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Tworld NEWS !

# 제 1605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5일) #

"하루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 대한 최선의 예의이다."

- 베티스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개월간 이어진 판매 감소를 끊고 반등에 성공함

- 현대차 미국법인(HMA)은 지난 7월 지난해 7월(5만7340대)보다 0.6% 늘어난 5만7677대를 판매했다고 4일 밝혔으며, 하반기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와 투싼 등 신차를 앞세워 판매를 끌어올릴 방침임

2. 한미약품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랩스GLP글루카곤 듀얼 아고니스트(HM12525A·듀얼 아고니스트)’의 개발 및 제조, 상업화 권리를 계약금 1000만달러(약 119억원)와 단계별 기술료 등을 포함해 최대 8억6000만달러(약 1조272억원)에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인 미국 MSD에 이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발표함

- 듀얼 아고니스트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 후보물질로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2015년 총 계약 규모 9억1500만달러에 사갔다가 지난해 계약을 파기하면서 한때 실패한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4년 만에 또다시 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 잇따른 계약 파기로 주춤했던 한미약품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4일 1.29% 오른 2279.97에 장을 마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증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인 지난 1월 22일(2267.25) 기록한 연중 최고점을 6개월 만에 돌파함

- 스닥지수도 0.93% 오른 835.35를 기록,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코로나 폭락장에서 새로운 주도주 자리를 꿰찬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대형주가 2분기 좋은 실적으로 그동안의 상승이 거품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 지수를 밀어올린 힘이 됐다는 분석임

2. 연내 도입되는 마이데이터사업 심사가 시작되면서 사업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기존 서비스마저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및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권 기업들에 발등이 불이 떨어짐

- 또한 사업에 탈락해도 데이터를 주는 것은 의무이며, 타사 잔액, 송금 내역 등으로 범위가 국한됐던 스크래핑(읽어보기) 방식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인 은행의 여·수신 등 영업 핵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5일 전격 시행되며,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20곳씩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임

* 마이데이터 : 금융정보 등 데이터 소유권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갖는다는 개념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맞춤형 상품 추천과 금융상품 자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3. 국내 최대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칼라일과 함께 공동재보험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발표함

- 과거 고금리 확정이율 저축성 상품 등을 대거 팔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초저금리 시대에 고전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사를 겨냥해 모든 리스크를 떠넘길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으로서, 칼라일로서는 국내 재보험 시장의 60% 이상을 선점하고 있는 코리안리를 통해 공동재보험 및 자산운용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코리안리는 부족한 자금력과 자산운용을 도움받는 ‘윈-윈’ 구조임

4.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

-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3만3000가구)을 비롯해 △공공재건축·재개발(7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고밀화(2만4000가구) △도심 공급 확대(5000가구) 등이 담겼으며, 가장 비중이 큰 건 공공재건축(5만 가구)임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현재 25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로 늘려주기로 했으며, 35층으로 묶인 층수 제한도 풀어줘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지만,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공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5.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요할 경우 더욱 강력한 후속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미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전·월세 전환율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법인이 다음달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나 다른 기업에 매각되지 않으면 틱톡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함

- 또한 중국계 미국인 에릭 위안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세계 최대 화상회의 앱 줌은 중국에선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미·중 간 디지털 디커플링(결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주력 수출품인 원유 가격 하락으로 국채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들이 채권단과 채무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단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는 벗어남

-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와 채권단은 650억달러(약 77조700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안에 3일(현지시간) 합의했으며, 이날 에콰도르 정부와 채권단은 174억달러(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안에 합의함

3.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가 약 4조6000억원을 투자해 베이징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함

- SMIC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인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상하이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SMIC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자급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마이데이터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마이데이터는 미국·영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임. 즉,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임.
또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구체적으로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데이터 산업' 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라 함.
각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음. 예컨대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업체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 고객에게 제공하며, 여기에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그 대상이 됨.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8월 0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4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4일) #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매각에 본격 들어감

-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낸 일본제철(옛 신닛테쓰스미킨) 한국자산인 PNR의 주식(8만175주)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 발생하며,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이번 압류명령은 확정됨

-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맞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일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킴

- 법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이며, 이 중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소급적용 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음

<< 경제 일반 >>

1. ‘4차 산업혁명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난공불락’으로 불리던 글로벌 1위 업체 일본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음

