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양극화 역대 최대 → 소득 하위 20% 2분기 근로소득 15.3% 감소...소득 상위 20% 4.0% ↑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하자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

▲ 자영업자 장사 안돼 빈곤층 추락 → 소득하위 20%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18% 늘어...소득 상위층도 갈수록 줄어

■ 오늘의 이슈

※ 내년 예산 40조 증액 절반이 복지에 투입 : 정부, 510兆 슈퍼예산 편성 작업...복지예산 비중 35% 처음 넘을듯(동아 1면)

- 경제 활력위해 재정 늘린다면서...R&D 예산비중은 되레 축소 : 아동수당-구직급여 등 수급대상 확대, 복지예산 늘며 혁신성장 투자 정체

▲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 → 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α"...상반기 국세수입은 1조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위기 

※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 복지부, 건정심서 당초 전망보다 늦은 인상률 확정...재정 조달에 비상

※ 美 연준위원 "0.5%P 금리 내려야"(7월 FOMC의사록 공개) : 위원 2명 `공격적 인하` 주장, 장·단기 금리 역전 겹쳐 금리인하 속도 빨라질듯

▲ "美, 내년 재정적자 사상 첫 1兆 달러...트럼프가 경제 망친다" 美 의회예산국 보고서 '경고'..."무역전쟁·국경장벽 건설로 가계소득 감소·경제 둔화"

※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애플 패널공급(20% 저렴) 임박 → 팀쿡, 공급선 다변화 추진...저가공세에 한국 수익성 위기

- 트럼프 또 “애플 도울 것, 관세 안 내는 삼성 불공평” → 중국산 아이폰 관세 연기 등 시사, ‘삼성 대미투자 확대 압박’ 해석

※ 대법 "공무원·공기업 직원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법률상 근로복지와 임금은 별개"...유사 소송 '기준 판례'될 듯 

※ 최종구 "DLS 피해자,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 "오늘부터 판매·설계 문제 검사" 금소원, 우리銀·하나銀 고발키로

※ 페북, 방통위와 소송서 승소(1심) → 법원 "페북, 경로 변경했지만 접속 지연 책임은 없어"...방통위는 "항소하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54.37(▲ 10.28) ② 코스닥 611.90(▼ 4.06) ③ 환율 1,206.10원(▲ 2.60) ④ 유가(두바이) 59.30(▲ 0.18) ⑤ 금시세 58,225.81원(▲ 228.18)

○ 홍남기 부총리 "올 성장률 목표 2.4~2.5% 달성 결코 쉽지 않다" "내년 국가채비율 39%대 후반 예상"

○ 이주열 한은 총재 "日 수출규제 악화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 타격" : 관세 인상보다 더 큰 영향 줄 수도...반도체 경기 부진 당분간 지속

○ 주력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이로인한 대출 부실이 하반기 최대 금융리스크 → 5대 금융지주 CRO(리스크 관리 책임자) 설문(매경 14면)

○ 한해 파업 근로손실 한국 43.4일 vs 일본 0.2일(근로자 1000명당) → 韓노조 가입률, 日의 절반수준에도 근로손실 일수는 심각한 수준

○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16조원으로 급증 →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여파, 전체 잔액 1556조원 돌파

○ 포스코, 중국에 해외 첫 양극재 공장 준공 → 2차전지 소재 현지 생산, 글로벌 공략 거점 마련

○ 현대·기아차, 내년 신차 90% SUV → 텔루라이드 등 히트 힘입어 대·중·소 라인업 갖추고 북미시장 공략

○ 카카오뱅크, 月사용자 600만 돌파(7월 609만)...은행앱 제치고 1위 → 금리 연 5% 정기예금 등 지속적 이벤트로 고객 몰이

■ 정책 동향

○ 한·영FTA 서명..브렉시트 대비 시나리오 3개 마련 : EU 탈퇴 뒤에도 무관세 유지, 지적재산권 규정도 그대로 승계, 10월 노딜 브렉시트땐 즉시 발효

○ 법원 "반도체 공정 공개 안해도 돼...핵심정보 유출땐 경제 악영향" → 고용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 낸 소송

○ '미세먼지 시즌제' 내년 1~3월 첫 시행 →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특광역시·인구 50만이상 市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평균 142만원씩 돌려받는다 : 총 1조8000억원 규모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0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3일) #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아침 긴급업무 및 전산오류로 신문브리핑은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
-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옴

2.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3.20%로 결정됨
- 3.49% 오른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이상 오르는 셈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르게 됨

3. 미국 애플이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기존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중국 BOE에서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임
-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이며, 애플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유망 사업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삼성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4. 한국의 에너지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7년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에너지효율은 OECD 회원국 중 33위였으며, 이는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임

5.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마무리됨
-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됨

6. 다음달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주주명부를 3개월마다 확인할 수 있음
-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이는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수요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신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옮겨붙은 까닭임

