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2021년 1월 04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02호 신문브리핑(2021년 1월 4일) #

"오늘 하루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4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다섯 명 넘게 모일 수 없었지만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모든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게 됨

-  수도권 이외 지역은 식당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못하던 것에서 한층 강화됐으며, 임종을 지키거나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면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됨

2.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3일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참조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2019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BBB) 현대자동차(B) SK하이닉스(BB) 등 국내 ‘빅3’의 ESG 등급 앞자리는 모두 ‘B’이며, 전문가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ESG의 규범화와 제도화가 좀 더 진행되면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3. 이랜드그룹, KAIST 등 국내 주요 기업 및 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당해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피싱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고, 사내 네트워크 망을 불시에 공격하는 등 훈련 목적의 ‘모의해킹’ 수요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취약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4.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9023명으로 2019년보다 2만838명(0.04%) 감소함

-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것은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고 3일 밝힘

-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주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함

- 정부는 특고 종사자 등에게 6일부터, 소상공인에게는 11일부터 기지원자 대상의 안내 문자를 보내며, 15일부터는 신규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임

2. 3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후 4시49분(현지시간) 3만4810달러(약 3787만원)를 기록함

-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 값은 지난해에만 네 배 넘게 급등했으며, ‘투기적 광풍’이란 지적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띠는 것은 실제 화폐 및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나오기 때문임

3.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가 열리면서 펫(pet)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반려동물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지출한 동물병원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의료비 실비 보상형’ 상품으로, 여기에 반려동물을 기를 때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특약을 붙일 수 있으며, 강아지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었을 때에 대비한 배상책임 특약 등이 대표적임

<< 국제 >>

1.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49만9550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함

- 시장 예상치(48만1261대)보다는 많고, 테슬라의 자체 목표치(50만 대)보다는 근소하게 작은 규모로서, CNBC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배터리셀 공급망 다각화 등의 전략을 앞세워 전기차 인도 및 생산을 늘릴 수 있었다고 분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함.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임.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함.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으며,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01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30일) #

* 내일은 연도 말일 관계로 휴간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훌륭한 미덕이며 다른 모든 덕의 어버이다."

- 키케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부산의 중견 조선업체인 대선조선 최대주주(지분율 83.03%)인 수출입은행이 29일 대선조선과 같은 지역의 동일철강을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대선조선을 1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함

-  컨소시엄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동일철강(46%)을 중심으로 동원주택(24%)과 세운철강·동원종합물산·동일스위트(각 10%) 등 총 5개사가 참여했으며, 동일철강 등이 500억원을 내서 대선조선의 신주를 취득하고, 대선조선의 채무 1100억원을 승계함

<< 금융/부동산 >>

1. 주식 열풍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급증하고 있음

-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국내 7개 증권사(미래에셋 NH 한국투자 KB 키움 대신 유안타)에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3만4835개에서 올해 31만554개로 791% 급증했으며, 올해 주식의 힘을 확인한 부모들이 어른의 전유물이던 주식을 생활 속 투자처로 인식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2.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함

- 이렇게 되면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이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됨

3.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6만6000가구)에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됨

- 고양 창릉지구(3만8000가구)에는 도시철도 신규 노선(고양선)이 건설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이 지어짐

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의 인기가 치솟고 있음

- ‘로또 전세’로 불리며 최근 550가구 모집에 1만여 명이 신청해 5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됨

5. 29일 수익형 부동산 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총 6만3309건으로, 지난해(6만148건)와 비교해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가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하락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지만 상업·업무용 부동산 수요는 줄지 않았으며, 주택과 오피스텔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퀄트릭스가 내년 초 나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2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서류를 제출함

- ​퀄트릭스의 기업가치는 120억~144달러(약 13조1000억~15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기업공개(IPO)에 나서 ‘대박’을 친 에어비앤비, 도어대시 등에 이은 대형 상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무회의(國務會議)

-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대통령이 정책결정을 함에 신중성을 부여하고 행정각부의 정책을 조정 통합하는 독립된 합의제기관임. 또한 헌법상의 필수기관으로 폐지는 불가능함.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같은 의결기관이 아님. 또한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그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식 대통령제의 각료회의처럼 단순한 자문기관도 아님.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15이상 30인이하)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됨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기도 함.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00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9일) #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셀트리온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 다음달 중순께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할 전망임

2. 영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변이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됨

- 런던에서 입국한 일가족이며, 이들이 입국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바로 격리됐기 때문에 추가 전파 위험은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함