- 3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56.2%까지 치솟았던 소니의 글로벌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올 2분기(추정치) 42.5%로 13.7%포인트 하락했으며, 반면 같은 기간 세계 2위 삼성전자 점유율은 16.7%에서 21.7%로 5%포인트 상승함

<< 금융/부동산 >>

1. 카카오의 자회사 중 기업공개(IPO) 첫 주자로 나선 카카오게임즈가 3일 상장 세부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함

-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2만4000원(액면가 100원)으로 공모가 범위를 기준으로 한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1조75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 SK바이오팜이 달궈놓은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데다 유통시장에서도 게임 등 비대면 관련 종목의 인기가 지속되자 카카오게임즈가 서둘러 공모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분석됨

2. 2차전지 대장주’ LG화학이 이틀 연속 급등하며 시가총액 44조8261억원으로 셀트리온을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시총 5위에 진입함

-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미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시총에서는 현재 80조원대의 중국 CATL에 이어 2위임

3.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대출과 관련한 금융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내용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의 빚독촉 가능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로 규정돼 있는 추심 금지 시간대는 세 시간 더 늘어나며, 연체 채무자가 두 번까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것에 더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개인 연체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긴 뒤에도 빚독촉 과정에서 생긴 채무자 손해에 대해 300만원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함

4.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연 뒤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공공주택 공급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 시내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100%포인트 높여주고,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하여  이런 방식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5일 내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법인이 마이크로소프트(MS)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는 1억6500만 건, 이용자는 8000만~1억 명에 달하며, 동영상 서비스 부문에서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던 MS는 틱톡을 발판으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임

2. 글로벌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헬스케어, 음식배달 등 성장 산업에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음

-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의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인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암 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의료장비 업체 베리언메디컬시스템스를 164억달러(약 19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유럽 최대 음식배달 업체 ‘저스트이트 테이크어웨이닷컴’은 지난 6월 미국 2위 업체인 그럽허브를 73억달러에 인수함

- 또 우버이츠를 운영하는 우버는 지난달 미국 음식배달 회사 포스트메이츠를 26억5000만달러에 사들였으며, 글로벌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일본 대형 유통회사 세븐앤드아이(7&i)홀딩스는 이날 미국 정유사 마라톤페트롤리엄 산하 편의점 체인 스피드웨이를 2조2000억엔(약 24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이미지센서(image sensor)

-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보여주는 반도체. 스마트폰용 카메라뿐 아니라 스마트TV, 보안시스템 등에 탑재되고 있음. 자율주행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본격 열리면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임.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일본 소니가 전체 시장의 절반(51.1%)을 차지하며, 2위 삼성전자(17.8%)를 크게 앞서고 있음.
하지만 삼성전자가 2019년 5월 6400만 화소 이미지센서를 개발한데 이어 8월12일 세계최초로 1억800만 화소의 이미지센서를 발표하는 등 최첨단 제품을 속속들이 발표함에 따라 판도 변화가 예상됨.
하지만 2019년 8월7일 세계4위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샤오미는 삼성전자의 64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신제품을 주력 스마트폰 ‘훙미(紅米)’ 시리즈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세계 5위 업체 오포 역시 신흥국 시장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같은 센서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삼성전자는 2019년 8월12일 세계최초로 1억 화소가 넘는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사진)를 출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업계에선 샤오미와 오포가 소니 대신 삼성전자 신제품을 전격 채택한 것은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음.
삼성전자는 2002년에 이미지센서 양산을 시작했지만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노하우를 적용해 제품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화소와 화소 사이에 ‘격벽’을 세워 렌즈를 통해 받아들인 빛이 옆 화소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 등이 대표적임. 지난 5월엔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공개했다. 화소 크기를 0.8㎛(1㎛=100만분의 1m)까지 줄여 같은 크기 제품에 더 많은 화소가 촘촘히 배열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08월 0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3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3일) #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 하마슐드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을 반영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임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야당의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관측됨

<< 경제 일반 >>

1.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LG전자가 차량 천장에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내부 곳곳에 신개념 가전제품을 적용한 미래차 콘셉트 모델 개발을 완료함

- 현대차가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 전기차에 적용될 차량 인테리어 모델을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잡기 위해 두 그룹이 전방위 협력을 시작했다는 분석임

