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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6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6일) #

"단란한 가정,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기도 공간, 읽어야 할 좋은 책이 있어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함

-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음

-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1·2심을 뒤집고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3부의 판결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임

<< 금융/부동산 >>

1. 순이익 기준 국내 1, 3위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두 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가 ‘각개 전투’ 형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다 보니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국내 금융사 간 출혈 영업으로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함

2. 분산투자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해외직구’가 대세임

-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인 ‘SPDR S&P500 ETF’와 ‘뱅가드 S&P500 ETF’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총 4억5293만달러(약 5634억원)에 이르며, 이러한 해외상장 ETF의 열풍은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데다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국제 >>

1. 아베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와 수도권 3곳, 홋카이도 등 마지막 남은 5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달 7일 도쿄 등 8개 대도시에 처음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국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으며,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한 것은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전기차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27일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릴 예정임

-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민간기업 최초이자 미국이 9년 만에 발사하는 유인우주선이란 기록을 남기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음.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임(소득세법 제14조).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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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6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6일) #

"단란한 가정,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기도 공간, 읽어야 할 좋은 책이 있어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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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함

-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음

-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1·2심을 뒤집고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3부의 판결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임

<< 금융/부동산 >>

1. 순이익 기준 국내 1, 3위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두 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가 ‘각개 전투’ 형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다 보니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국내 금융사 간 출혈 영업으로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함

2. 분산투자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해외직구’가 대세임

-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인 ‘SPDR S&P500 ETF’와 ‘뱅가드 S&P500 ETF’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총 4억5293만달러(약 5634억원)에 이르며, 이러한 해외상장 ETF의 열풍은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데다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국제 >>

1. 아베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와 수도권 3곳, 홋카이도 등 마지막 남은 5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달 7일 도쿄 등 8개 대도시에 처음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국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으며,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한 것은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전기차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27일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릴 예정임

-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민간기업 최초이자 미국이 9년 만에 발사하는 유인우주선이란 기록을 남기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음.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임(소득세법 제14조).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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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국세청, 환급금 1434억 찾아주기 캠페인 → 더 낸 세금... 이사 등으로 못 찾아간 돈. 30만명 1인당 48만원 꼴. 안내문자 발송. 본인의 환급금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동아)

2. 재정적자 역대 최대 → 1,2차 추경으로 이미 90조 적자. 3차 추경 30조 더하면 120조 적자. GDP의 6.2%... IMF 외환위기(1998년, 4.6%) 수준을 넘어선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

3. 각국 초고속 열차 개발 현황 → 1위 일본 리니어 주오신칸센 시속 603Km, 2위 프랑스 TGV 575km, 3위 상하이 자기부상 열차 503km, 4위 한국 ‘해무’ 421km, 5위 스페인 AVE 403km. 실험속도 기준. (헤럴드경제)

4. 집값 너무 많이 뛰었다? 서울만... → 文정권 35개월 동안 전국 1.54% 상승. 서울은 13.88% 상승. OECD 2015/20220년 상승률 비교하면 한국은 32개국 중 27위로 덜 오른편. (헤럴드경제)

5. 부자는 복지 증세 찬성? → 복지를 위한 증세에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더 반발. 소득 계층을 5개 단계로 나누었을 복지증세에 대한 찬성은 1분위가 제일 높고 2분위가 최저, 3분위가 다음으로 낮아.(문화, ‘2020 불공정 리포트’)

6. 해외주식투자 급증 → 이달 중순 벌써 작년 총거래액 넘어서. 상승 없는 한국 떠난 것. 지난 10년간 한국 코스피가 23% 오른 동안 美나스닥은 318%, 다우지수는 140%나 올라. (한경)

7. 한우고기 역대 최고가 → 도매 ㎏당 2만 1304원, 1995년 집계 이후 최고. ▷도축건수 감소 ▷코로나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차질 ▷재난지원금으로 수요 폭증 등이 원인.(한경)

8. 오토바이 면허 응시자 급증 → 올 2월부터 지난해 대비 매달 40% 이상 늘어. 코로나로 일자리, 소득 줄자 오토바이 배달로 몰린 탓. 사망사고도 함께 늘어.(조선)

9. ‘님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 어법상으로는 후자가 맞다. ‘님’은 단독으로는 사용 못한다. ‘임’은 ‘사모하는 사람’을 이르는 명사.(한경, 우리말 칼럼)

10. 65년 전 은혜에 보답... 작고한 은인 이름으로 1억 기부 → 대구 80세 익명 노인, 한국 근무하던 美 성공회 신부(2003년 작고) 도움으로 학업 마치고 교사돼. 그의 이름으로 1억 기부. 사랑의 열매 2,335번째 1억 기부자 회원.(한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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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26일 화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내일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유치원생도 확진됐습니다. 부근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긴급돌봄 교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내일 초중고, 유치원 등교 수업을 앞두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환자가 240명으로 늘었습니다.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해 돌잔치가 고리가 된 확진 사례가 5차, 6차 감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4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된 상황. 이례적인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 청와대가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에 대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이들 모녀에 대해 1억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의 효력 정지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가 계속되는 데 유감을 표하고 빠른 해제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히면서도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만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 중국이 논란의 홍콩 보안법 입법을 모레 강행할 거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보복 경고까지 하면서 홍콩 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일부 지역에 남겨뒀던 긴급사태를 어제(25일) 모두 풀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제를 밀어붙인 건데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도 조기 해제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시행해 온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무비자 90일 체류를 6월 말까지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또다른 진원지로 떠오른 중남미에서 감염증 확산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가 71만여 명까지 늘었는데요. 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남미 30여 개 나라 중에서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브라질입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벌금 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아베 수상에 사죄드린다"는 발언을 한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 전북 익산의 귀금속 상점 두 곳에 몰래 들어가 억대 금품을 훔친 쉰여섯 살 A씨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던 경찰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할것으로 예상하고 잠복해 있다 범인을 검거하게됐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익산시 영등동의 두군데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바람을 피운단 의심으로 30대 애인을 살해한 예순 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가 "피해자를 사랑해서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운 점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 중인 점을 고려해서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해 법원이 어젯(25일)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착취 동영상 관련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박사방이 구성원들 간에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도 활동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11만명의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엉터리 영상은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대한 '몰이해'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58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로에 오토바이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사고 사망자도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운전자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 보통 회를 고를 때 자연산이 양식보다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는데요.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광어를 보면 최근 상황은 자연산이 더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인기 횟감으로 단연 광어인데 배가 하얀 자연산과 얼룩점이 있는 양식이 섞여 있지만,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던 자연산이 요즘 인기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번호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지역 번호를 없앱니다. 이는 45년 만의 개편으로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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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5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의혹 제기에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의혹은 풀고 가야하지만, 대의에 대한 훼손 세력에는 단호하게~