3.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발표함

-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은 세 번째 승인으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에서 “중국 반독점법 26조를 검토한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힘

4. 시스템 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한국 기업의 주력 시장이 커짐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특허괴물’(NPE·특허관리전문회사)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28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소송분석업체 렉스마키나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소송 제기는 9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90건)를 넘어섰으며, 특허를 매집해 관련 기업에 소송을 걸어 거액의 배상금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NPE들이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임

5.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요기요’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매각하기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데 따른 조치임

<< 금융/부동산 >>

1.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등이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플랫폼을 외부 클라우드에 구축할 예정임

- 개인 신용정보 전송이 활발해지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전산을 직접 구축하기보다 외부 업체로부터 저장 공간이나 기술을 제공받아 비용을 아끼겠다는 취지임

2.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음

- 서울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아파트가 3.3㎡당 1억원에 거래으며,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3.3㎡당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가 됨

<< 국제 >>

1. 2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기관이 앤트그룹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공개했으며, 금융당국은 앤트그룹에 ‘본업인 결제업무로 돌아갈 것’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을 집중 주문함

-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당국의 금융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겸 앤트그룹 최대주주가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며, 앤트그룹에 수조원을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들도 낭패를 보게 될 전망임

2. 세계 3위 제철 설비업체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내년 유럽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제철소를 시범 가동함

- 탈석탄화가 산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철강회사와 제철 설비업체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제철소의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특허괴물

-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인에게 라이선싱 또는 판매 등의 거래를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런 회사를 특허 전문 회사 또는 지식재산 관리 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라고도 함.
이들은 개인 발명가, 적자 기업, 부도 회사, 경매 시장 등을 통해 대량의 특허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유 특허를 침해당하면 특허 소송 을 걸어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운영됨. 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한 정보통신(IT)이나 반도체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개발 전 단계의 특허 아이디어까지 선점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특허괴물이란 용어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이 1998년 ‘테크서치(Techsearch)’라는 한 무명의 회사로부터 당한 소송 사건에서 인텔 측 변호를 맡았던 피터 뎃킨(Peter Detkin) 변호사가 이 회사를 일컬어 ‘특허 괴물’이라며 비난한 데서 유래됨. 당시 ‘테크서치’라는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던 관련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싼 값에 사들인 제품 생산자도, 특허 출원 회사도 아닌 ‘제3자 기업’으로, 소송을 통해 승소 시에 받기로 한 거액의 배상금 일부를 노렸음. 테크서치의 공격을 막아냈던 피터 뎃킨 변호사는 이 일을 계기로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텔 퇴사 후 또 다른 특허 괴물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V: Intellectual Ventures)의 영업이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 IV사는 세계 최대 특허 괴물 회사로 성장했음.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2008년에만 한국에서 무려 200여 건의 특허권을 매입했고, 삼성·LG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해 온 바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9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8일) #

"감사할 줄 하는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타고나야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창조할 수 없다."

- 헬리팩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정부 재정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등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 피해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함

2. 정부가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힘

- 내년 2월께 의료진 고령자 등 우선접종대상자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빠른 속도이지만 미국 등에 비해 백신 접종이 뒤처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3.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지난달 이후 85척 113억달러(약 12조5000억원)어치의 선박을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올해 선박 수주량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함

- 글로벌 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선박 수주량은 지난 21일 기준 중국 72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한국 661만CGT, 일본 138만CGT 순이며,  이 기간 중국은 LNG선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21일 이후 사흘 새 LNG 운반선 17척을 포함해 최소 150만CGT를 수주한 것을 반영하면 역전이 확실시됨

4.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음

- 주 52시간제를 맞은 중소기업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거센 건 기본급이 비교적 작고 총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임금 감소폭은 평균 12.5%로 대기업 7.9%에 비해 큼

<< 금융/부동산 >>

1.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종합) 매매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1.36% 상승했으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35% 오른 셈임

- 올 1~6월 0.14~0.48% 수준을 유지하던 집값 상승률은 지난 7월 0.88%로 두 배 가까이 뛰었으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패닉 바잉(공황 구매)’ 영향으로 8월 이후에도 0.67~0.8%로 고공행진하다 지난달 1.43%까지 급등함

<< 국제 >>

1.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차오양구 왕징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으며, 일본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랴오닝성 7명, 베이징 5명 등 1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3일 3270명, 24일 3740명, 25일 3831명에 이어 26일 3881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일본은 내년 1월 말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기로 함

2. 중국 지도부가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열기로 함

- 최근 수도 베이징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이른 2028년으로 제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퇴직금중간정산(退職金中間精算)

-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동법 제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함.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아님.