2.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 줄어든 428억3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에 1.6% 줄어든 뒤 4월(-25.5%)부터 6월(-10.9%)까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다 넉 달 만에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생산지표도 반등하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4.2% 감소함

-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심리지표인 지난달 전체 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60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으며, 민간소비를 좌우하는 가계심리 지표인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전달에 비해 2.4포인트 오른 84.2로 집계됨

- 하지만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데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경기의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함

3. 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오는 12월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반복 수급 제한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벌어진 와중에도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빼먹는 ‘얌체족’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임

4. 두산중공업이 강원 홍천의 골프장 클럽모우CC를 하나금융-모아미래도 컨소시엄에 넘기는 매각거래를 마치고 매각대금 1850억원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채권단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2일 발표함

-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긴급운영자금 및 한도대출 형태로 3조6000억원을 지원했었으며,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이 진척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빨리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달러인덱스)가 지난 한 달간 4.1% 급락하며 월간 기준으로 2010년 9월(-5.4%)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해 유로화 가치가 급등한 결과이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2. KB부동산신탁이 국내 처음으로 헬스케어 전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함

-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인수한 뒤 이를 의료기관에 임대해 수익을 내는 회사이며,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KB헬스케어1호리츠’의 영업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3. 이번주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30대 젊은 층에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량을 할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없어 ‘패닉바잉(공황 구매)’에 나서고 있는 30대를 위한 일종의 ‘분양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젊은 층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4050세대의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돼 논란이 예상됨

4.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일 참고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회사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임

5.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국제 >>

1. 미국 IT기업 애플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함

-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전일 대비 10.47% 급등한 425.04달러로 장을 마감하면서 애플 시가총액은 1조8400억달러(약 2191조4400억원)를 기록했으며, 반면 2일 사우디 타다울증시에서 아람코 주식은 전날과 같은 33리얄에 거래돼 시가총액이 1조7600억달러(약 2096조1600억원)에 그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불러오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틱톡 금지 발언 이후 MS가 틱톡과 벌이던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으며,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BSI(Business Survey Index :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기업가들로부터 향후 경기동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주로 단기적인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됨.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게 됨.
다른 경기관련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며 정부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7월 3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2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31일) #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서울 노원구에서 청소·미화·기관 경비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함

-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9일부터 구청 1층 로비를 불법 점거하고, 심야 술판을 벌이는 등 구청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뺏고, 기득권만 보호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게 노원구의 얘기임

2.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27일 회사를 상대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채권 압류)을 30일 광주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금호타이어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 결정에 따라 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동결함

-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금액은 204억원으로, 금호타이어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574억원)의 35%에 달하며, 이 조치로 직원 급여는 물론 협력업체 물품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됨

3. 현대차그룹이 롯데렌탈, SK렌터카, 쏘카와 데이터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30일 발표함

- 롯데렌터카·SK렌터카에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커넥티드카에서 수집한 운행 정보와 주행 거리, 차량 상태, 안전 운전습관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쏘카에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전문기업 모션이 개발한 ‘모션 스마트 솔루션’ 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며, 이는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옴

4. 현대중공업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43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4872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30일 발표함

- 매출은 4조58억원으로 전 분기(5조7163억원) 대비 29.9% 감소했지만,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 주요 계열사들이 선제적 비용 절감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낸 결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자동차보험 시장 2~4위인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네이버와 제휴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짐

- 네이버가 이들 업체의 자동차보험 견적을 비교해 보여주고, 신규 계약이 성사되면 보험료의 11%를 받아가는 조건으로, 네이버는 전산망 연동 등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네이버의 제안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기로 함

2.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원30전 오른(원화 가치 약세) 1194원40전에 마감했으며, 이날 오름세로 마감했지만 장 초반 환율이 전날에 비해 5원10전 내린 1188원까지 떨어지기도 함

-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0.0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다 한국을 비롯한 9개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됨

3. 정부가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기업그룹의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함

- 현재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함

4.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 적용됨

-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임대차 보증금액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됨

5.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재건축이 아닌, 민간 재건축 사업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공공성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을 꺼리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이며, 정부는 또 공공분양이 또 다른 ‘로또’가 되지 않도록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과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음

<< 국제 >>

1.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2.9%로 폭락하며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통계 집계를 1947년 시작한 뒤 최대 낙폭을 기록함