2.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들 다 뭐라해도 미통당 댁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에혀~

3. 여야가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차츰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되찾아 오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미통당은 법사위·예결위에 이어 다른 ‘알짜’ 상임위도 챙겨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난리를 쳐봤으면 관행이라는 것도 이번엔 좀 고쳐야겠지요~

4.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의 DNA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 분이 살아 계셨다면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에 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일갈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숱한 창당과 합당, 분당으로 분열만 일으키신 양반이 노무현 정신을?

5.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과 법원 구성원 모두가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칫 여론 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법조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에 둔 사법 농단을 저질르는 것보다 백번 낫지 뭐~

6.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검찰 말을 믿지 못 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어~ 자업자득 알지?

7. 진중권 씨가 여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언론을 향해 "'민주어용상'을 제정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진 씨는 "요즘 어용단체, 어용 매체들이 극성을 부린다. 언제부터인가 다들 이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가 안 먹혀서 마이 속상도하겠지... 댁이 더 이상해졌어~

8.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채널A 이모 기자의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최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라... 아무대나 갖다 붙이면 다 시민단체가 되는 거임?

9. 채널A의 진상조사에서도 의혹의 핵심인 검찰 고위 간부와의 통화 여부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통화 녹음파일 등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천하에 공개돼도 미궁이라... 하긴 김학의 사건 보면 감이 오지~

10.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코로나19 사태가 10~30대를 매개로 한 ‘2차 파고’를 일으키는 양상입니다. 건강한 신체로 대부분 무증상인 젊은층의 왕성한 활동력과 안일한 인식이 2차 감염은 물론 6차 감염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끓는 청춘 주체 못 하는 것도 알겠는데... 부모님 생각도 좀 하자 응?

11.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답답해도 나와 또 이웃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2.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수익금을 받은 암호화폐 지갑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과 관련한 지갑을 찾고 있으며 지난번 30개에서 지금까지 40여개를 찾았고 본인 명의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금한 ‘호기심 환자’들 어여들 기어 나오기 바래... 버티면 더 죽어~

13.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법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고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다는... “n번방에서 감방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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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아베에 사죄" 미신고 집회 100만 원 약식기소.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해결해줄 사람은 학생들뿐".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 효력정지 한달 연장 결정.
오늘 곳곳 요란한 비, 밤부터는 수도권 공기질 나쁨.

역사는 범죄와 불운의 기록일 뿐이다.
- 볼테어 -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보며 이 명언을 생각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할머님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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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외

1.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2. 달라진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 5060대 결제액 급증
현대카드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5060세대의 디지털 콘텐츠 결제 금액의 증가율로 2017년 대비 2020년에 각 2.9배, 3.2배로 크게 늘었다. 특히 60대는 전자책 서비스 결제 금액이 2017년 대비 21배 늘었고 50대는 영상이 10배 증가했다.

3. 카카오톡, 3개월 연속 4억시간 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 월 사용 시간이 지난 2월 4억300만 시간, 3월 4억3400만 시간, 4월 4억600만 시간 등 3개월 연속 4억 시간을 넘어섰다. 1월 3억9000만 시간을 기록한 후 4억 시간 이상으로 사용량을 유지하고 있다.

4. 칸 라이언즈 2020, 온라인 행사 '라이언즈 라이브' 연다
칸 라이언즈가 올해 온라인 행사를 열고 전세계인을 무료로 초청한다. 칸 라이언즈는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라이언즈 라이브(Lions Live)'를 열고 다양한 인사이트와 혜안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5. 동영상 속 제품 구매... 현대백화점, '비디오매거진' 출시
현대백화점이 상품과 구매 정보를 동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 '비디오매거진'을 국내 유통업계에서 처음 선보인다. 비디오 매거진은 시즌별 인기 상품을 선별해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되며, 고객들이 더현대닷컴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자동으로 재생된다.

6. 한국무역협회,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발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부상할 국내 3대 서비스 트렌드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유통', '홈코노미'가 제시됐다.

7. 카페24, 일본 이어 동남아 이커머스도 넘본다
카페24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에 이어 올해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점을 확대한다. 카페24는 지난 3월 베트남 플랫폼을 정식 론칭했으며, 올해 안에 필리핀에서도 영어기반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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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5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5일) #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 쉐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납품’을 요구하고 나섬

-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메모리 반도체 조달길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며, 미·중 간 ‘반도체 신냉전’이 격화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됨

- 국민부담액은 국민이 1년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의 총합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여전하지만 최대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서둘러 재개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 날 우려가 있다는 절박감에 따라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4개국이 가장 먼저 국경 개방에 나섬

- 이탈리아는 다음달 3일부터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고 그리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도 23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관광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2.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이동통신 비핵심 장비에선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22일 보도함

-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제재 국제 공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3.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함

-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하는 28일까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미국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적연금

-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임. 이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써 등장했고, 연금ㆍ계획 관리 및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금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연금제도(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가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 등이 있음.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ㆍ판검사ㆍ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으며,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됨.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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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5일 월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올 여름 폭염 예상 → 기상청 ‘2020년 여름철 기상전망’,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2016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 비는 비교적 적게 올 것 전망.(중앙선데이)

2. 코로나 봉쇄대신 집단면역 선택한 스웨덴 → 스톡홀름 인구의 7.3%만 항체 형성. 5월까지 인구의 3분의 1, 6월 중순까지 40~60% 예상에 턱 없이 못미쳐.(중앙선데이)

*결과적으로 스웨덴 100만명당 사망자는 376명으로 이웃 노르웨이 (44명), 핀란드(55명)의 7배

3. '루즈벨트'(FDR) → 방 35개의 대저택에서 태어난 전형적 금수저였지만 노동자와 빈민 지향의 진보 정치. 부통령(트루먼)에게 핵개발을 비밀로 할 만큼 2인자를 배제하는 성향. 공황 극복은 뉴딜의 효과라기 보다는 2차대전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음.(중앙선데이)

