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3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17일) #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W.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16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94만8000대를 기록함
-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에 이은 세계 6위이며, 작년 말 기준 세계 12위에서 6계단이나 상승함
- 한편으로는 그랜저는 내수 판매 호조로 출고 대기 물량이 1만6700대에 달하는 반면, 같은 공장에서 혼류생산(1개 생산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방식)하는 쏘나타는 중동 수출이 90% 급감해 조업을 축소해야 할 상황임
2.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흥아해운 채권단과 매각주관사 EY한영이 흥아해운의 예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STX컨소시엄을 낙점함
- STX컨소시엄은 (주)STX와 STX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중국계 사모펀드(PEF) AFC코리아로 구성돼 있으며, 인수 가격은 약 1200억원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함
-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올 들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했으며,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밑돌 것인 만큼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도 함
2.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5주 연속 상승함
- 전세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반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치솟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13%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함
3.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여파로 도심 땅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해 오던 부동산개발업체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업체는 주택사업을 전면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우회로로 꼽히던 ‘임대후분양’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법이 개정되면 올해 입주한 나인원한남의 경우 2023년 분양 전환 시까지 시행사가 내야 할 종부세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됨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5조110억위안(약 43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함
-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딛고 ‘V자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임
2.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시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음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러시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섰으며, 미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유럽 내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3. 미국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 해킹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힘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15일(현지시간) 동시에 털렸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사소통의 중심 축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임
- 트위터는 공격자가 올린 글을 재빨리 삭제하고 ‘인증된(verified) 계정’의 트윗 기능을 막았으나 일부 피해를 막지는 못했으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커들이 올린 비트코인 주소로 한 시간 만에 약 11만8000달러(1억4200만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2개가 송금된 것으로 파악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 Monetary Policy Board)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임. 이 위원회가 다루는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법정화폐 및 본원통화)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함.
이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음. 즉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며 이를 위한 정책 결정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임. 이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융 기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함. 금리의 인상이나 인하, 혹은 유지 결정에 따라 주식 시장이 큰 영향을 받기도 함.
- 정보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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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17일 금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는 건 물론 대권 주자 입지도 다시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등 정부 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이 전 비서실장에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고, 성추행 혐의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통합당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섹스 스캔들'로 표현해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 부산에 들어온 외국 선박의 러시아 선원들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노동자도 30여 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광주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이례적으로 에어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비말, 즉 침방울이 아닌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 일본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교토 등 전국 곳곳에서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도쿄는 경계 수준을 최고단계로 격상했습니다.
■ 인천 대부분 지역은 물론 경기도 시흥과 화성에서도 수돗물에 유충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로 해킹을 당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송금하라는 메시지가 이들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는데, 트위터는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한번 더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가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실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 '북한이 뭔가를 내놓으면 만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반복한 건데요. 그럼에도 백악관 내에선, 북미 회담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나 대화 녹취록 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네바 WTO 본부에서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WTO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 세계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회원국은 협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까지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립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축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부요인 등 110여명이 참석합니다.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활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꺼내들면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가운데 해제 가능 대상인 3에서 5등급 지역은 전체의 20퍼센트 수준인데요.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이후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고공 행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들이 앞다퉈 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KRX가 지난 3월 말 국내 5대 증권사의 '금 거래 위탁계좌'를 분석한 결과, 보유자의 38.5%가 30대, 17.6%가 20대였다고 합니다.