8.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 20여 건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에 걸려 있는 유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2019년 8월 22일 (목)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1(현지시간) 美 유통업체 실적 호조 등에 상승… 다우 +240.29(+0.93%) 26,202.73, 나스닥 +71.65(+0.90%) 8,020.21, S&P500 2,924.43(+0.82%), 필라델피아반도체 1,512.72(+0.92%)
● 국제유가($,배럴), 美 석유제품 재고 증가 부담 등에 하락… WTI -0.45(-0.80%) 55.68, 브렌트유 +0.27(+0.45%) 60.30
● 국제금($,온스), Fed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며 보합... Gold 0.00(0.00%) 1,515.70
● 달러 index, Fed 의사록 확인 및 잭슨홀 미팅 관망 속 상승... +0.09(+0.10%) 98.28
● 역외환율(원/달러), +0.12(+0.01%) 1,202.07
● 유럽증시, 영국(+1.11%), 독일(+1.30%), 프랑스(+1.70%)
● 美 7월 기존주택 판매 2.5%↑…월가 예상 상회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아마도 타결될 것…감세 검토 안 해"
● 트럼프 "파월이 유일한 문제…큰 폭 금리 내리면 대폭 성장"
● 연준 "7월 금리 인하는 중간 조정"…물가·금리 평가 엇갈려
● IMF "통화 절하가 경제 문제 해결 못 해" 경고
● 미니애 연은 총재 "금리 내리고 물가 2% 전까지 안 올린단 신호 줘야"
● BOA CEO "美 소비 좋은 상태…경제 계속 도울 것"
● 타겟, 2분기 실적 호조에 개장전 15% 급등
● 월가 "분트 입찰 부진…마이너스 금리 광기에 반발인지 지켜봐야"
● 독일, 사상 첫 30년물 0% 금리 발행
● 일본 장기금리, 이탈리아發 불확실성에 하락
● 인민銀 "대출금리 개혁, 위안화 환율에 직접적 영향 없어"
● 韓日외교장관 20일만에 다시 만났지만··· 상황반전 조짐 없어
● 靑, 오늘 NSC 열어 지소미아 논의…연장 가능성에 무게
● 남부지방 호우특보…전국 흐리고 낮 최고기온 32도
● 공모株시장 '꽁꽁'…하반기 4번째 상장 철회
● 삼성전자 후광 삼총사…2년새 영업익 10배
● 한국금융지주 '3세 경영' 시동…김남구부회장 장남 평사원 배치
● 실적 호황에도…거꾸로 가는 증권株
● 茶시장 신흥강자 티젠, 코스닥 입성 채비 완료
● "리니지2M 흥행예감" 엔씨 연일 최고가
● MBK, 글로벌 톱4 사모펀드…3개 운용펀드 모두 1등급
● OTD코퍼, 코스닥시장 '노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입성, 기업가치 1600억원 이상 될 듯
● 국내 최대 OTT 탄생…들썩이는 통신·콘텐츠株
● '깜짝 실적'에도 힘 못 쓴 가스공사…EB 재발행 먹구름 
● 건설사들 회사채 통한 자금조달 활기
● 비혈관 스텐트·비뇨기과 쇄석기 '국내 1위', 엠아이텍 '비만 스텐트'로 해외 공략
● '원조 KFC' 양념치킨 제2 전성기
● 종근당, 바이오오케스트라에 50억 투자
● "이종장기 이식 원스톱 플랫폼 구축"…제넨바이오, 무균돼지 세포·조직 환자에 이식
● 이케아코리아, 국내 진출 5년 만에 年매출 5000억 돌파…성장세는 둔화
● 갤노트10 8만원이면 산다더니…리베이트 못받자 예약취소 속출
● 한화 방산공장 무인·원격화로 대변신
● "韓도로 달리는 벤츠 40만대…부품센터 키워 서비스 강화" 350억 투자…물류센터 2배로
● KAI 새 사장에 안현호
● "황금알 낳는 웹툰과 웹소설"…'공격 투자' 하는 네이버·카카오
● "5명 중 1명은 유튜브로 허위 정보 접해"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세미나
● KT "5G폰만 있으면 외근 때 기업망 접속 수월" VPN 거칠 필요 없는 기술 개발
● 두산인프라, 동남아 엔진시장 공략…인니 국영기업 손잡아
● 세계 첫 5G 스마트 항만 만든다... LG유플러스, 서호전기와 협업
● SKB '말 잘 듣는' AI 셋톱박스 공개
● 경방, 광주·용인공장 이달 말부터 생산 중단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제주항공도 脫일본…동남아 노선 증편
● 파업에 몸살 앓는 조선사들…노조 없는 삼성重도 상경 시위
● 소재·부품 R&D 예타 면제... '1.9조 규모' 3개 사업 대상
● 하나카드 -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유류세 인하조치 이달 말 종료... 세수 감소 부담에 재연장 안해, 내달 휘발유값 ℓ당 58원 올라
● AI 등 혁신인재20만명 키운다... 5G·시스템반도체 등에 정부, 내년 4.7兆 투입
● 뜨거워진 커피전문점 M&A…할리스도 매각 나선다
● 정경두 "걔들이 그런다고 방위태세 약화 없다"... 北 막말에 작심발언
● 비건 "러 대사 안간다…북핵협상 집중할 것"
● 한국인 관광객 줄었지만…日타격은 미미
● 조국 딸, 윤리위 승인없이 환자 데이터에 접근했다
● 다급한 조국, 민주당에 SOS…전화·메신저로 '셀프 해명'
● 與 '日수출규제' 4번째 현장최고위
● 기업은 속 타는데…화평법·화관법 개정 손 놓은 국회
● 高효율 가전 사면 10% 환급…내년부터 모든 가구에 적용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1년으로 확대
● 트럼프, 삼성 또 거론하며 "애플 단기간 도와주겠다"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 판다고?…트럼프 "그럼 정상회담 안해"
● 20억원 맡기면 1200만원 내야…유럽, 예금이자 받는 시대 끝나
● 美민주 바이든, 샌더스와 14%P차 1위
● 美가계도 '울상'…年1000달러 추가 부담
● 트럼프 관세 부메랑…美철강 부활했다더니 유에스스틸 200명 해고
● 바이엘, 동물약 사업 美 엘란코에 판다
● 모비우스 "금값 계속 오른다…가격 묻지말고 사라"
● 美, 대만에 F-16 전투기 66대 판매…中 격앙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2일)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함
-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를 예정임

2.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함
- 사업 추진 12년 만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됨

3. TV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2분기(4~6월) 중국 제품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전 분기 대비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점유율 1위를 탈환함
-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5%로 1분기(32.6%)보다 12.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1.0%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금액, 판매량 기준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함

4.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
-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행을 연출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북극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미 군수업체를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됨.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임.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음.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함.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짐.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임.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아베의 오판? → 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7월 대일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3% (5149억원) 감소. 반면 일본의 수입 (한국의 수출)은 0.2%(72억원) 감소에 그쳐.(중앙)


2. 한국은 에너지 과소비국 →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지표에서 한국은 0.159로 OECD 35개국 중 33위. 미국(0.123), 일본(0.089), 독일(0.086)... 같은 에너지 쓰고 생산은 독일의 1/2 수준라는 의미. (경향)


3. 북한이 최근 6차례(10발 이상) 발사한 미사일 비용 → ‘1000만달러 (120억원) 이상’. 북한 미사일 전문가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쉴러 박사. 이는 북한 주민 이틀치 식량값. (헤럴드경제)


4. 자연 방사선 피폭량 → 평균 연간 3mSv(밀리시버트).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에 연 피폭량 20mSv인 곳까지 주민들을 다시 살 수 있게 정하고 피난민을 귀환시켰다. (헤럴드경제)


5. ‘팔레오’ 다이어트 → 구석기인들이 먹었던 식단을 따르는 다이어트.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1만년 전) 이후에 나온 먹거리 즉 유제품, 곡류, 콩류, 가공유, 설탕, 소금은 물론 술, 커피도 기피 대상. 자연 그대로의 육류,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헤럴드경제)

*2000년대 후반 미국 중심 유행. 펠리오리틱(=구석기, Paleolithic) 에서 이름을 땄다


6. ‘일대일로 中-유럽 화물열차’ → 하얼빈에서 모스크바, 함부르크 연결. 올 상반기만 3000편 운행. 그러나 화물칸은 텅 비어. 도착 소요기간은 18~20일로 선박의 30일보다 빠르지만 보조금 있어도 운송비 2배... 경쟁력 없어.(아시아경제)


7. 탈모 → ▷매일, 이틀에 한 번 감는 것은 탈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모자나 가발을 쓰면 탈모가 발생한다는 것도 오해 

▷우리나라 탈모증 환자가 서구에 비해 적은 것은 콩, 된장, 청국장 등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빠진 머리가 난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8. 월급여 500만원 직원 → 급여, 상여금 등 직접 인건비는 400만원, 퇴직금, 4대보험, 식대, 교육훈련비 등 간접 인건비는 100만원 꼴. 즉 전체 인건비의 20%가 간접인건비.(한국 외)


9. 휘발유 L당 58원 오른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키로, 지난해 15% 인하… 지난 5월 7% 인하로 폭 줄인데 이어 이번에 완전 종료. 세수 감소도 감안한 조치.(중앙)


10. 기타 → ①‘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제1 저자)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대를(갔더라). 상당히 실망했다’ 논문 지도교수. (세계) 

②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 만났다.(한국 단독) 

③자기 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 펀드, 딸 의혹 곳곳 허점. ‘논란 악순환’ 수렁.(경향)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 정서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래~

2. 자유당은 인사청문회 시간 끌기로 조국 후보자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괴는 물론이고, 레임덕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임덕뿐이겠어... 급기야 대통령 하야에 총살까지 주장하던데 뭘~

3. 황교안 대표는"내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자체가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그 자리를 놓고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정말 불명예”라고 성토했습니다. 
에이~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불명예 운운하는 건 개소리지~

4.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고 썼습니다. 유 의원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공정·정의는 당신들의 이명박근혜 정권이 시한부로 만들었거든~

5. 민평당을 탈당해 '대안정치‘를 구성한 유성엽 대표는 "대안정치의 목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혁명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요, 당연히 그래야죠~ 혁명 수준의 탈바꿈을 위해선... 아니다 말을 말자~

6.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당과 바미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한일 조약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나 원~

7.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명을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고, 붙어봐야 손해라고 생각할 걸~

8.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문연대의 틀 안에서 작은 차이는 무시하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통합은 가장 큰 집인 자유당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찬성~ 자고로 한군데 모여 있어야 쓰레기도 치우기 쉬운 법~

9.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마크 등이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교표와 유엔기념탑도 도마 위에 올라 교체·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경원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하면 성공임...