4.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자선을 거부하라” → 보에르스마 신부. 네덜란드 출신 카톨릭 사제. 멕시코 커피농민과 30여년간 노동과 가난을 함께하며 공정무역을 창안한 빈민 운동가.(중앙선데이)

5. 독도새우? → 독도새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독도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 물렁가시붉은새우 (꽃새우)/ 가시배새우 (닭새우)/ 도화새우(대하) 3종을 말하는데 트럼프 방한 만찬 때 독도새우로 알려지면서 반일 정서를 타고 알려져 수요가 늘었다고.(세계 외)

6. ‘국민부담액’ 급증 → 국민 1인당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지난해 1014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 돌파. GDP대비 국민부담률도 27.4%로 사상 최고. (한경)

7. 아직도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는 사람들 → 미 유명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2% (650만여명)가 지구 평면설을 믿는다고 한다.(중앙)

8. 美 야구장 전세 하루 밤 ‘186만원’ → 미국 더블A팀,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야구장 내놔. 결혼전 총각파타, 달밤 캐치볼, 홈플레이트서 식사도 할 수 있다고.(경향)

9. 나치 정권의 실업대책 → 정권 출범 때 800만 명이 실직자였지만 1936년 사실상 완전고용이 이뤄졌다.(중앙선데이)

*정상적인 민주정권에서는 불가능한 히틀러의 독재하에서만 가능한 정책 덕분이었다고

10. 기타 → ①아르헨티나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 5억달러 못 갚아

②위기의 아베, 지지율 27%로 하락. 코로나 실패가 이유

③'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天滅中共). 코로나 이후 첫 대규모 홍콩시위... 등장한 팻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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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5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국회·권력기관·교육을 21대 국회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 발 위기 대처가 시급한 만큼 필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언론 개혁’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가 코로나만큼 무서운 질병 아닌가?

2. 민주당 '진문' 직계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진문계의 지지를 받은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접었고, 구심격인 전해철 의원도 당권파인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경선에서 패하며 쓴잔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문은 뭐고 친문은 또 뭔지... 다 그에 걸맞은 사람을 찾는 거라고~

3. 미통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세비 등을 통한 기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21 대 국회 개원 첫 달인 6월부터 12월까지 세비의 30%가량을 기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전체 세비를 깎아~ 그게 더 현실적이지~

4. 여야는 일단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원구성을 완료키로 하는 등 조속한 개원 절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핵심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와 법제사법위를 놓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려면 예결위 법사위는 주지 마라~

5.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향해 "이왕 됐으니 당을 제대로 혁신·개혁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후보 문제는 김 내정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게 과거 얘기는 왜 꺼내서... 당분간 야인 생활 좀 하셔야 할 듯...

6. 낙선한 김진태 의원이 지역구인 춘천에서 계속 정치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춘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찾겠다"며 "그동안 고마웠다. 더 편한 모습으로 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 모습 보고 싶지 않아해... 불편하니까 그냥 푹 셔~

7. 정부가 최근 미 국무부에서 5·18 관련 문건을 받았지만,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보고한 약 128건이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고, 기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도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밝혀야...

8.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증거를 없앨 시간을 다 줘버린 거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어서 시점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렇게 걱정이었으면 백신 나온 이후에 하지 그랬어~

9.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채널A는 "시청자 여러분께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신뢰한 적도 없지만,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 범죄란다. 바보야~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임박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정치검찰' 부작용을 해소시킬 것이란 기대감과 또 하나의 권력기관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립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국민이 가만히 지켜만 보겠냐고... 그걸 걱정하라고~

11. 이명박 정부 당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교섭을 맡았던 천영우 전 청와대 안보수석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정의연을 이익 추구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의연과 관련해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수구 세력이 친일이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12.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한 정부의 '귀국 작전'으로 103개 국가에서 3만여 명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청와대는 "세계 어디라도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비교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이게 나라 아닌가요?

13. 대구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원 클럽 이용자와 접촉한 대학생이 대구를 방문한 뒤, 대구의 친구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대구에서 카페와 동전 노래방 등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유능하신 권영진 시장님이 계시니까... 또 들어 누우시려나?

14. 20대 코로나19 환자 이정환 씨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24세인 이정환 씨는 "코로나 증상이 시작되고 한 열흘 동안은 죽을 것 같이 아팠다”며 ‘저승사자랑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한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네가 아프면 여럿 아프다’는 걸 명심 또 명심~

15. 코로나19 충격으로 저소득층이 특히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1분기 가계 전체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10%만 눈에 띄게 소득이 감소하는 등 특히 근로소득이 대폭 줄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좀 하자. 응~

16. 뉴욕타임스가 일요일 지면기사 1면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 중 1000명의 이름을 실었습니다. 이를 위해 NYT는 인터넷을 일일이 검색해 미국 사망자의 10%에 해당하는 1000명을 선정하고, 이들 삶의 특색도 추려냈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이 “이들이 우리였다”라는 거... 우리도 제발 긴장 좀 하자~

17. 정부가 1987년 실종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조사하는 방안을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희에 의해 공중 폭파된 것으로 알려진 KAL 858기의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은 전원 실종됐습니다.
칼 858도 그렇고 천안함, 세월호까지 그 어떤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18.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1년 새 매출이 급감해 사업 축소에 나선 반면, 닌텐도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열풍으로 깜짝 특수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더니... 가려서 하면 되겠니?~

19. 한때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젠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 '제주살이' 열풍이 시들고 있습니다. 일부 배타적인 문화와 일자리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뭐 좀 된다 하면 너도나도 몰리고 치이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요~

20. 전문가들이 유망한 미래 일자리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농축수산업입니다. 몸에 좋다면 비싸도 사 먹는 소비 성향의 영향으로 갓 짠 참기름, 갓 낳은 달걀을 집까지 바로 배달해주는 '초 신선', '극 신선' 경쟁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짜고, 낳고, 심고 해야 할 모양이네... 좀 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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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 윤미향 진상규명 TF 오늘 첫 회의, 미한당과 공조.
아베, '콘크리트 지지율 깨졌다' 지지율 27%까지 급락.
문 대통령, 28일 민주당·미통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 헬렌 켈러 -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도 당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당신이 있어 이번 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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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네이버페이, 2020년 5월 간편결제 브랜드평판 1위 외

1. 네이버페이, 2020년 5월 간편결제 브랜드평판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19개의 간편결제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습관과 평판을 분석한 결과 1위 네이버페이, 2위 카카오페이, 3위 토스, 4위 제로페이, 5위 삼성페이 순으로 나타났다.