입법취지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임.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하였음.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음.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8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4일) #

* 긴급 출장 관계로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1. G전자가 2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동차부품(VS)사업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해 마그나와의 합작법인인 LG마그나e파워트레인(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함

- 투자금액은 두 회사를 합쳐 9억2500만달러(약 1조240억원)로 합작회사는 인천과 중국 난징에서 전기차용 모터와 전기차 인버터, 전기주행 시스템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핵심인 파워트레인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됨

2.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37%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함

- 올해 6.33%에서 상승폭이 크게 높아졌으며,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임

3.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가입자를 700만 명 이상 늘린다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한 지 7개월 만이며, 이달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자영업자를 차례로 가입시켜 2100만 명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4. 중국 수요가 꾸준한 와중에 세계 2위 철광석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공급망 타격 등 대규모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철광석 가격이 9년 만에 최고 가격을 경신함

- 22일(현지시간) 시장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플래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에서 국제 기준물격인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 철광석은 장중 t당 167달러 선에 거래됐으며, 이는 2011년 2월 이후 최고치임

5. 사지 않고 정기적으로 대여하는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판매 위주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일제히 렌털업에 뛰어들고 있음

- 불을 붙인 건 다음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신한카드의 ‘마이렌탈샵’으로, 마이렌탈샵은 중소기업이 쉽게 렌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와 전자계약, 청구·입금 등 계정관리를 신한카드에서 대행해주는 플랫폼임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7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3일) #

"감사하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둔 기억을 말한다."

- 마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힘

- 이들 법안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며,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하게 되며,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위탁기업(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예고되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예비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음

- 중대재해법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경영인과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으며, 현행법 가운데 중대재해법처럼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정한 범죄는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아동·청소년 성폭행 또는 성착취물 제작·상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도임

3.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 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파견·용역업체도 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역시 무급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발표함

- 간담회에서 내놓은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하는 선물환 변동 보험의 보험료 할인폭이 세 배 높아지며, 원화 강세에 따른 손실만 보상해주는 옵션형 보험의 이용료 부담도 30% 줄어듬

2.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주식 1개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함

-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렇게 되면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다만 소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 배당 등 주요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함

3. 금융권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 국민·신한은행 등 기존 금융권과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21개사가 선정되고 당초 기대를 모았던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 요구를 받음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사는 내년 2월부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져다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재심사 판정을 받아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면서 플랫폼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임

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11·19 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애초 내년 입주 물량은 서울 6만8000가구, 수도권 25만1000가구 등 전국 42만4000가구였는데, 대책을 통해 46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것이며, 하지만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연립(빌라) 등이고, 이마저도 임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은 피하기 힘들 전망임

<< 국제 >>

1.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배터리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를 2024년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자율주행전기차 개발을 목표로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를 가동해왔으며, 한동안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다가 지난해부터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짐

2.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58곳, 러시아 기업 45곳을 해당 국가의 군과 유대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함

- 중국과 러시아 군이 이들 기업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라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로, 미국 상품이 해당 기업들에 흘러들어가면 군사 목적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환거래(先物換, forward exchange)

- 외환거래에서 거래쌍방이 미래에 특정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이 계획을 약속한 미래시점에 이행하는 금융거래의 일종 흔히 선물환거래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선물환이라 부름. 주로 기업들이 환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도 있음. 만기일이 되면 약정에 따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며, 이를 전문용어로 수도(delivery)라고 함.
선물환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선물환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외국은행 사이에 이뤄지는 시장선물환거래가 있음. 이에 따라 환율도 대고객환율과 시장환율로 나뉨. 선물환가격은 대상통화의 금리가 결정하며, 금리가 곧 돈값이어서 선물환에 해당 통화의 금리가 반영됨. 금리선도계약도 선물환과 거래방식은 비슷하며, 일정 기간 후 외국에서는 차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차입금리를 확정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면 됨.
선물환이나 금리선도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며, 거래당사자가 다양한 통화와 금리를 선택,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됨. 거래소에서 정형화된 상품으로 거래되는 통화 및 금리선물과 내용은 같지만 거래방식이 다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5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1일) #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 영국 속담