- 기존 분기별 최악의 실적은 1958년 2분기에 기록한 -10.1%였으며,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1980년 1분기(-8.0%),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8.4%)도 두 자릿수를 넘어가진 않았었음

2. 미국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여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실제 실행 계획을 내놓은 셈이며, 미국이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옴

3.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30일 오전 7시50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화성 탐사 로버(행성 표면에 착륙해 자체적으로 움직이며 광물 채취와 성분 분석 등을 하는 로봇) ‘퍼서비어런스’를 실은 로켓 발사에 성공함

-  퍼서비어런스는 7개월여간 약 5억500만㎞를 날아가 내년 2월 중순께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며, 착륙 후 687일간 화성의 미생물 등 생명체 흔적을 찾고, 화성 토양 샘플을 수집해 2031년께 지구로 돌아오는 게 핵심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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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털(VC)을 뜻하며, 미국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VC의 한 형태임.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해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VC와의 차이점임.

대기업이 CVC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인수합병(M&A)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VC 활동을 통해 우량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현황을 점검하다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M&A에 나서는 식으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임

스타트업들도 CVC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는 금전적 지원 이외에 투자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예컨대 구글 CVC인 구글벤처스의 투자를 받으면 구글의 네트워크에 올라타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세계 CVC 투자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음. 2014년 184억달러(약 21조5000억원)이던 세계 CVC 투자 규모는 지난해 530억달러(약 61조9700억원)로 증가하며 4년 사이 시장 규모가 세 배로 커졌으며, CVC의 투자 건수는 2740건에 이름.

CVC 투자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미국으로 글로벌 CVC ‘톱3’가 모두 미국 업체임.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구글벤처스, 세일즈포스닷컴의 세일즈포스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이 투자액 기준 1~3위를 기록 중임. 중국 역시 CVC 투자가 활발한 편으로, 바이두의 바이두벤처스, 레전드홀딩스의 레전드캐피털이 세계에서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투자 규모가 큰 CVC임.

국내 CVC 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협소함.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운영할 수 없으며, 지주사가 아니라 일반기업이 CVC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가 큰 곳이 드문 상태임. 그나마 카카오의 카카오벤처스가 세계 CVC 투자 규모 8위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07월 3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1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30일) #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

- 메튜 헨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2017년 준공한 평택 1기와 내년 가동을 앞둔 2기, 기초공사에 들어간 3기에 이어 앞으로 5년간 반도체 공장 3개를 더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평택시에 알리고, 하루 25만t에 달하는 공업용수를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도 요청함

- 반도체 공장 한 기에 약 30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1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평택 공장 추가 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중인 22만t을 끌어오는 데도 10년이란 기간이 걸린 평택시는 물 조달 방안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림

2. 정부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배제하기로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놓고도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주노총을 더 이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이와 관련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어제(28일)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없이 하는 것으로 정부 내 합의를 이뤘다”고 말함

3.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토종 업체들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손잡은 ‘웨이브’가 자체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CJ ENM과 JTBC의 합작법인 ‘티빙’이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 29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다음달 1일 티빙(OTT)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며, 이는 JTBC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수순으로  각자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콘텐츠를 통합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티빙을 기반으로 한 OTT 플랫폼을 출시하는 내용임

<< 금융/부동산 >>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임

- 법사위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며, 이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음

<< 국제 >>

1.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중국 정보기술(IT)기업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미국 페이스북을 추월해 텐센트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기업에 올라섬

- 지난 28일 홍콩증시에서 텐센트 주가는 4.5% 상승한 543.50홍콩달러에 마감했으며, 이로써 텐센트 시가총액은 5조2000억홍콩달러(약 6700억달러)에 달해 페이스북 시가총액 6588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7위 기업에 랭크됨

-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중국 IT기업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10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페이스북을 제치고 세계 시총 6위 기업에 올라섬

2.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삼아 중국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EU의 제재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이 포함됨

- EU는 필요에 따라 올해 말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미·중 간 갈등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EU의 태도 변화가 읽히고 있음

3. 아연·주석·니켈·알루미늄 등 비철(非鐵) 금속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치솟음

- 비철 금속 가격이 급등한 것은 각국 경제 활동 재개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되며,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중국 등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고정자산 투자가 늘고, 유럽·미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금속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고 미국은 약 1조달러(약 1190조원) 규모의 도로·교량·통신망 등 구축 계획을 마련 중임

4. 아날로그식 필름 카메라로 한때 유명했던 미국 기업 이스트먼코닥이 미국 정부로부터 총 7억6500만달러(약 918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받아 제약 바이오 부문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

- 필름·카메라 사업으로 유명한 코닥은 2000년대 들어 디지털카메라가 유행하면서 시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영난으로 2012년엔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필름사업부를 매각했으며,  대신 그동안 쌓은 화학기술을 토대로 복제약 원료 생산에 나섰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회 상임위원회(國會 常任委員會)

-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의원은 17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됨.