2. AI스피커 활용한 '반응형 음성 광고' 성장 예상돼
반응형 음성 광고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관여와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광고다. 반응형 음성 광고는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하며, 광고 효과 측면에서도 기존 광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주요 광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중소기업유통센터-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 MOU 체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인플루언서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4. 전세계 면역·위생 관심 급증... K뷰티에 새 기회
유로모니터 뷰티&패션 부문 수석 연구원은 "미세먼지가 글로벌 이슈가 된 최근 몇 년간 '안티폴루션' 제품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다"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건강·면역·위생 등의 기능을 지닌 뷰티 제품이나 원료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5.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온라인 무료 세미나 진행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이 'e학습터 사례로 보는 온라인 개학 인프라 팩트체크'를 주제로 온라인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학습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할 때 참고하면 좋을 노하우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6. 제일기획, 플랫폼 시장 도전
제일기획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다. 9월 정규 론칭을 예정하고 있는 플랫폼의 이름은 '겟트(GETTT)'로 알려졌으며 단순한 상품 판매에 대여 서비스라는 기능까지 얹어 광폭적인 영역을 다룬다.

7. 아이언소스, 개선된 UA 플랫폼 구축
아이언소스가 캠페인 관리 페이지에서 각 광고 소재의 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UA 대시보드 기능을 공개했다. 광고주는 이 기능을 이용해 캠페인별 각 광고 소재의 효율을 분석하여 가장 연관성이 높은 광고 소재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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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5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5일) #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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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납품’을 요구하고 나섬

-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메모리 반도체 조달길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며, 미·중 간 ‘반도체 신냉전’이 격화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됨

- 국민부담액은 국민이 1년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의 총합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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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여전하지만 최대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서둘러 재개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 날 우려가 있다는 절박감에 따라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4개국이 가장 먼저 국경 개방에 나섬

- 이탈리아는 다음달 3일부터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고 그리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도 23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관광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2.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이동통신 비핵심 장비에선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22일 보도함

-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제재 국제 공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3.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함

-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하는 28일까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미국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적연금

-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임. 이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써 등장했고, 연금ㆍ계획 관리 및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금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연금제도(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가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 등이 있음.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ㆍ판검사ㆍ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으며,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됨.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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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3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1일) #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처리함

-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1만5600여 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자동 폐기되며,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조차 넘지 못했음

- 이 외에도 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좌절됨

<< 경제 일반 >>

1.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전국 외식업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고기, 채소, 소스는 물론 장사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해주는 종합 쇼핑 플랫폼 ‘배민상회’를 설립함

- 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 배민이 기존 음식 배달업을 넘어 ‘물류사업’에 도전장을 냈다는 분석이 나오며,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동원홈푸드 등 식자재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섬

-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으며, 회사채는 우량 등급인 AA등급부터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 매입하기로 함

- SPV는 10조원 규모로 우선 설립되며 한은은 여기에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 한은이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임

2. 20일 한국경제신문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1년 수익률이 확정기여형(DC)은 평균 0.43%, 확정급여형(DB)은 1.72%로 집계됨

- 지난해 퇴직연금 수수료로 1조원을 걷어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권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직접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DC형은 더 심각함

3. 카카오와 네이버의 ‘간편결제 경쟁’이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영세 소상공인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전략은 온라인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최대한 많은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4. 코스닥지수가 20일 1.78% 오른 708.76으로 마감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700선을 돌파함

-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9.47% 하락하는 동안 코스닥지수는 5.81% 올랐으며, 시가총액 상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이오와 언택트(비대면) 종목이 많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5.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원금의 30~70%를 보상하기로 함

-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이며, 신한금융투자는 또한 고객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수익원으로 꼽히는 신탁부의 신규 영업도 중단함

<< 국제 >>

1.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 ‘페이스북숍’을 출시함

- 페이스북은 전 세계 26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손쉽게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 제품을 구매한 뒤 배송 추적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면서 아마존, 이베이 등과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임

2.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이 “매출 조작과 불투명한 정보로 공공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에 상장 폐지를 통보함

- 나스닥의 조치는 루이싱의 천문학적 회계 부정이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으로, 2017년 6월 설립돼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라이벌로 불리던 루이싱은 지난달 2일 작년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약 22억위안(약 3800억원)이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났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임.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기업어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에만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단,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함(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되고 C등급 이하부터는 투기등급임).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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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21일 목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2명 늘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어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지만,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천과 안성에서 등교를 중지한 학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확대되는 다음 주 현장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9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대응하되 현재의 생활방역 체계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 후속 법안들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 성 착취물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예술인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폐기 위기에 몰렸던 법안 130여 개가 통과됐습니다. 특히 '과거사법'이 의결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 유린 사건을 재조사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석연찮은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여야가 억대 연봉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대거 늘리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각 당이 당직자들을 챙겨주던 자리인데 여야가 세금으로 제 식구를 챙겨주려고 마지막 본회의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해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해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 만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사가 위기 대응 방향을 놓고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다음 달까지 합의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경제 활동을 부분적,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국은 오늘 코로나 사태로 미뤘던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를 개막해 경기 회복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입니다.

■ 코로나19 책임론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변인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악랄한 독재정권'이라는 험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시간으로 27일 미국 본토에서 9년 만에 재개하는유인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여기에 탑승할 우주비행사 두 명이 지난주부터 엄격한 자가 격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 봉쇄 수준의 검역 관리와 한층 강화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늘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8개 지역에 아직 긴급사태가 발효 중인데 도쿄는 해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아예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자는 9월 학기제 주장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 윤미향 당선인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수요집회를 통해 피해자 등에게 거듭 사과하고, 외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측과 예단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검찰이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정의연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밤샘 압수수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 일부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이른바 '윤미향 논란'이 반대 진영의 진보적 변화에 대한 반발을 넘어 극우세력의 조직적인 '역사 뒤집기' 시도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극우단체와 일본 우익 세력이 제휴하는 모양새가 아닌지 염려되는 상태입니다.