<< 정치/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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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미주와 유럽 노선이 서로 핑퐁을 치듯이 해상 운임이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8일 2411.82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00.11포인트 올랐으며, 유럽 노선의 운임은 1TEU(6m 컨테이너 1개)당 3124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3000달러 선을 돌파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2일부터 4개 상호금융조합과 13개 증권사, 우체국이 어떤 금융 앱이든 하나만 깔면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나선다고 20일 발표함

- 지금은 1금융권(은행)과 핀테크 앱에서 쓸 수 있지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증권사 등 2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증권사는 교보·미래에셋대우·삼성·신한금융투자·이베스트·키움·하이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KB·NH투자·메리츠·대신증권이 포함됐고, 오는 29일에는 농협도 오픈뱅킹을 시작함

2.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가 전면 개편됨

-  시장조성을 맡은 22개 증권사는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거래 체결을 돕게  되며,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현물)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함

<< 국제 >>

1. 2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지난 16~18일 열고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 내년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망과 공급망 구축을 강조함

- 독자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 독자 발전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며, 미국은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국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 통로를 줄여가고 있음

2.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900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WSJ에 따르면 추가 경기부양책엔 1인당 600달러(66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매주 실업수당 300달러 추가 지급, 교육기관·의료사업자 자금 지원, 백신 유통 자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PPP) 등이 들어갈 전망이며, 공연산업 등 각종 산업 관련 지원금 지원 계획도 일부 포함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매도(空賣渡)

-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임.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임.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임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4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8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에 맞춰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며,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 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 함

2.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위탁생산 물량을 추가 수주함

- 지난 1월 1차 물량에 이어 2차 발주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제친 것으로,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납기에서 우위를 보이며 TSMC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옴

3. 국내 기업에서 신약 후보물질 권리를 넘겨받은 해외 기업이 잇달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이들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하게 된 현금으로 해외에서 진행 중인 국내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임

-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과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중국 권리를 사들인 중국 바이오기업인 하버바이오메드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1조2100억원 규모로 지난 10일 상장했고, 헬릭스미스에서 유전자치료제 VM202의 중국 권리를 사들였던 노스랜드바이오텍도 지난달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현금 약 4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 8월 유한양행의 위장관 질환 치료 후보물질 YH12852를 도입했던 미국 프로세사파마슈티컬스는 10월 나스닥에 상장함

<< 금융/부동산 >>

1. 17일 코스닥지수가 0.47% 오른 944.04에 장을 마치면서 2002년 3월 전고점인 943.00을 넘어 2000년 9월 15일(992.50) 이후 19년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함

-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그간 코스닥을 이끌어온 셀트리온 형제(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와 2020년 코스닥 스타인 씨젠이 지지부진한 사이 소재·부품주가 약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으며, 미국 나스닥지수가 250% 상승하는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시장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옴

2.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바일 다이렉트 보증’과 ‘모바일 다이렉트 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고 17일 밝힘

- 수출기업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무역보험 및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무보는 설명했으며, 특히 다이렉트 보증 상품은 신한은행의 기업용 모바일 앱과 연계해 보증 및 대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이달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주 대비 0.29%를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함

-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0.27%)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 더 커졌으며, 또다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치임

4. 국토교통부가 내년 표준주택 2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함

-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르게 되며,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10.13%)을 기록하며 껑충 뛰고,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연 0.00~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Fed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현행 제로 금리는 최소 2023년까지 유지될 것이란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월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지속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임.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3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7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힘

- 1년 가까이 극한 대립을 빚어온 ‘추·윤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옴

<< 경제 일반 >>

1. 16일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3일)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함

- 부산(-32%), 경기(-30%), 울산(-33%) 등도 30% 이상 매출이 하락하면서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29%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헬스장 등 스포츠·레저 업종이 47%, 카페·주점을 포함한 음식점이 45%, 숙박업 등 여행 업종이 42% 각각 급감함

2. 금융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16일 발표함

- 보험 가입자로 한정됐던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넓혀지면서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갤럭시워치 같은 20만~30만원대 웨어러블 기기를 주고 운동량을 평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며,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업체를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과 건강 데이터를 융합한 상품 개발도 촉진함

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연말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

- 현대중공업은 16일 17만4000㎥급 LNG 운반선 4척과 31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등 1조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최근 수주량이 부쩍 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1척, 40억6000만달러(약 4조4000억원)를 수주해 목표액의 56%를 채웠고, 삼성중공업은 올해 28척,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수주함