■ 프랑스의 한 연구진이 배추를 주식으로 삼는 국가들에서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적은 우리나라와 독일 두 나라의 식습관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데요. 소금에 절인 발효 배추가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할 가능성도 감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인근 야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야생화인 '콩제비꽃' 추출물이 탈모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제주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콩제비꽃 추출물이 모발 성장과 탈모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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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코로나에도 ‘김치’? → 佛연구팀, ‘한국 코로나 사망 적은 건 배추 김치 덕분’ 발표. 양배추 절여 발효시켜 먹는 독일어권도 사망률 낮아. 발효배추가 ACE2 효소 줄여 바이러스 차단제 역할.(동아 외)
2. 법인세 수입 중 다국적 기업 비중 높은 나라들 → 아일랜드 65%. 미국 56%, 노르웨이 55%, 룩셈부르크 54%. 싱가포르 53%... 이들 나라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 유치. (아시아경제)
3. 돌아오지 않는 5만원권 → 1~6월 5만원권 역대 최대 발행, 한은으로 회수 안된 비율도 2009년 발행 이후 최고. 최근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 현금보유 심리 높아지고, 저금리 등으로 실물형태 보관되고 있는 듯. (헤럴드경제)
4.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봉쇄 → ▷스페인은 카탈루냐 지방 등에 다시 봉쇄령 ▷일본은 국내 관광 권장 캠페인 ‘고투(Go To) 캠페인’ 추진 중단 여론.(문화 외)
5. 골다공증 → 여성이 15배 많다. 수영은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 뼈는 적당히 무게가 실리는 자극을 줬을 때 골생성율이 증가하는데 수영은 뼈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 (헤럴드경제)
6. 초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 ‘일식’, ‘공룡’, ‘화석’... 순. 웅진씽크빅, 최근 한달 자사의 백과사전 검색 데이터 분석 결과. 일식은 6월 21일 일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 (헤럴드경제)
*결국은 공룡과 화석이 가장 궁금하다는 결론
7. ‘멕시칸 샐러드’ → 멕시코가 들어가지만 미국에서 시작. ‘나폴리탄 파스타’는 일본, ‘프렌치 프라이드’는 벨기에, '하와이안 피자'는 캐나다가 원조.(문화, 전문가 칼럼 중)
8. 전기車 보조금 2025년까지 ‘3년 더’ → 2022년 일몰 예정서 연장. 그러나 보조금 축소는 계속 될 듯. 지난해 최고 900만원, 올해 820만원, 내년 700만원 이상에서 유지될 전망.(매경)
9. 美, 中공산당원 입국금지 검토? → 9200만명(中 인구의 6.6%)이 공산당원. 무역분쟁 중 가장 공격적 조치 될 것. 하지만 미국이 공산당 입당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행에 문제 있을 듯.(한경 외)
10. 자전거 기어로 매출 3조 7천억원 日 ‘시마노’ → 100년전 칼 만들던 장인이 창업. 전세계 MTB 자전거의 10대 중 8대는 ‘시마노 기어’. 시마노는 ‘요플레’(소디알), ‘엘리베이터’(오티스), ‘나일론’(듀폰) 처럼 상품명이 보통명사처럼 통용되는 브랜드(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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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무엇보다 7월 임시국회는 집값 안정의 분기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7월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목 잡는다고 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이미 목을 조이고 있다고~
2. 미통당과 국민의당이 정책연대체 출범 시점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잡고 당 지도부 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독주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정책연대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벌써 선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던 분 머리속이 복잡하겠어~
3. 정의당 대표가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조문 거부에 대한 사과는 “실패한 메시지”라고 자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심 대표 발언에 대한 당내 갈등이 새로운 지도체제를 고민하는 당심을 반영한 결과란 해석도 나옵니다.
심상정 대표까지 물러나면 정의당은 뭐가 남나 그래... 그거참~
4. 안철수 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서울시는 조사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양반도 참 답답할 거야. 목소리도 작은데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
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작년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4%, 미통당 31.1%로 처음으로 오차 범위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미통당만 발목 잡는게 아니라 각종 악재가 발목을 잡으니 답답하다~
6.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도 7:5로 법 해석이 다른데 일반 국민이야 오죽할까...
7.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미통당은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 판결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지사도 지사지만, 강력한 대권 후보가 살아남았으니 많이 아쉽지?
8. 청와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회사가 정식계약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를 향해 항간에 ‘거지 조중동’이라고들 하던데... 진짜 그래?
9.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감추고 덮을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게 더 고소인을 괴롭히는 2차 피해 아닌가?
1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의 방역 효능을 보여주는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한 장은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턱에다 이쁘게 걸치지 좀 말고 마스크 좀 제대로 착용합시다~
11.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백 장군의 아들 백남현 씨는 “아버지는 모든 전우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며 “이제 저 하늘에서 모든 전우와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토벌의 대상으로 삼았던 독립군도 하늘에서 기다리신단다~
12.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통당에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부정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동안의 선거 등 인생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낙마의 일등 공신으로 모시던 동양대 총장의 주장은 무효야 아니야?
13.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보수유튜버에게 차량 습격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들 대학생은 유튜브 '우파삼촌tv' 운영진을 살인미수 혐의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직 해방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여기가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 맞니?
14. 한국인과 같이 고기와 야채 등을 먹는다면, 2050년에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구가 하나 이상 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계를 넘었고 고기 소비량은 적정량의 3배에 가깝습니다.
보릿고개 소리 넘긴 지 얼마더라?... 하긴 내 배도 두 배로 커졌으니...
백선엽, 청빈한 삶? 강남역 2000억대 건물 아들 소유.
현충원 홈페이지 백선엽 '국가 공인 친일파' 뒤늦게 기재.
심상정 “박원순 시장 관련 ‘피해호소인’ 표현 적절치 않아”.
대법원,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경기도 지사직 유지.
이재명 판결에 민주당 "환영" vs 미통당 “정치적 유죄".
밀리고 밀린 미통당 반격 나서 청문회, 대정부질문 '포문'.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 빅토르 위고 -
어쩌면 세상에서 말 좀 한다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제의 핵심이 아닌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 좀 더 깊은 고뇌와 사고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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