■ 전 세계 바다에 승객 없이 떠 있는 크루즈선이 120여 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이유로 각 나라가 하선뿐 아니라 정박까지 거부하면서 크루즈 승무원 10만 명이 배에 갇혀 있다는데요. 조국도 선사도 이들의 탈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승무원들의 하선이 더 지연되고 있는데, 원치 않은 감금 생활이 길어지자 지난 2주 동안 승무원 4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기업 소유의 알짜배기 땅과 건물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이미 4조 원대의 매물이 시장에 풀려 새 주인을 찾았거나 찾는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오늘(21일)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릅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로 치러진 지난달 재택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오늘 평가가 사실상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평가는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 등 5개 영역에서 시행되며, 성적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제공됩니다.

■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했던 적 많으셨을 텐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 10단계가 넘는 발급 절차도 크게 줄고,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이었던 비밀번호는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마다 갱신해야 했던 불편도 없애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고, 자동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USB에 인증서를 저장 할 필요도 없어져 그만큼 유출 우려가 줄게 됐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전례 없는 '복지 모델' 실험이 진행되고 있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호평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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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나는 겨우 17살이다. 80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은 필요 없다’ → 하루 2000만~3000만명 찾는 코로나 정보 사이트 만든 美 고교생이 광고회사의 98억 광고 게재를 거절한 이유.(국민)

2.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 → 2013년 34.6%에서 2019년 25.6%로 감소. 향후 기부 의향도 48.4%에서 39.9%로 하락... 통계청.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도 큰 이유.(한경)

3. ‘사물놀이’ → 사물(四物) 즉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 놀이라는 의미다. 김덕수 등이 1978년 처음 공연하고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시작이다.(문화, 김덕수 인터뷰)

4. 골프 퍼팅, 남자가 더 정확하다? → 미 프로골프의 라운드당 퍼트는 LPGA가 29.95개로 PGA의 29.06개 보다 0.89개가 많다고.(문화)

5. ‘윤미향이 대표가 된 이후 정대협은 할머니를 앞세워 돈벌이하는 단체가 돼 버렸다’ → 18일 위안부운동 대모(代母) 김문숙(93) 부산 정대협 회장. ‘수요집회에 모금통 갖다 놓은 게 윤미향이다’.(문화)

6.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공개하라’ → 법원, 필립모리스 요구 수용. 필립모리스는 한국 식약처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10% 이하인 권련형 전자담배 분석결과를 (권련형 전자담배 소비억제를 위해) 공개 않고 있다고 주장.(문화)

7.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 전하는 시조 중에 가장 오래된 시조. ‘탄로가’(嘆老歌, 우탁 1262-1342).(중앙, 칼럼)

8. 코로나... 한국인은 ‘실직’, 중국인은 ‘건강’이 더 걱정 → 딜로이트, 13개국 1만 3000명 조사. 실직에 대한 우려는 韓49% 日33%, 中31% 순으로 높았고 건강에 대한 우려는 中89%, 日54%, 韓41% 순으로 높았다.(매경)

9.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 → 감소 추세... 2018년 기준 50.1kg으로 이는 2009년 보다 9% 감소한 것. 특히 국산 6대 과일(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은 이기간 28% 감소한 반면 수입과일은 72% 증가.(경향)

10. ‘당선인’/ ‘당선자’ → 언론등에선 혼용하고 있지만 헌법이나 관련법엔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당선증, 대통령 인수 관련 법률에는 ‘당선인’으로 되어 있다.(매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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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5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로 지금도 고통받는데, 넘어가면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역사는 반복한다는 거~

2. 미통당이 한달째 묶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띄우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내정자 측과 비대위 임기 문제를 논의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중권도 추천했다니 받아들이세요. 뇌도 없는 양반들아~

3.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는 8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대표를 노리던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경쟁 구도가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싱거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말로 정리되고 서로 양보하는 거면 싱거운 건가?

4.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될 김상희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 4선 의원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며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후 30여년 동안 민주화·여성·환경 운동 등 시민운동에 헌신해왔던 인물입니다.

이런 양반한테 차명진 따위가 덤비면 되겠어 안 되겠어?

5.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수사팀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논란 차단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과거의 검찰에 대한 믿음 1도 없음. 그나마 지금의 검찰도 안 믿음.

6. 검찰이 회계 처리를 부실하게 해 기부금 등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고발이 연일 이어지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에게도 이랬으면... 니들은 어째 일관성이 없냐~

7.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념성향별 분석에서는 진보층의 89.0%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보수층은 49.1%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불만은 잔뜩 제기하고 지원금은 꼬박 챙겨 쓰고... 좀 그렇지 않아?

8.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근혜는 그냥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반성하며 보내는 걸로~

9.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신문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비판에 귀를 기울여 반일 증오의 상징인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국내에서도 나오니... 이게 어떻게 친일이 아니냐고~

10.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탈 일본'에 속도를 내면서 되레 일본의 소재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일본 제품의 국산화 성공 사례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보고 자승자박이라고들 하지... ‘지소미아’도 딱 폐기 해버려~

11. 전국 고3 학생 등교 첫날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나오며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학생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더라도 전국 등교 중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별로 차등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학부모님 걱정이 태산입니다~

12. 정부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법이든 처음엔 죽는 소리들 많이 하는데... 애들 죽는 거 보단 낫지~

13.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미국 법정에 세우긴 너무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불쌍하고 아들이 저지른 범죄로 피해 당한 아이들은 안 불쌍합디까?

등교 첫날 인천의 고3 학생·가족 등 6명 추가 확진.

충남 서산서도 20대 간호사 확진 지역사회 우려 '증폭'.

숨진 경비원 유족,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내기로.

국회의장 박병석 사실상 확정, 첫 여성부의장 김상희.

'리얼돌 사건' FC서울 제재금 1억 K리그 명예 심각 실추.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바퀴 돌 수 있다

- 사무엘존슨 -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기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올 수 있겠지요?