국회 위원회는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 기관임.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해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이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

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6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2일) #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한다. 이 절대적 감사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행정수도 이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한 뒤 민주당 이낙연·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수도 이전의 방법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며, 청와대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힘

<< 경제 일반 >>

1. 포스코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 5조8848억원, 영업적자 108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며 사상 첫 영업적자라는 충격적인 실적을 21일 발표함

-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16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3% 급감했으며, 매출은 13조7216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9% 감소함

- 포스코의 어닝쇼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철강 수요 감소 때문으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꿋꿋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강철 기업’이라는 찬사를 들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은 이겨내지 못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일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077억원, 81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함

- 매출은 전년 동기(781억원) 대비 294%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4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으며, 이러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도 일찌감치 비대면 영업 체계를 갖춘 데다 잇단 수주로 일감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됨

3. 최근 3년간 정부 입법으로 신설됐거나 강화된 규제 중 96.5%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공개한 ‘2017∼2019년 신설·강화규제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신설됐거나 강화된 규제 총 3151건 중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에 불과했으며, 예컨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한하는 금융업 감독 규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은 규제 비용과 규제를 받는 사람 수,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로 다뤘어야 하지만 비중요규제로 분류됐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임

4. 한국군의 첫 군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20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이 전용 군사위성을 보유한 세계 10번째 국가가 됨

-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2014년 미 록히드마틴사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절충교역(무기 구입에 따른 기술이전 또는 반대급부)으로 받은 위성으로, 군은 그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5호를 통신 위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용 군사위성이 아니어서 전파 교란(재밍)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음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21일 1.39% 오른 2228.83에 마감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하락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코스닥지수도 상승, 8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외국인이 4426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음

2. 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함

-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클라우드업체인 아마존에도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던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3.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상속재산 가액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해당 세무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산정되기 때문으로,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8년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은 A씨가 상속 주택의 재산가액을 2억4000만원으로 평가한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재조사’ 판정을 내림

4. 마포·용산 등 서울 강북 인기 지역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84㎡는 지난 20일 1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도 지난달 최고가인 18억4500만원에 거래된 뒤 20억원으로 호가를 높인 매물이 나오고 있음

-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강북 새 아파트에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회원국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7500억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함

-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기금을 마련해 회원국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EU 회원국들이 ‘경제통합’을 위해 한걸음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옴

2. 미국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전문기업 엔비디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420.43달러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2585억6000만달러(약 310조2720억원)를 기록해 삼성전자(330조1290억원)의 94.0% 수준까지 추격함

- 엔비디아 주가가 급상승하는 건 이 기업이 만드는 GPU 반도체가 최근 주목받는 데이터센터, 게임,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산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삼성전자와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는 GPU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지만, 이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하는 기술은 아직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심판원(Tax Tribunal, 租稅審判院)

1975년 국세심판소로 발족하여 2000년 1월 국세심판원으로 변경되어 재정경제부 장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었던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무총리에 소속된 기관으로 신설되었음.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불복절차로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하여야 함.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함.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세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함.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심판관회의에 상정하고 합의제로 각하·기각·인용을 결정하여 결정문을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20년 07월 2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5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1일) #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건강한 의미에서 빚진 심정을 가진 자들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글로비스가 휴대폰이나 태블릿PC로 보고를 올리고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업무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음

- 내년 사옥을 이전하면 자율좌석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애자일(민첩한) 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지난 4월 편의점 CU가 내놓은 노무 관리 앱 ‘퇴근해CU’(사진)가 가맹점주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CU에 따르면 이달 기준 앱 가입자는 출시 초기 대비 두 배로 늘었으며, 가맹점 1만4000여 곳 중 2200곳 이상이 약 3개월 만에 가입함

3. 구글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가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됨