10.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 항공사의 노선 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항공 등의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으로 "일본의 지방 관광업 등에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발길을 끊겠다는데...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11.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일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나스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측에 '반 아베' 시위·일제 불매운동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반일 확산은 그대들이 조장한 거고, 우리 정부의 지시로 이러는 게 아니 거든~

12. 전북 장수군이 1인 경비 500만 원이 넘는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가, 호화연수라는 비판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자체가 직접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대행사가 대신 써내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수보고서조차 쓸 생각이 없는 연수를 가겠다는 심보... 그래서 장수하겠어?

13. 가천대 연구팀은 ‘흰 쌀이나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과 육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우울증 위험이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식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몰라도 고기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던데… 꼬기 좀 사주세요~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의혹에 “학술적 문제 없다”.
고려대 재학생 졸업생, '조국 딸' 관련 촛불집회 예고. 
김상조, 조국 딸 "국민 정서 알지만, 당시엔 불법 아냐".
박지원 "조국 의혹 결정적 한 방 없어, 청문회 빨리 열어야".
민주당 "자유당, '문재인 총살' 발언 김문수 즉각 출당해야".
거세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 한일 뱃길 승객 70% 감소.
'일본군 위안부 없었다' 발언 부산대 교수 규탄 잇따라.
정부 오늘 한일 지소미아 협정 연장 여부 결정할 듯.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키로,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올라. 

우리의 조국이란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곳이다.
- 볼테르 -

오늘은 볼테르의 글이 눈에 밟혀 올려봅니다.
벌써 며칠째 언론에 넘쳐나는 조국의 이야기가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조국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는 우리의 말과 문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묶여있는 마음을 빼앗으려 한 것과 진배없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려는 마음이 강한 만큼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키고자 하는 조국이 인간 조국이든, 우리의 조국이든 빼앗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꼬리 무는 의혹에도 청와대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할 분위기
- 민심 이반보다 낙마할 경우 '레임덕' 위기감이 더 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청문회는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문 대통령 지지율 50%로 야당 분열로 총선도 이길수 있으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일수도
- 조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힌 것은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
☞ 논문 위법 여부가 관건 →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그러나 단국대 논문참여 기록 안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 시간 걸릴수도
- 단국대, 오늘 경위 조사...의협, 담당교수 윤리위 회부 → 논문 책임교수 "외국 대학 진학한다기에 제1저자 올려준 것"
▲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2007년 6월30일 종료) 에 '이름' 얹었다 : 高1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1년5개월 지나 '제1저자' 등재 (조선 1면)
- '금수저 스펙'(논문2개·물리학회상) 대입 자소서에 기재...고대 "논문 하자땐 입학 취소" → 당시 모집요강, 자소서와 기타 증빙자료 요구
▲논문정보 등록때(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조국딸 '박사'로 기재...대학 검증 통과 위해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제기(동아 1면)
- 딸 외고 유학반에 '아버지 모임'...논문 교수 "조국 한두번 봤을 것" → 조 후보측 "학부모 회의 때 식사 했을수도" → 부모 영향력 작용 의구심
▲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와 부산대 모친 그림 기증 행사에 동석 → 만남 후 조국 딸 '특혜성 장학금' 받아 (한국 1면)
- 민정 수석때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 저지하기 위한 의전원 투서를 보고받으로 것으로 확인돼 두사람 관계 궁금증 커져
-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 → 병리학회 이사장 "의학용어 난해… 영어 잘해도 일반인이 英作 못해"
▲ 조국 민정수석때 '미성년 논문 조사팀(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직무 감찰'...담당자 "상당한 압박 느꼈다" 호소
- 매우 이례적...청와대도 사실 인정, 단국대에서만 12건 확인됐지만 조국딸 논문은 학교 소속 없다고 누락
▲ 조국 2009년 인권위 산하 국제인권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 때 조국딸, 유엔인권 인턴십에 합격...위원회 소속 정모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경향 1면)
☞ 청와대·여당, '조국 지키기'에 총력...그러나 젊은층·학부모 등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 靑, '딸 입학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 △여당 긴급의총 열어 대응 논의, “밀리면 대통령 타격”...이해찬 “대응팀 짜서 난국 극복"
▲ 서울·고려·부산대 학생들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 열자” → 부산대 교수는 학교 게시판에 “아들 재수시킨 난 나쁜 아빠" 
☞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들 판단
- 자기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논란 악순환' 이어지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경향 3면)
▲ 장관 내정 바로 전날...조국 사모펀드 만기 1년 늦췄다 → 청문회 때 수익 증여 논란 우려한 듯...조국측 "문제없어" 
- 조국 부인이 동생에 빌려준 3억, 사모펀드에 투자된 의혹 → 송금할 때 ‘KoLiEq’ 메모 남겨 “편법 증여위한 가족펀드 의혹” 
▲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 조국 부부 서울 송파·부산 해운대 아파트 3채 샀다가 1채는 거래 취소, 2채 팔아서 5억6000만원 차익 (조선 1면)
- 부친 빚더미 오른 해, 유학서 귀국 직후 매입...자금 출처 의문 → 조국 책에선 "IMF때 많은 사람들 집 잃어, 관료들 용서 못한다"
■ 기타 뉴스
※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 → 고노 "지소미아 확실히 유지해야"
▲ 靑 '지소미아 틀은 유지' 무게 : 이르면 오늘 NSC열어 연장 여부 결론, 협정 연장하되 정보공유 제한·日우회압박 조건부 연장 가능성
▲ 일본 경제보복에도 최소 3건 이상 지소미아 활용...軍 "모두 일본 요청에서 비롯, 이에 우리와 정보 주고 받아" 
☞ 아베의 오판…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 일본으로부터 수입 대폭 줄어 1~7월 누적 수입액은 5조원 감소
▲ 일본산 식품·수산물 등 17개품목 방사능 검사 2배로 강화 : 식약처, 방사능 검출돼 반송된 수입식품 수거량 2배로 늘려 검사키로
▲ 국내 반도체 업체 '탈일본화' 나서자…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공급" 적극 구애 → 한국 공장·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 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 북한, 비건 방한 맞춰 "미국 때문에 대화 안돼"…비건 "연락오면 즉시 대화할 준비" 대북협상 대표 교체설 일축, 29일 북 최고인민회의가 분수령 
※ 왕이, 한·일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표명 → 고노에 시진핑 방일 철회 시사…강경화엔 역내 긴장 우려 전달
▲ 2차대전후 일본 첫 항모에 미군 F-35 스텔스기 우선 배치 : 日, 올 3월부터 미국에 요청…양국 군사협력 강화 보여줘
▲ 미국, F-16V 66대 대만 판매 최종 승인…중국 "주권훼손, 내정 간섭" 강력 반발 : 대만, 27년만에 최대 전력 증강
※ 트럼프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제도 재검토"…속지주의 원칙 따라 원정출산 활발했는데 '제동' 가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은퇴후 경기 침체에 직격탄
- 채무조정 통한 개인회생 목적, 올 60세 이상 月1036명 신청...빚 갚을 능력 급속히 악화 (매경 1면)
☞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두자릿수 증가 → 경기악화에 한계상황 내몰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경비원 등 취약층 일자리 줄여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내달 100만개 돌파 →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 '月27만원 허드렛일'(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 오늘의 이슈
※ 단기외채 비율 34.7%...4년 9개월만에 최고치 → 정부 "건전성 이상없어"...외국인 국채투자·외은지점 차입이 대부분
※ 수출 1~20일까지 -13.3% 9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29.9%·對日 -13%
※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인상 → 정부, 올 세수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않고 이달말 마무리
※ 2020년 혁신성장 투자 전략 △시스템반도체·미래차에 4.7조 투자 △데이터·5G·AI 'DNA'에 1.7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3조 투입 △AI 등 혁신인재도 20만명 육성 
※ 금감원, DLS문제 11개월 전 알았다 → 복잡·위험한 상품이라 암행점검, 우리·하나은행 60점안팎 낙제점, “손실 우려 5월에도 버젓이 판매”
※ 반포주공1 `패닉` → 법원 "관리처분 취소해야...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 GTX B노선 사업 예타 조사 통과 → 송도~마석 구간 2022년 착공 10년만에 전노선 본궤도 진입...역 주변 상권·주거 수요 몰릴 듯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2兆 시장 급성장...불만도 급증,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희박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한국 규정 충족 못해 과징금 불가피
※ 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4.65(▲ 4.40) ② 코스닥 615.96(▲ 8.95) ③ 환율 1,203.50원(▼ 5.50) ④ 유가(두바이) 59.12(▲ 0.18) ⑤ 금시세 57,954.90원(▼ 427.83)
▲ 주택금융공사 발행 우량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 1조1400억 중 6200억 매각 실패 → 이례적 현상에 채권시장 충격, 국고채 10년 하루새 8bp 급등
▲ 16조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조 손실 : 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 광주·용인 공장 가동 중단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국내에는 안산 염색 공장만 남아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연초 中 TV 밀어내기 효과 2분기 들어 시들해져...삼성 프리미엄 제품 선전
○ 빅히트 상반기 매출 2001억 발표 → SM·YG·JYP 누르고 1위 올라 웹툰·게임·영화까지 사업 확장 "BTS 의존도 높은 게 위험 요소"
○ 근로자 한 명 고용에 월 520만원...기업 비용 3.4% 증가 → 급여·상여금·성과급에 415만원, 보험료·복지비 등에 105만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향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번지나 파국 치닫는 브렉시트 열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상조 실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ㆍ범위 미정, 신중 판단할 것”…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 하루만에 '노동 이사' 선임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이사진 선임 연기
○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고소득층 무더기 적발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1000억대 부동산 매입, 페이퍼컴퍼니 세워 당국 추적 피해 자녀 명의 계약
○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 6억9760만t 전년보다 2.8% 늘어…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 : 소재·부품 등 협력 양해각서…반도체 장비 관세 3년 내 철폐