세상에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노고를 치하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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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소상공인 위해 쇼핑 기능 확대 외

1.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소상공인 위해 쇼핑 기능 확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샵·인스타그램 샵(shop) 기능을 출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쉽게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상점을 열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11번가, 쇼핑 콘텐츠 전문관 콘텐츠Lab 오픈
11번가가 쇼핑 알고리즘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쇼핑 정보와 최신 트렌드를 제공하는 '콘텐츠Lab'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15개 분야에 걸쳐 총 5천여 개에 달하는 쇼핑 콘텐츠를 모아 11번가 모바일 앱 상단에 있는 '콘텐츠' 탭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3. 카페24, 페이스북 숍스 프로젝트 파트너 기업 선정
카페24는 페이스북이 새롭게 준비한 '페이스북 숍스' 프로젝트의 파트너 기업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카페24와 협력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을 지원하며 협력 기업들은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강력한 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4. 세일즈포스, 2020년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보고서 발표
세일즈포스가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스테이트 오브 마케팅(State of Marketing)'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국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5. 트위터, 코로나19 응원 동참... 5500만원 광고비 지원
트위터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민 단체에 온라인 광고비를 지원하는 ' 애즈포굿 (#AdsForGood)'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질병관리본부에 각각 약 1845만원, 총 약 5536만원 상당의 트위터 광고비가 제공된다.

6. 와디즈, '스타트업 찾기' 서비스 출시
와디즈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찾기는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기업 정보와 프로필 작성부터 공유, IR 요청하기 등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와디즈 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7. 폰트 저작권 상담 지난해만 3900건
폰트 저작권 상담이 지난해에만 3900건에 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2241건이던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건수가 2017년 192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2795건, 2019년 388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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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3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1일) #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처리함

-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1만5600여 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자동 폐기되며,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조차 넘지 못했음

- 이 외에도 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좌절됨

<< 경제 일반 >>

1.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전국 외식업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고기, 채소, 소스는 물론 장사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해주는 종합 쇼핑 플랫폼 ‘배민상회’를 설립함

- 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 배민이 기존 음식 배달업을 넘어 ‘물류사업’에 도전장을 냈다는 분석이 나오며,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동원홈푸드 등 식자재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섬

-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으며, 회사채는 우량 등급인 AA등급부터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 매입하기로 함

- SPV는 10조원 규모로 우선 설립되며 한은은 여기에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 한은이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임

2. 20일 한국경제신문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1년 수익률이 확정기여형(DC)은 평균 0.43%, 확정급여형(DB)은 1.72%로 집계됨

- 지난해 퇴직연금 수수료로 1조원을 걷어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권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직접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DC형은 더 심각함

3. 카카오와 네이버의 ‘간편결제 경쟁’이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영세 소상공인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전략은 온라인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최대한 많은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4. 코스닥지수가 20일 1.78% 오른 708.76으로 마감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700선을 돌파함

-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9.47% 하락하는 동안 코스닥지수는 5.81% 올랐으며, 시가총액 상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이오와 언택트(비대면) 종목이 많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5.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원금의 30~70%를 보상하기로 함

-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이며, 신한금융투자는 또한 고객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수익원으로 꼽히는 신탁부의 신규 영업도 중단함

<< 국제 >>

1.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 ‘페이스북숍’을 출시함

- 페이스북은 전 세계 26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손쉽게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 제품을 구매한 뒤 배송 추적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면서 아마존, 이베이 등과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임

2.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이 “매출 조작과 불투명한 정보로 공공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에 상장 폐지를 통보함

- 나스닥의 조치는 루이싱의 천문학적 회계 부정이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으로, 2017년 6월 설립돼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라이벌로 불리던 루이싱은 지난달 2일 작년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약 22억위안(약 3800억원)이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났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임.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기업어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에만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단,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함(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되고 C등급 이하부터는 투기등급임).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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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2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0일) #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 빌헤름 웰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9일 아래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함

- 치킨 등 음식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 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되며,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됨

2. 19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1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51.1%(삼성전자 32.4%, LG전자 18.7%)의 점유율을 기록함

- 지난해 4분기 48.5%에서 2.6%포인트 상승했으며, 경쟁국인 중국(21.2%)과 일본(14.3%)을 큰 격차로 따돌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쟁사들이 고전하는 사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업체와의 격차를 벌렸다는 평가가 나오며,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포스트 코로나 TV 특수의 주역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데다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지만, 동네의원 의사들의 반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임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 정부가 2017년 12월 제출한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각 행정·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 장려해 공공 빅데이터 활용의 장을 열게 한다는 취지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듬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으며, 설비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제계가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임

- 현재 세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에 맞는 투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의 목적을 묻지 않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선 특히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을 시작한 지난달 1일 이후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한 단계 떨어진 기업의 회사채까지 채안펀드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여전채는 자기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채권 발행을 돕는 제도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도 가능해짐

3.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를 팔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함

-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마치 여권을 갖고 출입국 수속을 거치는 것처럼 간소한 절차만으로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출시할 수 있으며, 해외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펀드를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음

<< 국제 >>

1.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mRNA-1273)의 1차 임상시험 결과 피시험자 45명 모두에게서 항체가 생성됐다고 발표함

- 백신이 조기 개발되면 침체한 경기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으며, 다우지수는 3.85%, S&P500지수 3.15%, 나스닥지수는 2.44% 뛰었고, 유럽에서도 영국 FTSE100지수(4.29%), 독일 DAX지수(5.67%), 프랑스 CAC40지수(5.16%) 등이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음

2.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를 겨냥해 잇따라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19일부터 5년간 호주산 보리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73.6%) 및 반보조금 관세(6.9%)를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중국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호주 최대 육가공 업체 JBS가 소유한 도축장 두 곳을 포함해 총 네 곳의 도축장에서 가공된 소고기의 수입을 전격 중단했었음

- 호주는 중국에 가장 많은 보리를 공급하는 국가로서 매년 호주 보리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8000만~13억달러(약 1조2000억~1조6000억원)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되며, 상기 호주 네 곳의 도축장은 호주의 대(對)중 소고기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월간 수출액은 2억달러에 달함

3. 미국나스닥시장이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기업이 상장하려면 2500만달러(약 306억원) 또는 시가총액 대비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모해야 한다는 규정 도입 계획을 1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함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규정은 미 금융감독당국의 정보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밀유지 관련 법령이 있는 여러 국가에 적용되며,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길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함