-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열사 구글클라우드코리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이며, 구글 앱 장터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 IT업계 관계자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4. GC녹십자의 지주회사인 GC가 캐나다에 있는 혈액제제 생산공장과 미국 혈액원 사업부문을 세계 최대 혈액제제 회사인 스페인 그리폴스에 매각함

- 매각 규모만 5520억원으로, 국내 제약업계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계약이며, GC가 여러 해외 계열사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5. 네이버가 엑소와 레드벨벳 등 정상급 K팝 아이돌을 거느린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를 추진 중임

- 네이버는 2017년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도 투자했었으며, 업계에서는 1000억원 이상을 네이버가 SM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를 확보해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며, 또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유료 공연 사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로서는 K팝 콘텐츠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SM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옴

6. 울산시가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1257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200개를 창출하는 ‘태화강 그린뉴딜'인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함

- 주요 사업은 △백리대숲 스카이워크 △태화강 가든 브릿지 △실내식물원 △국가정원 랜드마크(남산 전망대) △민간·공동체 정원 발굴 및 지원 등임

<< 금융/부동산 >>

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함

-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그간 여권에서 확산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임

<< 국제 >>

1.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그룹(옛 앤트파이낸셜)이 중국판 나스닥시장으로 불리는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과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함

- 앤트그룹은 상장 예정 시기와 상장으로 조달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2018년 1500억달러(약 18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었으며, 최근에는 앤트그룹의 기업가치가 2000억달러(약 240조원)라는 전제로 투자자 사이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2.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는 공동으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세포를 보호하는 항체인 중화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 중화항체 생성을 자극한다는 점 하나만으로는 해당 후보물질이 코로나19 백신으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백신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초기 과정 중 하나로 여겨지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르면 9월부터 영국, 10월부터 미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계획임

3.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앞으로 수개월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가능한 한 빨리 내놓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782억달러로, 그동안 완성차업계 1위였던 일본 도요타자동차(2065억달러)를 넘어섬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애자일 조직(agile organization)

-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를 뜻하며, 여기서 애자일(agile)은 '민첩한', '기민한'이라는 뜻임.

애자일 조직의 가장 큰 목표는 불확실성이 높은 비즈니스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들은 프로젝트 사전에 완벽한 분석이나 기획을 추구하는 대신 사전 분석이나 기획을 최소화하고 시제품 등을 통해 외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업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임.

애자일 조직은 전통적인 피라미드 조직 대신 필요에 의해 협업하는 자율적 셀(cell·소규모 팀) 조직을 기반으로 자원 배분을 조율함. 이들은 상명하달 형태의 수직적 조직구조보다 직원 개개인의 오너십을 중시하는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하며, 리더는 기존 관리자형 리더와 달리 본인 스스로 전문가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조직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러한 조직문화는 당초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에서 널리 쓰였으나, 최근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사업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0년 4월 '애자일 조직'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탄력 조직'을 제시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7월 1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3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17일) #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W.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16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94만8000대를 기록함

-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에 이은 세계 6위이며, 작년 말 기준 세계 12위에서 6계단이나 상승함

- 한편으로는 그랜저는 내수 판매 호조로 출고 대기 물량이 1만6700대에 달하는 반면, 같은 공장에서 혼류생산(1개 생산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방식)하는 쏘나타는 중동 수출이 90% 급감해 조업을 축소해야 할 상황임

2.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흥아해운 채권단과 매각주관사 EY한영이 흥아해운의 예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STX컨소시엄을 낙점함

- STX컨소시엄은 (주)STX와 STX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중국계 사모펀드(PEF) AFC코리아로 구성돼 있으며, 인수 가격은 약 1200억원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함

-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올 들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했으며,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밑돌 것인 만큼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도 함

2.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5주 연속 상승함

- 전세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반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치솟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13%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함

3.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여파로 도심 땅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해 오던 부동산개발업체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업체는 주택사업을 전면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우회로로 꼽히던 ‘임대후분양’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법이 개정되면 올해 입주한 나인원한남의 경우 2023년 분양 전환 시까지 시행사가 내야 할 종부세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됨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5조110억위안(약 43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함

-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딛고 ‘V자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임

2.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시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음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러시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섰으며, 미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유럽 내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3. 미국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 해킹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힘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15일(현지시간) 동시에 털렸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사소통의 중심 축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임

- 트위터는 공격자가 올린 글을 재빨리 삭제하고 ‘인증된(verified) 계정’의 트윗 기능을 막았으나 일부 피해를 막지는 못했으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커들이 올린 비트코인 주소로 한 시간 만에 약 11만8000달러(1억4200만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2개가 송금된 것으로 파악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 Monetary Policy Board)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임. 이 위원회가 다루는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법정화폐 및 본원통화)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함. 