[8월 22일 클리핑] 유니클로, 매출 70% 급락…전 직원 유급휴가 검토 외



1. 유니클로, 매출 70% 급락...전 직원 유급휴가 검토
불매 운동 여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심각한 매출 하락을 기록하면서 올해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FLR코리아의 올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한 3360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 줄어든 530억원을 기록했다.
 
 
2. 디즈니+, 아마존 파이어TV 빼고 모든 기기에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왕국 월트디즈니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가 애플TV,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 안드로이드TV, 크롬캐스트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아마존 파이어TV는 서비스 대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외됐다고 IT매체 더 버지는 전했다.
 
 
3. 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지자체·기관 '판' 깔아준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유망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과 손잡고 혁신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결합하면 정책 시너지(상승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들과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MOU) 등을 맺고 사업을 확대하는 스타트업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4. 백화점·대형마트 다 제쳤다...'편의점 시대'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패권이 편의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온라인 유통업계에 치이며 고전하는 사이 오프라인에선 편의점만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20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매출은 전체 유통시장에서 18.8%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채널 중 1위에 올랐다.
 
 
5. 보냉제 대신 얼린 생수… 배송도 친환경 시대
GS샵은 최근 식품 배송에서 화학 보냉제를 꽁꽁 얼린 생수로 대체해 고객들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 7월 방송 판매된 '경주 최부잣집 요석궁 갈비탕' 배송에서 500㎖ 생수 3개를 꽁꽁 얼려 상품과 함께 배송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 비닐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대체하며 박스 포장에 사용하는 비닐 박스테이프 대신 접착제 성분이 전분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사용한다.
 
 
6. 빅히트, 음악게임 전문회사 수퍼브 인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멀티 플랫폼 음악게임 전문회사 수퍼브를 인수했다. 빅히트는 19일 "최근 게임 회사 수퍼브의 지분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하며 "수퍼브의 기존 경영진은 유임되며, 게임 회사만의 색깔과 독립성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브는 앞으로 빅히트 및 관계사들의 IP를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7. 리화이트, GS25와 와이셔츠 1100원 세탁서비스 제공
세탁소 네트워크 플랫폼 리화이트는 5월부터 동네 세탁소와 편의점을 연계한 'GS25 편의점 세탁서비스'를 수도권으로 확장한 데 이어 와이셔츠 손다림질 1100원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리화이트 세탁소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동네 세탁소가 모여 공동 프로모션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고객은 품질 높은 세탁서비스를 최저가에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은퇴후 경기 침체에 직격탄

- 채무조정 통한 개인회생 목적, 올 60세 이상 月1036명 신청...빚 갚을 능력 급속히 악화 (매경 1면)

☞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두자릿수 증가 → 경기악화에 한계상황 내몰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경비원 등 취약층 일자리 줄여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내달 100만개 돌파 →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 '月27만원 허드렛일'(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 오늘의 이슈

※ 단기외채 비율 34.7%...4년 9개월만에 최고치 → 정부 "건전성 이상없어"...외국인 국채투자·외은지점 차입이 대부분

※ 수출 1~20일까지 -13.3% 9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29.9%·對日 -13%

※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인상 → 정부, 올 세수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않고 이달말 마무리

※ 2020년 혁신성장 투자 전략 △시스템반도체·미래차에 4.7조 투자 △데이터·5G·AI 'DNA'에 1.7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3조 투입 △AI 등 혁신인재도 20만명 육성 

※ 금감원, DLS문제 11개월 전 알았다 → 복잡·위험한 상품이라 암행점검, 우리·하나은행 60점안팎 낙제점, “손실 우려 5월에도 버젓이 판매”

※ 반포주공1 `패닉` → 법원 "관리처분 취소해야...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 GTX B노선 사업 예타 조사 통과 → 송도~마석 구간 2022년 착공 10년만에 전노선 본궤도 진입...역 주변 상권·주거 수요 몰릴 듯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2兆 시장 급성장...불만도 급증,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희박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한국 규정 충족 못해 과징금 불가피

※ 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4.65(▲ 4.40) ② 코스닥 615.96(▲ 8.95) ③ 환율 1,203.50원(▼ 5.50) ④ 유가(두바이) 59.12(▲ 0.18) ⑤ 금시세 57,954.90원(▼ 427.83)