4. 19일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이 지난 3월 말 이후 주가가 급등한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즈, 슬랙테크놀로지스, 넷플릭스 등의 ‘언택트(비대면) 종목’을 매도하기 시작함

-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에서 자가격리 수혜주로 부상한 기업들이지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게 헤지펀드들의 판단임

5.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18일(현지시간) 3000여 명을 감원하고 45개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력 사업이 흔들리면서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음

- 우버는 지난 6일 37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힌 데 이어 2주도 안돼 추가로 3000여 명 감원 계획을 내놨으며, 이달 들어서만 전체 직원의 약 25%를 줄이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인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회사채담보부증권 또는 채권담보부증권)의 일종으로, 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CBO를 ‘프라이머리 CBO(Primary CBO)’라고 함. P-CBO(PCBO) 또는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도 부름.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등장하였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신규발행 채권을 한데 모은 후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을 거쳐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매각함. 이때 채권은 선순위채(채권상환 위험이 비교적 낮은 저수익 채권)와 후순위채(채권상환 위험이 비교적 높은 고수익 채권)로 구분하여 발행하게 됨.
한편, 신규발행이 아니라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은 세컨더리 CBO(Secondary CBO)라고 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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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20일 수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5번이나 연기됐던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 수업이 오늘 시작됩니다. 어제 각 학교에서는 책상 간격 조절과 열 화상 카메라 배치 등 방역 준비를 했고, 교육부는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 등교 수업 한 달이 돼 가는 서울 영등포 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이 최근 환자가 잇따른 코인 노래방을 갔다가 감염됐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뒤 닷새 동안 정상 출석했는데, 수업을 같이 들은 학생만 6백여 명, 밀접 접촉자는 20여 명에 이릅니다.

■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베트남 국적 확진자가 지난 9일 밤, 부천 나이트클럽을 방문할 당시, 260여 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연락이 닿지 않은 4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서울 대형병원 가운데 처음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 4명이 감염돼 수술이 무더기 연기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고 확인된 검사 대상자만 620여 명이나 돼 병원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뒤 감염된 인천 학원 강사가 탔던 택시 기사 부부와 4살 손자에 이어, 중국인 부부 승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 강사에게 수강한 고3 환자가 다녀간 노래방 방문자들을 포함해 3, 4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 므누신 재무장관과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독일과 프랑스가 5천억유로, 우리 돈 약 66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유럽연합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은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사용하는 보조금으로, 혜택을 받은 나라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올해 외교 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3년 만에 하면서도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 등 두 나라 주요 현안은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선 대부분의 주에서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도 속속 개장했고, 팝 가수의 콘서트도 다시 열렸지만,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발열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쓴 팬들은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 요즘 유럽 각지에서는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농산물 소비를 늘리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차 마시기를 권장하고, 벨기에에서는 감자튀김을, 프랑스에서는 치즈를 더 먹자고 독려하는 등 유럽 각국이 자국 농가와 식품업계를 살리기 위해 '국산 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소비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또다시 망언을 쏟아냈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으로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 해서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집회를 주도한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내년에 집회를 승인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의기억연대에 이어, 이번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인 '나눔의 집' 역시 후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수십 억원의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수익사업을 벌이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이 전광훈 대표 회장에 대해서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씨가 참석자 기립박수로 회장에 선출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 전씨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어제 오후 2시 25분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LG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마흔 살 이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장 안에서 옮기던 발화 촉매제가 일부 새어 나오면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 최전방 우리 군 초소에서 총기 점검 중 총탄이 북쪽을 향해 발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구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총탄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뒤에는 육군 모 부대에서 사격 훈련 중에 박격포탄 오발사고가 나 군 기강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조사 결과, 21대 총선에서 투표일 3주 전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52.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4년 전엔 1주일 전에 결정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만큼 이번 총선의 경우, 판세가 지난번보다 빨리 결정됐단 분석이 나옵니다.

■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 예비비 지출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부터 서울을 비롯해 16개 지자체에 사는 8만 명의 임산부는 매달 4만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소득만 줄어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 1월 말부터 모든 운전자가 아닌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는 선별 단속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 단속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이 이번 주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 신고 과정이 복잡해 생기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21개 전화번호가 3개로 통합됐는데요. 크게 119와 112인 긴급신고와 110인 비긴급신고로 나뉩니다. 국민콜 110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무단 주정차 단속 민원, 동물 구조 신고 접수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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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디카페인’ 커피 → 최근 찾는 사람 늘어.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0’인 것은 아니다. 제품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90%이상 줄여야 ‘디카페인’으로 표기 가능. (헤럴드경제)

2. 기부 역사 깊은 선진국도 ‘기부 스캔들’ → 자선단체 감시하는 시민단체까지 생겼다. 2015년 터진 미국 암 자선단체의 경우 모금액의 3%만이 암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한국)

3. 코로나 백신 → 美 바이오기업 ‘모더나’, 1차 임상에서 45명 모두 항체 생겼다 발표. 각국 제약기업 속도전 가속. 현재 110가지 물질 시험 중, 임상 단계 들어간 건 8개. 이 중 중국 4개, 미국 2개, 영국 1개, 미영합작 1개.(아시아경제 외)

4. 아르헨티나, 9번째 디폴트(채무 불이행) 임박 → 아르헨티나는 독립 후 9년만인 1827년 처음 채무불이행 선언 후 최근(2014년)까지 8차례나 디폴트를 선언.(아시아경제)

5. ‘도광양회’(韜光養晦) → 韜 감출 도 /光 빛 광 /養 기를 양 /晦 그믐 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1980년대 등소평이 제창한 중국의 대외정책. 등소평은 향후 100년 간 그 기조를 유지하라는 교시를 남겼다고.(문화)

6. 투표 3주 이전에 이미 지지 후보 정했다 → 21대 총선 유권자의 41.8%... 20대 총선에선 23.6%... 20대 총선에선 1주일전 결정이 25.8%로 가장 많아. 선관위 조사. (문화)

7. ‘두산베어스 야구단 팔아라’ → 두산중공업 채권은행들 주력 사업과 무관한 야구단 매각 요구. 두산은 강력 반발... 매년 100억 운영자금. 구단가치 1500~2000억 추산. 시중에선 IT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동아)