이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음. 즉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며 이를 위한 정책 결정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임. 이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융 기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함. 금리의 인상이나 인하, 혹은 유지 결정에 따라 주식 시장이 큰 영향을 받기도 함.

- 정보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2020년 07월 16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2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16일) #

"감사하는 사람은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5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공장 및 공장용지의 경매 건수는 492건으로 전년 동월(405건) 대비 21.4% 증가함

- 월별 경매 건수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기자재업체가 줄도산한 2016년 10월(493건) 후 3년8개월 만의 최대치이며, 대부분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핵심 제조업에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여서 한국의 제조 생태계가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지방에선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지방 국가산단 중 50인 미만 업체 가동률(5월 기준)은 광양 32.3%, 대구 35.8%, 구미 41% 등으로, 격일 근무제에 이어 주 1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음

2.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예한 바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또다시 일시 유예함

- EU 집행위는 지난달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를 현대중공업 측에 통보한 바 있으며,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액화천연가스(LNG)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짐

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함

-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정원을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정 계획대로라면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내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받게 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기업자산 매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발표함

- 이 제도는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공장, 항공기, 선박, 계열사 지분 등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조원 한도로 채권(캠코채)을 찍어 재원을 조달할 예정임

2. 중국 증시가 이달 들어 강세를 보이자 국내 투자자들의 중화권 주식 매수가 대폭 늘어남

-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13일 국내 투자자는 중국과 홍콩 주식 26억4130만달러(약 3조1756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이는 10여 일 만에 상반기 전체 순매수액(78억480만달러)의 33.85%를 사들인 것임

-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코로나19 확산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종과 미·중 무역분쟁 재발로 반사이익을 볼 종목이 포진해 있으며, 치솟는 중국 증시의 위험 요소로 미·중 무역분쟁 재발 가능성이 꼽히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수혜 종목을 찾아나선 것으로 보임

3. 올해 1호 상장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인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가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는 핵심업무지구(CBD)인 서울 중구에 있는 프라임 오피스빌딩 태평로빌딩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빠른 주가 회복과 더불어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업종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는 자산가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임

4.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지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임

-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한 연 0.89%를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으며, 이는 2010년 2월 코픽스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저치임

5. 지난 5월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면서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돼 집값 과열을 불러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옴

-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통화량(M2·평잔)은 3053조9267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35조3716억원 늘었으며, 통계를 작성한 1986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증가폭임

-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부동산금융은 지난해 말에 비해 2% 증가한 2105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100조원을 넘어섬

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부동산 당정협의 후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TF가 출범했다”며 “TF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미국은 그동안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한 도시’로 간주해 첨단기술 수출 허용, 홍콩 여권 소지자 우대, 풀브라이트 장학금(국무부 장학금) 제공, 범죄인 인도협정, 홍콩 경찰에 대한 미국 내 교육훈련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홍콩을 ‘중국 여러 도시 중 하나’로 취급해 이런 혜택을 뺏겠다는 것이며, 이 밖에 홍콩 민주화를 위협하는 인사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홍콩 난민 수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행정명령에 담김

- 또한 홍콩의 언론·집회 자유를 제한한 중국 당국자와 이들의 거래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으며, 중국은 즉각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해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2.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37’의 2단계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 45명 전원에게서 항체 형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힘

- 모더나는 오는 27일부터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안전성·효능 검증 최종 단계인 3단계 임상시험에 들어가며, 임상 3상 결과가 좋아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승인을 받을 경우 올해 말까지 백신을 최대 1억 회 투약분 생산할 계획임

3.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14일(현지시간)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47억달러라고 발표하면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를 날림

- JP모간과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 대형 은행 세 곳이 경기침체로 고객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2분기에 쌓은 대손충당금이 총 280억달러(약 33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V자 회복 기대는커녕 아직도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우려가 대규모 대손충당금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월가의 분석임