▲ 주택금융공사 발행 우량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 1조1400억 중 6200억 매각 실패 → 이례적 현상에 채권시장 충격, 국고채 10년 하루새 8bp 급등

▲ 16조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조 손실 : 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 광주·용인 공장 가동 중단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국내에는 안산 염색 공장만 남아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연초 中 TV 밀어내기 효과 2분기 들어 시들해져...삼성 프리미엄 제품 선전

○ 빅히트 상반기 매출 2001억 발표 → SM·YG·JYP 누르고 1위 올라 웹툰·게임·영화까지 사업 확장 "BTS 의존도 높은 게 위험 요소"

○ 근로자 한 명 고용에 월 520만원...기업 비용 3.4% 증가 → 급여·상여금·성과급에 415만원, 보험료·복지비 등에 105만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향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번지나 파국 치닫는 브렉시트 열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상조 실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ㆍ범위 미정, 신중 판단할 것”...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 하루만에 '노동 이사' 선임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이사진 선임 연기

○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고소득층 무더기 적발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1000억대 부동산 매입, 페이퍼컴퍼니 세워 당국 추적 피해 자녀 명의 계약

○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 6억9760만t 전년보다 2.8% 늘어...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 : 소재·부품 등 협력 양해각서…반도체 장비 관세 3년 내 철폐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2일)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함
-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를 예정임

2.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함
- 사업 추진 12년 만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됨

3. TV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2분기(4~6월) 중국 제품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전 분기 대비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점유율 1위를 탈환함
-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5%로 1분기(32.6%)보다 12.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1.0%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금액, 판매량 기준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함

4.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
-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행을 연출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북극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미 군수업체를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됨.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임.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음.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함.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짐.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임.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1일(수)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0(현지시간) 美 국채금리 반락 등에 하락… 다우 -173.35(-0.66%) 25,962.44, 나스닥 -54.25(-0.68%) 7,948.56, S&P500 2,900.51(-0.79%), 필라델피아반도체 1,498.90(-0.54%)

● 국제유가($,배럴), 글로벌 경기 부양 및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 지속 등에 소폭 상승… WTI +0.13(+0.23%) 56.34, 브렌트유 +0.29(+0.49%) 60.03

● 국제금($,온스), Fed 부양책 기대감 등에 상승... Gold +4.10(+0.27%) 1,515.70

● 달러 index, 美 국채수익률 하락 등에 하락... -0.18(-0.18%) 98.16

● 역외환율(원/달러), -2.89(-0.24%) 1,207.50

● 유럽증시, 영국(-0.90%), 독일(-0.55%), 프랑스(-0.50%)

● 폼페이오 "中 홍콩시위 무력 진입하면 무역협상 더 어려워져"

● 크레디스위스 "미국 경제 리세션 신호 없어"

● JP모건 "주가 반등 지속…금리 하락 펀더멘털 때문 아냐"

● 쉴러 교수 "연준 금리 인하, 경기 침체 경고로 부작용"

● 홈디포, 매출 부진에도 순익 호조…개장전 2% 상승

● 단스케방크 "연준, 4월 전에 5차례 금리 인하할 것"

● 배녹번 "독일 돈줄 풀고 블랙제로 재정 정책 유지 가능"

● 독일 7월 PPI 전년비 1.1%↑…예상치 상회

●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 사임…국채금리 하락

● CE "中, MLF 금리 더 낮춰야 대출우대금리 낮아질 듯"

● 7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보합…전년 대비는 33개월만에 하락

● 韓美, 오늘 북핵수석대표 협의··· 대북실무협상 전략조율

● 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중심 비··· 낮 최고기온 32도

[기업/산업]

● 현대車 달리고 삼바 '뚝'…코스피 시총 톱10 대격변

●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 韓·日 대립 소강국면…항공株 하락 진정

● 실적 '펑크'난 타이어株 비실비실

● 이엘케이, 회생신청 넉 달 만에 M&A 매물로

● AJ네트웍스, 부동산 시설관리 진출

● 스팩 합병 성공률, 신영·하나금투·대신證 높았다

● '신저가' SK삼총사…하반기 반등기대 '훨훨'

● DGB금융 합류 하이투자證, 첫해부터 이익 '가속페달'

● 꼬꼬면 이어 '이경규 치킨'…스타 이름값 또 통할까

● 오텍그룹, 올 상반기 두자릿수 성장

● 벤처투자 '실탄' 사상 최대... 개인 출자 늘어 7월까지 벤처펀드 결성액 2조

● 넷플릭스 맞설 토종 OTT, SKT '웨이브' 내달 출범

● 5G로 게임스트리밍 "PC방 갈 필요없네" 

● 이통사 갤노트10 개통 시작…사전판매 130만대 넘어

● 이재용 "도전적인 SW인재 키워 IT생태계 확대 나설것"

● 대한항공, 日노선 추가 축소…동남아·中 운항은 확대

● 현대차 R&D 임원들 獨 출동…차세대 전략차종 성능 점검

● 日심장부서 보란 듯 반도체 신기술 행사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바이오산업 크겠나"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하림 "5년간 8800억원 투자…전북서 일자리 2000여개 창출" 

[경제/증시/부동산]

● 전세계 각자도생…경기부양책 쏟아져, 글로벌 경기부양 가열

● 낮춰잡은 6% 성장마저 위태…中, 결국 '금리 카드' 꺼냈다

● 다급한 트럼프…감세에, 연준 압박도

● 독일은 재정 확 풀고…ECB는 금리 내리고

● 홍콩 시위 확산에도…中ETF 5일새 최대 6%↑

● 중국펀드, 흔들리는 '수익지존'…베트남펀드, 조정장서 '군계일학'

● 너도나도 "하락장 대비"…인버스ETF＞레버리지ETF

● "DLS 위험 몰랐다면 70% 배상" vs "알고도 투자했다면 못받을 듯"

● 글로벌IB들, DLF덕에 또 한국서 대박?

● "조합장이 책임져라"…내분 휩싸인 재건축

● 아파트값 수억원 좌우 분양가委…'깜깜이'심사 우려

● 반포현대에 '줍줍族' 몰리나…10가구 일반분양 26일 청약

● '재개발 공사비 1조원' 갈현1구역 수주전 뜨겁다

● '젊음의 거리' 종로 상권이 저물어간다

[정치/사회/국내 기타]

● 한일 외교, 지소미아 연장 앞두고 '최후담판'

● "지소미아 정해진 것 없다…日입장 확인 후 최종결정"

● 자민당 2인자 니카이, 日의원단 방한 추진

● 방위비 협상 탐색전 시작…美, 韓에 협상개시일 제안

● 文대통령 "핵심소재 특정국가 의존도 줄여야"... 탄소섬유 분야 효성의 도전·실행 뒷받침할 것

● 경사노위 살리려…계층별 대표 해촉·의결요건 완화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생활 SOC 운영 적자만 7655억…"예산 늘리면 적자폭 더 커질 것"

● '유급장학금'에 2주 논문까지…민심 역린 건드린 조국 딸

● 與, 겉으론 '조국 엄호'…물밑에선 "국민이 보기엔…" 술렁

● 이 와중에 재탕정책 내놓은 조국

● 손학규 "바른미래 중심 '제3지대 빅텐트' 준비"

● 김병준·오세훈 등과 만난 나경원 "안철수·우리공화당과 함께 해야"

● 비건 訪韓…北과 '판문점 접촉' 관심

● 美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폼페이오 "北 미사일 우려…발사하지 않길 바란다"

