 그쳤으며, 이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유럽 경기가 얼어붙었던 2012년(282억9000만달러) 후 최저치임

- 수출 불황은 미·중 무역분쟁과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월별로는 2018년 12월(-1.7%)부터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

3.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깃발을 들어올린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일단 중단하기로 하고 노조의 모든 조합원이 2일부터 정상 출근하기로 함

- 투쟁 수위를 높이던 이 회사 노조가 ‘파업 중단’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보다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가 저조해 동력을 잃었으며, 수출 물량이 끊길 수 있다는 노조 내부의 우려도 반영됐다는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대부분 올해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평균 110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제 유가는 미·중 무역협상이 순탄히 흘러간다면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함

2. 간편결제 서비스에 이용자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가량의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불붙고 있음

- 간편결제 업체들은 금융감독당국에 “소비자 결제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소액여신’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여신금융업계에선 “리스크 관리에 큰 구멍이 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간편결제업계 1, 2위를 다투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의 고객 수는 각각 3000만 명가량으로 이들 두 업체에 고객 1인당 30만~50만원의 소액 후불 결제를 열어준다고 가정하면 이용자들에게 최대 18조~30조원의 소비 여력이 생기는 셈이며, 결국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총자산(약 30조원)만큼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여지가 있음

3. ‘12·16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호가가 최고 2억원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이번주 강남권 준신축 아파트 호가도 1억~2억원 떨어짐

- 작년 10~11월에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산 이들은 순식간에 2억원 안팎의 손실을 보자 “상투를 잡은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당분간 호가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함

-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가운데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금의 비율을 말하며, 상기 인하 조치에 따라 대형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2.5%, 중소 은행은 10.5%로 내려감

2.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모디 정부의 총선 공약인 102조루피(약 165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공개함

- 앞으로 5년간 집행될 인프라 투자는 에너지, 도로, 철도, 도시기반시설, 주택, 관개시설 확충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체 재원의 80%가 이 분야에 투입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함.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짐. 

지급준비율 제도는 중앙은행대출·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준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며, 한국은행은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수요일에 은행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체크하고 있음.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고,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현금이 늘어나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9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30일) #

"배은망덕은 자연스런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 카네기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가칭)을 조만간 창당함

-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을 대거 신당에 배치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2016년 1200억원을 들여 새만금에 공장을 지을 정도로 한국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던 1863년 벨기에에 설립된 자동차 특수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 솔베이가 최근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기로 함

- 국계 기업 관계자는 29일 “솔베이 경영진이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부담을 느껴 싱가포르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함

<< 금융/부동산 >>

1.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개인투자자들이 2400억원대 투자 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위기에 놓임

-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대상인 미국 헤지펀드가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폰지 사기’로 판명돼 자산 동결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며, 한국 금융당국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폰지 사기 혐의를 확인하고 내년 초 고강도 제재 조치를 내놓을 예정임

2.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통합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 사이트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가능하며, △이동통신료 △4대 보험료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스쿨뱅킹 △임차료 자동납부 내역 조회가 가능함

3. 새해엔 한국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됨
-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다음달부터 싱가포르 주식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시작하며, 한국 증권사로는 최초임

<< 국제 >>

1. 베트남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 가장 큰 나라로 꼽히며, 베트남이 올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섬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폰지사기

-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을 말함.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 1882~1949)의 이름에서 따온 것임

한편, 2008년 12월 11일 폰지사기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버나드 매도프(Bernard Lawrence Madoff)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의 사기수법에 미 유명인사와 전 세계 금융기관, 재단 등이 휘말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음. 피해 규모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로 역대 최악의 월가 사기극으로 떠올랐고, 국내 금융기관도 10여 곳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짐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6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24일) #

* 크리스마스 휴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신경쓰지 말라. 감사란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 전역의 지상 30㎝ 크기 물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RQ-4) 한 대가 한국에 인도됨

-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한의 연말 군사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군의 대북(對北) 감시 체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땅콩 회항’ 사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3일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반기를 들고 나섬

-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업계 최초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증시에 상장된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DC·IRP 등 퇴직연금 계좌에서 공모리츠를 편입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사업자 중 처음으로 상장 공모리츠 매매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됨

<< 국제 >>

1.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사그라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

- 그동안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채에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각국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음.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함.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455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23일) #

* 사무실 PC교체 및 건강상황으로 인해 며칠간 휴간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없이 생을 마치다."

- 원로 작가 한말숙 씨의 묘비명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옛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대우)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가 확정됨

-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이며, 정부는 이란 다야니가(家)에 730억원을 물어줘야 함

<< 금융/부동산 >>

1.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국내 부동산펀드의 순자산이 지난 19일 기준 100조461억원으로 집계됨

-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흘 동안에만 2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새로 유입됐으며,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이 규제를 피해 상가, 오피스빌딩,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로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옴

2.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관심을 보이는 자산가가 급증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종전보다 낮은 세금으로 명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시중에 나올 급매물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지난 2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가 1.5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0.010%에 거래를 마침

- 올 3월 6일 이후 9개월여 만의 플러스이며,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포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두 번째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기로 하자 러시아는 물론 독일과 유럽연합(EU)이 발끈함

- 미국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에 반대하는 건 에너지를 통한 러시아의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이며, 영국 BBC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3.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의 총선 압승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파운드화 가치는 연일 추락하고 있음

-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없이 EU 관세동맹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음.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