<< 금융/부동산 >>

1.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

- 지난달 ‘11·19 부동산대책’ 때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일곱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임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로 ‘임대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음

- ‘풍선효과’로 인근 집값이 오르고, 서울 강북과 지방광역시 아파트까지 급등하자 거래 제한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급 여건이 나아질 조짐이 없자 강남 핵심 지역이 규제를 뚫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함

<< 국제 >>

1.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MIC(중궈신지), 하이크비전, 중국위성 등 7개 중국 기업을 지수 편입 가능 종목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동참한 셈으로,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미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IT) 기업)를 겨냥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럽도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섬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대형 IT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을 지속할 경우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정부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트위터에 벌금 45만유로(약 6억원)를 처음 부과함

3.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음

-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17일 회의에서 모더나 백신 긴급사용을 권고하면 FDA가 18일께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더나 백신이 FDA 승인을 받으면 지난주 화이자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두 번째 백신이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SCI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미국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FTSE지수와 함께 국제금융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임.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benchmark)로 특히 미국계 펀드의 95%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음

MSCI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 규모만 약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등과 같은 대형 우량 종목들이 주로 MSCI에 포함된 한국종목의 대부분을 차지함

MSCI지수는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지수(world index)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지수(emerging markets index)로 나눌 수 있음. 이 가운데 우리나라시장이 포함되는 지수로는 ‘신흥시장지수’, ‘아시아지수’, ‘극동지수’ 등이 있으며, 이 중 한국증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며 해외펀드들이 한국시장에 투자할때 투자판단으로 삼는 대표적인 지수가 신흥시장 대상의 ‘신흥시장지수’, 즉 EM(emerging market)지수임. MSCI EM(emerging market)지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시장 26개국의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주가등락과 환율변동에 따라 각 국가별 편입비중도 매일 바뀌며, 또한 대상 국가가 외국인투자자의 매매를 제한하는 경우 역시 반영비율이 줄어들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1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5일)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증권회사들이 보고서를 내는 국내 21개 주요 콘텐츠기업의 시총 합계가 60조5735억원(11일 종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을 제외한 수치로서, 글로벌 흥행 성공에 힘입어 올 들어 70% 가까이 늘었으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조선·철강기업 시총(약 63조원)을 뒤쫓는 수준으로 성장함

- 기존 기업 시총이 10조원 정도 늘고, 올해 상장한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 등이 힘을 보탰으며, 이 중 게임 대장주 엔씨소프트는 주가가 65% 증가함

<< 금융/부동산 >>

1.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공동 조성한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쓰 펀드’를 통해 인도의 음식배달업계 2위인 조마토에 1억5000만달러(약 1629억원)를 지난달 투자함

-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쓰 펀드’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2018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최근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펀드로서, 그해 동남아 지역 최대 모빌리티 업체인 그랩에 1억5000만달러(약 1629억원)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온라인 상거래 스타트업인 부깔라팍와 해피프레시, 인도의 온라인 상거래업체 빅바스켁 등의 지분을 사들이는 등 공격적 투자 행보를 보여왔음

2.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대상인 신성장 기술에 새로 포함시키고 관련 투자액의 최대 ‘12%+α’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임
-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일원화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내년 신설하기로 했으며, 종전까지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9개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한 것임

3.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조만간 주관사단과 첫 미팅을 하고 공식적으로 상장 준비에 들어갈 예정임

- 카카오뱅크가 주관사 선정을 완료하면서 내년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카카오 계열 3사 모두 상장 첫 단추를 끼우게 됐으며,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 카카오페이가 증시에 먼저 입성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가 하반기 IPO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국제 >>

1. 중국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국유기업의 무더기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의 배경으로 주먹구구식 신용평가 관행을 지목하며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기업평가체계인 ‘기업사회신용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며,. 중국은 치안, 사법, 세무 등 44개 국가기관이 기업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2.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기업 월트디즈니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규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총 가입자 수가 지난 11일 ‘투자자의 날’을 맞아 8680만 명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2024년까지 가입자 6000만명 확보' 목표가 불과 1년여 만에 초과 달성됨

- 세계 최대 승차공유업체인 우버 차량 호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음식 배달 부문인 ‘우버이츠 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겨 올해 3분기 차량 호출 매출은 13억65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난 반면 같은 기간 음식 배달 매출은 14억5100만달러로 두 배 넘게 급증한 결과를 만들어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액공제(稅額控除, tax credit)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함.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임.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