[국제/해외]

● 트럼프 "백악관 다양한 감세안 검토 중"

● 아마존, 디지털稅 반격…"프랑스 기업은 판매 수수료 3% 더 내라"

● 트위터·페북 '홍콩시위 비난' 中 계정 20만개 퇴출

●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美CEO 181명 성명

● 존슨 英총리 "11월부터 EU시민 입국심사 강화"

● 디즈니+ 스트리밍, 아마존 빼고 서비스

● 트럼프, 화웨이 거래 90일 연장…"美 기업 장비교체 시간 주기 위한 것"

● 중거리핵조약 탈퇴 16일만에…美, 이동식 미사일 시험 발사

● 마크롱-푸틴, 상대국 시위 들먹이며 '으르렁'

● 홍콩 英영사관 직원 中구금설…영국, 우려표명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1일) #

"말도 생선처럼 신선할 수도 있고, 썩은 냄시가 날 수도 있다. 칭찬, 감사, 사과, 격려 등은 신선한 말이며 불평, 거짓말, 자기자랑, 깎아내리는 말 등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가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2.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에 따라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임

3. 효성그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가짐
-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효성은 연 2000t 규모(1개 생산라인)인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2만4000t(10개 생산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끝나면 현재 2%(11위)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3위)로 높아질 전망임

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우선 조직 형태(법인),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되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실적 요건은 폐지하며, 대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짐

5.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는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일 올해 1~7월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주목할 점은 개인 및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액과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올 1~7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출자액은 76.1%(1조5644억원)로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23.9%)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2.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됨
- 식매수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제넥신이 약 3500억원, 툴젠이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함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임
-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구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며,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권리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예정된 가운데 "주한미군 시설예산이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올해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방이고 실제로는 호구 잡아 삥뜯는 거랑 뭐가 틀리다는 건지...

2. 손학규 대표는 "바미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 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더 이상 자리에 욕심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텐트가 혹시 우리공화당이 불법으로 친 광화문 텐트는 아니죠?

3. 조국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확대일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촌 친척까지 나왔는데 뭐... 하여간 대단하여~

4. 자유당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탄핵 공방은 또 다른 분열“이라는 주장에 김문수 전 지사는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저주라... 이걸 토론회라고,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을 거야...

5. 청와대는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연장 유보라면서 살살 약올리는 것도 외교의 한 방법 아닐까 하오만...

6.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표결을 못 하거나 연장이 안 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이관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돼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 적용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한다고 그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 다들 이걸 바라는 거 아냐?

7.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경찰에 출석한 강병원 의원이 자유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네티즌 170명을 고소해 놓고 본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저들이 얘기하는 법치는 자기만을 위한 법치 아닐까?

8. 여야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오히려 자유당은 1년 더 앞당긴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상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니... 선거가 가까워지기는 했네...

9.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손해율 급등’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생산해내는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문제라니까~

10.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의 ‘경기 개최 지역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선수촌 식자재 공급 문제’ 제기에 대해 일대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땀 흘린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지~

11.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평가한 조국 후보자가 책을 읽지도 않고 친일파로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걸 구역질 난다고 하지 그럼, 맛깔스럽다고 할까... 테~

12. 일본 언론들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 영향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80%가 연내 일본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연내 뿐이겠어? 당분간은 오래도록 일본은 갈 생각이 없다오~

13. 무더위 속 차 안에 갇혀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경찰관의 기지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머니가 차 안에 키를 두고 잠깐 나온 사이 문이 잠겼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뽀로로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이 스스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경찰관의 기지도 기지지만, 뽀로로는 역시 아이들의 대통령이 확실합니다~

14. 피 한방울로 5~10년 내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개발됐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 연구팀은 혈액의 성분 중 14가지로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미리 알고 나머지 삶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난 모르고 사는 편이…

15. 지난주까지 일부 지역의 한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육박하는 등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이번주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20일을 끝으로 33도 이상의 폭염은 물러나고 열대야도 없는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추석 명절 준비한다고 할 텐데 뭐… 세월 빨라~

검찰, 이언주 고발한 ‘조국 가족 의혹’ 하루 만에 수사 착수.
홍준표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하면 검사 총 사직해야”.
김진태, 조국 부친 묘소 찾아 손주 이름 새겨진 비석 공개. 
조국, 출근 길 첫 정책안 발표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조국 법무장관 여론 '부적합' 46.4% vs '적합' 41.7%. 
정의당, 정개특위 활동시한 열흘 남기고 농성 돌입.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의 일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
- W. 오슬러 -

한가지씩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소홀하거나 놓치게 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난감한 상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함께’라는 좋은 무기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무성 의원을 향해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의원은 연사를 잘못 선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딸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공방이 번지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가족들의 재산 거래와 딸의 논문 의혹 등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첫 법무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닐 때 의대 2주 인턴십 수료 뒤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도교수이자 공동저자는 같은 외고 학부형인데, 조 후보자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대학 측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되 수출 규제 관련 대화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국 대표 회의에서 대한체육회가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할 정보 제공과 대회 공식 홈페이지 독도 표기 문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 이후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재산 공개 제도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경찰이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와 CCTV 등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됩니다.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와 탑승객이 10m 높이의 고압선에 걸렸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조종사 48살 이모 씨는 난기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10일에도 탑승객 2명이 탄 패러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리는 등 올 들어 벌써 네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걸 예상하기 어렵다' 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 차량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경유차에 쓰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새로운 조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만 2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온라인 여론조작에 뛰어들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 '대청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최근, 중국이 '송환법' 관련 개설된 9백여 개의 계정을 삭제했고, 페이스북도 올 들어서만 14차례 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계정들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예비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서 장사'가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나 로스쿨을 졸업한 현직 변호사들이 수험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팔고 있는데, 합격 자소서 한 장이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르면 다음 달 전후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달마다 1만 명 안팎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이동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달께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오늘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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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개봉한 조미김은 냉동보관 → 산패의 측도인 과산화물가가 상온에서는 8일 경과 뒤 10.6, 20일 경과 후엔 64.4로 급격히 높아졌지만 냉동 땐 8일 6.2, 20일 9.4로 큰 변화 없어.(서울)


2. ‘그린란드’ →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 트럼프 매입 타진으로 이슈. 1946년 트루먼 대통령도 1억 달러에 매입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3억 달러. 그린란드 외부부는 거절 밝혀.(중앙)


3. ‘오늘의 조국’ 잡는 ‘어제의 조국’, ‘조로남불’… → 조국, 과거 발언과 맞지 않는 행적과 자녀 입시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를 지적하는 신문들의 풍자적 기사 제목들. (헤럴드경제, 조선)


4. 왕벚나무 한국, 일본 원조 논란 → 지난해 110년만에 논란 종결.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팀이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각기 별개의 종으로 결론.(한국)


5. 지난해 ‘세수탄성치 3.54’ →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54배라는 이야기. 10년 내 최고. 전년의 2배.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헤럴드경제)


6. 탈북민의 이혼 소송 → 北에 있는 배우자도 ‘한국 국민’… 이혼해야 남한에서 새출발 가능. 현재 탈북민 3만 2000명… 지난해 이혼관련 법률 구조 194건, 이혼소송 60건.(문화)


7. 카레 → 인도의 커리(curry)를 영국인들이 퍼트렸고 이를 메이지시대 일본인들이 현지화한 것이 오늘날의 카레라는게 정설. (동아)