8. ‘아이스팩’ → 99%의 물과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수성 폴리머’(1%)로 구성됐다. 썩지 않고 1000도에서도 타지 않아 환경오염 유발. 세종시 등 지자체, 유통기업들 재사용 캠페인. (경향)

9. 치매 예방을 위한 ‘3다3불’(3多3不) → 3多 △많이 읽고 △많이 씹고 △많이 걷는다. 3不 ▽성인병을 없애라 ▽술과 담배를 피하라 ▽노인성 우울증을 경계하라.(서울)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절반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10. 치킨, 배달음식 시킬 때 술도 주문하는 것 → 2016년 이전엔 불법. 지금은 ‘부수적’ 일 때 허용... 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번 규제 개선에선 ‘음식값 이하’로 기준 구체화.(한국 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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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5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선인을 상대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접수한 결과 국토교통위 신청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반면에 국방위는 단 1명에 불과해 상임위 편식이 심각했습니다.
벌써부터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그라면 안 데”~

2. 미통당과 미한당 간의 조기 합당 논의가 좌초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시종일관 21대 국회 개원 전 조속한 합당 의사를 밝힌 미통당과 달리 미한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합당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해야지 뭐... 이 양반들이 바뀌길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짓~

3. 5·18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통당 3인방이 여의도를 떠납니다. 미통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이들이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으며 5·18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그나마 이 인간들 다시 안 봐 다행이라고나 할까?

4. 김태년 원내대표는 5·18 관련 "전두환 등이 거짓된 주장을 못 하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천억 원 넘는 추징금 환수 방안을 찾고, 필요하다면 사후에라도 추징할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자식들 재산도 들여다보고 반드시 징수하자~

5.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태풍이 아닌 미풍에 그쳤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군상들만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란데... 그쵸?

6. 윤미향 당선자의 각종 논란으로 지난 30여 년간 피해자·활동가·시민들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한 걸음씩 내디뎌온 ‘위안부 인권 운동’이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진솔한 해명과 걸맞은 책임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회계와 회개... 회계 문제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위안부 동상 설치 및 수요집회가 위안부와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조사 착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목소리가 커지도록 부추기는 넘들이 더 나쁜넘~

8. 민경욱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장치를 통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금배지를 가슴에서 띠어야 할 날이 되니까 돌아버리겠는 모양이야~

9. 4·15 총선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한 후보를 결정한 시점을 질문한 결과 '투표일 3주 이상 전'에 결정한 사람이 4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전투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3%에 이르렀습니다.
꼼꼼히 살피는 건 좋은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답은 다 나와 있다는 거~

1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반대했던 강효상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헌법 상 형벌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주변 여건도 바뀌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겠어?

11. 본인의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사와 2차 감염자가 이용한 코인노래방·PC방·택시 이용객이 수천 명에 이르러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했다고 확진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욕을 사서 먹지?

12. 아베 총리가 검찰 고위직 정년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다 sns 등 여론의 반발에 일단 물러섰습니다. 연속으로 7년 넘게 이어진 아베 정권이 사실상 레임덕을 겪기 시작하는 징후로도 해석됩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다고... 결국, 국민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거~

경찰, 극단 선택한 경비원 가해 주민 구속영장 신청.
성착취 동영상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n번방 법' 시행.
‘자가격리 위반’ 최초 구속된 60대에 징역 6개월 구형.
정의연, 안성쉼터 논란에 대해 "일부 비판 수용" 사과.
검찰, 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
지만원 현충원에서 '5·18 망언 집회' 국방부 "고발 검토".
교육부 비상 근무체제 돌입 "등교 더는 미룰 수 없다".

고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계는 발전하고 있다.
- 톨스토이 -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나도 당신도 우리는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가끔 헛고생할 때도 있다는 거…
부디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작은 씨앗이라도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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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광고사 99%,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외

1. 광고사 99%,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한국광고총연합회는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감소 폭은 20∼40%가 31%로 가장 많았고, 60∼80%의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도 28%에 달했다. 이어 감소 폭 40∼60%가 23%, 20% 미만이 12%를 차지했다.

2. 1분기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 1위 '네이버'
전 연령을 합쳐 작년 1분기는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쿠팡, 11번가의 순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네이버,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 결제 금액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네이버 페이'와 '광고'로 결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3. '지긋지긋한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임박
19일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인증 서비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매일 쓱·마켓컬리" 새벽배송 전성시대
코로나19가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 규모를 확 키우고 있다. 국내 식품류 새벽배송 시장에서 SSG닷컴은 올 초보다 5월 새벽배송이 2배 급증했다. 마켓컬리도 '샛별배송'이 올 초 일평균 4만건에서 5월 6만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 공유경제 열풍... 위메프, 렌탈 서비스 매출 134% 증가
공유경제 열풍으로 렌탈 시장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올해 렌탈 시장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3월 렌탈 서비스 매출이 서비스 초창기 대비 134% 증가하며 월 매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 비제이피플즈, 마케팅 플랫폼 '플레이업' 서비스 런칭
'비제이피플즈'가 신규 마케팅 플랫폼 '플레이업'을 공식 런칭했다고 밝혔다. 비제이피플즈에서 진행하던 CPA 방식이 아닌, CPV로서 영상의 플레이수(조회수)에 따라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7. 韓 콘텐츠 수출액 10조 돌파... 게임이 67%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약 10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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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2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0일) #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 빌헤름 웰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9일 아래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함

- 치킨 등 음식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 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되며,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됨

2. 19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1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51.1%(삼성전자 32.4%, LG전자 18.7%)의 점유율을 기록함

- 지난해 4분기 48.5%에서 2.6%포인트 상승했으며, 경쟁국인 중국(21.2%)과 일본(14.3%)을 큰 격차로 따돌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쟁사들이 고전하는 사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업체와의 격차를 벌렸다는 평가가 나오며,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포스트 코로나 TV 특수의 주역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데다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지만, 동네의원 의사들의 반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임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 정부가 2017년 12월 제출한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각 행정·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 장려해 공공 빅데이터 활용의 장을 열게 한다는 취지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듬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으며, 설비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제계가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임

- 현재 세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에 맞는 투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의 목적을 묻지 않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선 특히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을 시작한 지난달 1일 이후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한 단계 떨어진 기업의 회사채까지 채안펀드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여전채는 자기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채권 발행을 돕는 제도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도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