4. 기존 부양책의 ‘실탄’이 소진되면서 대규모 ‘실업 쓰나미’가 우려됨에 따라 독일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음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1000억유로(약 137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도 200억유로(약 27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1조달러에서 최대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음

5. 일본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정부 경제정책에 정식으로 포함함

- 일본은행은 지난 1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및 5개국 중앙은행과 CBDC를 공동으로 연구했지만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세계 3대 기축통화인 엔화의 지위를 중국 디지털 위안화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정부의 입장도 바뀌게 된 것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임. 다시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임. ‘대손’이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은행대출금 등의 매출채권을 말하며,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보유채권이나 기간손익계산의 적절한 평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손에 대비하여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손충담금을 설정하면 채권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쌓아 두어야 하는데, 금융권은 대출을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게 됨.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 재무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은행은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대출금의 높은 비율을 예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예치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591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15일) #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025년까지 사업비 160조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내놓음

- 이날 공개된 한국판 뉴딜은 전체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0%(114조원)를 국비로 조달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머지 30%는 민간이 투자하는 게 특징이며, 전체 사업비의 63%에 달하는 101조원을 친환경 모빌리티, 데이터댐 등 10대 대표 과제에 집중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임

2.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함

-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음

3.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10월을 목표로 부산항만공사 등 5개사와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에 나섬
- 14일 가스공사는 서울 소월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부산항만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 현대글로비스 등 5개사와 함께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추진위원회 협약 서명식’을 열었으며, 가스공사는 LNG 벙커링 합작회사를 통해 동해와 남해 벙커링선 2척, 서해 벙커링선 1척 등을 확보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LNG 벙커링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4. 삼성전자가 14일 차세대 통신기술 비전을 제시하는 6G 백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을 공개함

- 6G는 전송 속도가 초당 1테라비트(Tbps)에 달하는 차세대 통신기술로, 5G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50배 빠르고 지연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높이는 ‘네이티브 AI’란 개념도 들어감

- 삼성전자는 백서에서 6G 시대 5000억 개의 기기가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 사람당 59개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한다는 얘기로, 차량, 로봇, 드론은 물론 사회 인프라에 들어간 스마트 센서도 데이터를 쏟아낼 것이란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테슬라 페이스북 등의 주가가 요동치면서 미국 월가에서 ‘기술주 거품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3.08% 떨어진 1497.06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날 테슬라는 장중 15% 가까이 올랐다가 3% 하락해 하루 18%의 변동률을 나타내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60조원 넘게 요동침

- 밤사이 미국 시장이 요동치자 한국 주식시장에도 충격파가 전해졌으며, 이날 플랫폼주로 분류되는 네이버(-3.37%)와 카카오(-2.56%)는 동반 하락함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내가 위원장인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가 현재 여러 가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7월 말께면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 부지 주택 공급 등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임

3. 정부가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비대상자 △청년층과 중장년층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이 충돌하고 있음

-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무조건 전세 2년 연장이 가능해지고 임대료 인상 등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월세 등을 올리려고 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직접 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 추진됨

-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쉽게 했던 ‘미·중 회계협정’을 폐기하기로 하는 방침을 밝힘

- 미 투자자 보호와 뉴욕증시의 신뢰성 유지 등을 위해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등으로 격화된 미·중 갈등이 한층 심해질 전망임

2. 미국이 다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되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재확산되면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술집, 식당 등의 실내영업을 중단했으며, 특히 로스앤젤레스(LA) 등은 가을학기에도 학교를 열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기로 함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로 확산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국채로 몰리고 있음

-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 제공업체 CEIC의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위안화 표시 중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4조3000억위안(약 74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주요국 국채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4. 싱가포르 상공부가 14일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41.2%(계절 조정 연율) 축소됐다고 발표함

-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7.4%)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며,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임

- 외국인 근로자 이탈과 사업장 폐쇄가 겹치면서 2분기 건설업 창출 부가가치는 95.6%나 급감했고, 항공 여행 등 서비스업은 37.7%, 제조업은 23.1% 줄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4월 -40.5%에 이어 5월에는 198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인 -52.1%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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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벙커링(LNG Bunkering)

- LNG 충전 방법으로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정식 충전소에서 선박으로 충전하는 방식, 탱크로리에서 선박으로 충전하는 방식, LNG 터미널에서 선박으로 직접 충전하는 방식, 셔틀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정보 출처 : 해양학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