8. ‘소똥구리’ → 1971년 이후부터 소똥구리 국내 멸종… 국립생태원, 종 복원위해 몽골에서 200여마리 도입. 소, 말 배설물 먹고 사는 생태계 속 '분해자' 역할하는 가치.(아시아경제) ▼


9. 보험사들, 실손보험은 적자 → 2018 상반기 기준 ‘손해율’ 122.9%. 즉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2.9원을 내줬다는 뜻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헤럴드경제)


10. ‘매머드’(맘모스) → 25만년 전에 처음 등장. 북극해에는 불과 3,700년 전까지 살았다고. 최근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서 맘모스 상아가 노출돼 도굴 거래 늘어.(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재인 정부 '공정 가치'(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흔드는 '조국판 스카이캐슬' 
☞ 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도 제3저자로 등재, 책임저자는 모친 대학동문…조씨, 인턴 면접때 엄마 동행
- 교육부의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조국 딸 고교생 대신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 논문책임저자는 자진신고 안해…유은혜 "부정확인땐 입학 취소"
- '금수저 전형' → 모든 입시(고려대·의전원 수시전형) 필기 없이 합격, 의대 논문 지도교수 자녀가 외고 동기 "조 후보 부인이 인턴 부탁했다"
▲ 법무부·고대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거짓말 → 당시 모집요강 제시하자, 고대 뒤늦게 "착오 있었다" 시인(조선 1면)
- "금수저 딸의 논문 2개·물리학회상, 고대 입학에 결정적일 것"…입시전문가 "조국 딸처럼 문과생이 이과로 바꿔 대학 갈때 중요"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 블라인드 면접인데 지원 알린 정황, 해당 교수는 "조국과 모르는 사이"(조선 4면)
☞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 비판한 조 후보자의 발언과 현 상황이 하나 같이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양상 
- 조국 셀프 검증(스스로 관대한 잣대) 지적도 →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관여 못해 제기된 이슈 검증됐는지는 몰라”
▲ 2030 분노 “기회는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정유라처럼 수사를”…조국 7년전 "모두 개천용 필요 없어" 시민들 "금수저 딸만 용 만들었나"
▲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둬 : 서울대 총동창회가 1년 전액 지급(조선 1면)
☞ 조국 후보자 자진 사퇴론 확산 → 도덕성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도 정책 내놓은 조국…국면전환 물타기 논란 → 누가 뭐라든 버티기로 일관, 청문화 무력화 의도 담긴 듯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1995년·1999년 대출) → 대출받은 학원도 공사한 회사도 조씨 일가…짬짜미 거래 의혹(조선 2면)
-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 조국 이사 시절 포함 부실 공시,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중앙 4면) 
▲ "투자처 몰랐다"는 조국 가족 펀드, 정관엔 '운용현황 수시보고' : 운용현황 분기마다 보고 의무, 조 후보측 해명 거짓일 가능성
▲ 조국 아들은 이중국적, 현역병 판정 후 다섯차례 입영 연기 → 미국 출생, 국적 포기절차 안 밟아…조 후보측 “내년에 군대 갈 예정” 
■ 외교·안보 관련
※ 한일 외교장관 담판 앞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입장 전달 → 한일 국장급 접촉서 알려…내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 지소미아 만료 코앞에 두고 일본 반도체 소재 두 번째 수출 승인 → "아베 정부, 자국 소재기업들 해외 생산거점 옮길까 걱정"
▲ 해리스 美대사 “지소미아 파기 안 되게 기업이 역할 해달라” → 국내 대기업 14곳과 조찬 간담회
▲ "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日시사주간지 "문 대통령-아베, 타협 불허…日, 규제조치 美에 사전통보 안해"
※ “미국, 한국 분담금 목표는 현금+호르무즈·남중국해 동참” → 소식통 “트럼프 현금 50억 달러 원하지만 참모들, 현실적으로 힘들다 판단”(중앙 10면)
▲ 한미 방위비 협상,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하기로 장원삼·베츠 비공개 면담서 합의…왕이 "한일 갈등, 중국 할 일 하겠다"
※ 미국,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한국 배치 압박 →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16일 만에…미·중·러 전술핵 경쟁 심화될 듯 
※ 한국 쌀 5만t 거절한 북한, 중국 쌀 80만t 받는다 → 아사히 “북 관광 500만명 늘려라 시진핑 방북 뒤 여행업체에 지시”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기타 뉴스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서울대 허가 안받고 12년간 형부 회사 감사 겸직 → 조 후보측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
※ 나경원 "안철수도 아울러 큰 집 짓자" 보수 야권 통합 모색…한국당 토론회에선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 받을 것"
※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3개 보도 수질 큰 차이 없어(조선 1면)
※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 전문가 위원·기관 3곳 모두 반대…환경부, 사업 백지화 가능성 커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전세계 경기부양책 쏟아내며 '각자도생'
△중국, 기준금리 0.1%P 인하 △미국, 급여세 2%P 인하 검토 △독일, 67조원 재정지출 확대
▲ 인민은행 3년10개월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 → 모든 카드 동원해 경기침체 막겠다는 의지, 감세·인프라 투자 나섰지만 中경제는 2분기째 뒷걸음질
▲ "트럼프, 경기 침체 대비 비상계획 강구" →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도, 경기후퇴 현실화 땐 대선 치명타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글로벌 금융 꼬리위험 커졌다" → 美中분쟁·日규제 등 변동성 ↑ 공매도·자사주 매입규제 등 다양한 카드로 시장 신속대응
■ 오늘의 이슈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예결특위 보고서 "정부 빚 증가율 연평균 11% 성장률 5.8%의 두 배 육박 국가채무 관리목표 설정하라"(한경 1면)
※ 내달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예상 : 7월 1일 49.98%…균형발전 주춤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
※ 금감원 내달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원금 손실 분쟁 조정 돌입 →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해야
※ 시중은행 대출 역성장 비상 → 국내 대·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 축소 나서고 금리 인하에 작년대비 대기업 여신 1.3조 감소
※ 출산 크레디트 혜택 첫째 아이부터 준다 : 국민연금 6개월 낸걸로 간주…향후 70년 재정 37兆 더 필요 (조선 1면)
※ 구호 그친 바이오 혁신성장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정부, 1년여 만에 약속 뒤집어 (한경 1면)
※ 효성, 부품 소재(탄소섬유) 국산화에 10년간 1조 투자 → 문 대통령, 투자협약식 참석 "첨단소재 강국 마중물 되기를"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작년 4월 이어 8개 차종 추가 적발…환경부, 리콜·인증 취소 등 조치
※ 美CEO 181명 성명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고객·직원·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번영 추구" 47년만에 첫 기업목적 변경
※ 아마존, 佛 디지털세 부과에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3% 인상하며 맞대응 → 디지털세금 놓고 미국과 유럽 간 논란 확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0.25(▲ 20.35) ② 코스닥 607.01(▲ 12.36) ③ 환율 1,209.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93(▲ 0.58) ⑤ 금시세 58,382.73원(▼ 14.45)
▲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총2조원 넘게 '팔자' 행진 멈춤…1,137억 '사자' 시총 상위주 강세 → '사자'로 돌어설지 두고봐야
▲ '인컴펀드' 전성시대 → 채권 등 투자 안정적 수익 '매력' 올들어 1조4,000억 이상 순유입, 총 설정액 규모 3조162억 달해
○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SKT옥수수,지상파3사,'푹' 통합법인) 탄생 →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넥플릭스·유투뷰와 출범 앞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갤노트10' 흥행몰이…130만대 사전 판매(전작의 2배) → 20대 女 구매 증가 “디자인 차별화·강력한 성능 호평”
○ 이재용 부회장, 광주 '삼성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첫 방문해 교육생 격려·현장 점검 →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제공 등
○ 우버, 한국 마케팅에 총공세 → 4개월간 콜 수당(5회 콜 수락마다 1만원)·20% 운임 할인…서울서 우버택시 3천대 증가
■ 정책 동향
○ 경사노위 2기 이달 28일께 출범 △본위원회 빠져 파행 초래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외 △근로자 위원 절반 안돼도 의결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경총 '유연근무제 입법 촉구하며 입법 때 까지 정부의 시행규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 정부 지원금 매년 1000억 달해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38억



[8월 21일 클리핑] 카톡에 전자지갑 탑재…메신저 영향 받을까 외


1. 카톡에 전자지갑 탑재...메신저 영향 받을까
올 하반기 안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탑재된다.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다. 카카오톡의 속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얼마나 많은 실사용자를 확보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카카오가 선보일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이름은 '클립'(Klip)으로 가상화폐 보관과 송금, 거래 등이 주요 기능이다.
 
 
2. 볼륨 커지는 유튜브 뮤직
유튜브가 동영상, 검색에 이어 음원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이에 멜론이나 벅스 등 기존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이종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조사 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전 세계 스마트폰 월 실사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170% 성장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글로벌 주요 음원 서비스들의 성장률을 앞선 수치다.
 
 
3. 서울시민 절반 "주중 여가 때 TV, 인터넷, 게임"
19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가생활과 휴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2%)이 주중 여가 생활로 텔레비전·인터넷·게임을 이용했다. 여가 생활 목적에 응답자들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스트레스 해소를 위해'(33.4%),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1.1%),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10.7%) 등을 꼽았다.
 
 
4. 여기어때, 英 사모펀드에 매각 확정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CVC캐피털이 숙박 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 인수를 확정했다. 19일 위드웹 측은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심 전 대표는 이번 딜을 통해 1천50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5. 롯데하이마트도 총알배송..."소형가전 30분 안에 배달"
롯데하이마트가 소형 가전제품을 30분 안에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즉시 배송서비스를 도입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이어 가전 양판전문점까지 '총알 배송'을 앞세우면서 물류 속도 전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빠른 배송을 위해 롯데하이마트가 지역 밀착형 물류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관심을 끈다.
 
 
6. "애플, 데이터 저장방식 불투명"…미국 소비자들 제소
애플이 클라우드서비스의 불투명한 데이터 저장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이 미국에 거주 중인 모든 아이클라우드 사용자 대표 자격으로 집단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미국 지디넷은 현지에서 두 소비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의 동작방식을 명시하지 않는 애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7. 샌프란시스코, '포스트메이츠' 배송 로봇 시험 운영 허가
주문형 배송 사업자인 '포스트메이츠'(Postmates)가 샌프란시스코 보도에서 로봇 운영을 허가받은 최초의 기업이 됐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San Francisco Public Works)은 조만간 180일 동안 유효하며 최대 3개의 자동 배달 장치에 대한 테스트를 승인하는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전세계 경기부양책 쏟아내며 '각자도생'

△중국, 기준금리 0.1%P 인하 △미국, 급여세 2%P 인하 검토 △독일, 67조원 재정지출 확대

▲ 인민은행 3년10개월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 → 모든 카드 동원해 경기침체 막겠다는 의지, 감세·인프라 투자 나섰지만 中경제는 2분기째 뒷걸음질

▲ "트럼프, 경기 침체 대비 비상계획 강구" →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도, 경기후퇴 현실화 땐 대선 치명타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글로벌 금융 꼬리위험 커졌다" → 美中분쟁·日규제 등 변동성 ↑ 공매도·자사주 매입규제 등 다양한 카드로 시장 신속대응

■ 오늘의 이슈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예결특위 보고서 "정부 빚 증가율 연평균 11% 성장률 5.8%의 두 배 육박 국가채무 관리목표 설정하라"(한경 1면)

※ 내달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예상 : 7월 1일 49.98%...균형발전 주춤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

※ 금감원 내달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원금 손실 분쟁 조정 돌입 →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해야

※ 시중은행 대출 역성장 비상 → 국내 대·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 축소 나서고 금리 인하에 작년대비 대기업 여신 1.3조 감소

※ 출산 크레디트 혜택 첫째 아이부터 준다 : 국민연금 6개월 낸걸로 간주...향후 70년 재정 37兆 더 필요 (조선 1면)

※ 구호 그친 바이오 혁신성장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정부, 1년여 만에 약속 뒤집어 (한경 1면)

※ 효성, 부품 소재(탄소섬유) 국산화에 10년간 1조 투자 → 문 대통령, 투자협약식 참석 "첨단소재 강국 마중물 되기를"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작년 4월 이어 8개 차종 추가 적발...환경부, 리콜·인증 취소 등 조치

※ 美CEO 181명 성명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고객·직원·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번영 추구" 47년만에 첫 기업목적 변경

※ 아마존, 佛 디지털세 부과에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3% 인상하며 맞대응 → 디지털세금 놓고 미국과 유럽 간 논란 확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0.25(▲ 20.35) ② 코스닥 607.01(▲ 12.36) ③ 환율 1,209.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93(▲ 0.58) ⑤ 금시세 58,382.73원(▼ 14.45)

▲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총2조원 넘게 '팔자' 행진 멈춤...1,137억 '사자' 시총 상위주 강세 → '사자'로 돌어설지 두고봐야

▲ '인컴펀드' 전성시대 → 채권 등 투자 안정적 수익 '매력' 올들어 1조4,000억 이상 순유입, 총 설정액 규모 3조162억 달해

○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SKT옥수수,지상파3사,'푹' 통합법인) 탄생 →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넥플릭스·유투뷰와 출범 앞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갤노트10' 흥행몰이...130만대 사전 판매(전작의 2배) → 20대 女 구매 증가 “디자인 차별화·강력한 성능 호평”

○ 이재용 부회장, 광주 '삼성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첫 방문해 교육생 격려·현장 점검 →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제공 등

○ 우버, 한국 마케팅에 총공세 → 4개월간 콜 수당(5회 콜 수락마다 1만원)·20% 운임 할인...서울서 우버택시 3천대 증가

■ 정책 동향

○ 경사노위 2기 이달 28일께 출범 △본위원회 빠져 파행 초래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외 △근로자 위원 절반 안돼도 의결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경총 '유연근무제 입법 촉구하며 입법 때 까지 정부의 시행규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 정부 지원금 매년 1000억 달해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38억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1일) #

"말도 생선처럼 신선할 수도 있고, 썩은 냄시가 날 수도 있다. 칭찬, 감사, 사과, 격려 등은 신선한 말이며 불평, 거짓말, 자기자랑, 깎아내리는 말 등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가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2.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에 따라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임

3. 효성그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가짐
-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효성은 연 2000t 규모(1개 생산라인)인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2만4000t(10개 생산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끝나면 현재 2%(11위)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3위)로 높아질 전망임

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우선 조직 형태(법인),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되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실적 요건은 폐지하며, 대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짐

5.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는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일 올해 1~7월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주목할 점은 개인 및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액과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올 1~7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출자액은 76.1%(1조5644억원)로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23.9%)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2.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됨
- 식매수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제넥신이 약 3500억원, 툴젠이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함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임
-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구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며,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권리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