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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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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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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 서울 등 투기과열기구 31곳 적용, 서울 재건축 66곳 6만여채 영향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 △분양가 따라 5~10년 전매제한 △후분양·임대후 분양까지 규제 등
- 청약률·분양가상승률·거래량 중 선택요건 1개라도 충족되면 적용...주거정책심의위가 지역·시기 등 최종결정
☞ 정부 "분양가 현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것" → 서울 25개구·세종시·과천·광명·분당·하남·대구 수성구
▲ 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일반분양 4800채)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정부 "기대 이익은 재산권 아니다"
-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 분양가 협의 마쳤어도 재산정해야...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더 낮어져 조합원 억대 분담금 더 내야할 판
☞ 부동산 시장 과열 불씨 제거 →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의 3.7배...이런 불균형·박탈감 줄이려는 의도
▲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종국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 기대(진보 언론)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줘야
▲ 단기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2~3년 뒤엔 공급 부족 →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보수 언론)
-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아야겠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 오늘의 이슈
※ 이달 對日 수출 32% '곤두박질' → '수출 10대국' 중 감소폭 1위, 장기화땐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경 1면)
▲ 정부, 日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 반도체 소재 中企 2곳 추가 심사, 연장근로 초과 최장 3개월간 가능
※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 작년 평균 대출액 4076만원·연체율 0.56%...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7589억
※ 중국, 미국 국채 매각 카드 거론 → 국채발행 잔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1000억 달러 규모 보유
- 인민은행 위안화 기준환율 또 인상 → '1달러 = 7.0211 위안' 고시, 미국 압박에 사흘간 '포치' 유지하며 위안화 약세 용인 의지
▲ 서머스 전 재무장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골드만 "내년 美대선전 美中 무역합의 안될것" 美 4분기 성장 0.2%P 하향
※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엄정 대응"...김현준 청장 "공정 훼손 강력 대처" 지능적 탈세 막아 세수확보 나서
※ 삼성전자, 세계 첫 '5G폰용 통합칩셋'(엑시노스9630) 퀄컴 등 경쟁사 앞서 연내 출시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탑재 추진
▲ 1억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출시 → 노이즈·동영상 화각손실 최소화...1위인 소니는 4,800만화소 불과
※ SK하이닉스 5G 초고속 D램 개발 → 풀HD 영화 124편 1초에 처리, 기존보다 처리속도 50% 높여 AI·슈퍼컴퓨터 등 활용 가능
※ 성동조선 4번째 매각 시도 → 연말까지 매각 시간 벌기 위해 용지 매각대금 채권단에 배당, 2.7조 부채부담 여전해 매수자 안나오면 파산 불가피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정치권 제대로 통치못해" 67년만에 쓴소리 : 브렉시트 혼란 계속 이어지자 존슨 총리 직접 겨냥 불만 드러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2.29(▲ 4.54) ② 코스닥 594.17(▲ 4.13) ③ 환율 1,218.50원(▲ 6.50) ④ 유가(두바이) 58.31(▲ 0.84) ⑤ 금시세 58,365.72원(▼ 140.48)
▲ 증권사, 이달 들어 상장사 10개 중 8개꼴 목표주가 하향(231곳) → "실적반등 여부 4분기는 돼야 가늠"...애경산업·제주항공 등 직격탄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1,200원 돌파)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9거래일간 1.6조 순매도 → 전방위 '셀코리아' 이르다 분석도
▲ DLS 투자자 수천억원 날릴 위기 → 예상과 달리 금리 하락해 평가손실...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실태점검
○ 주 52시간 1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 대세 → 광화문·시청 등 서울 도심권 오후 6시대 퇴근 비중 43%
○ 현대·기아차, 해외사업 임원 대거 교체 → 정의선, 첫 수시인사...글로벌 사업 반등 노려
○ 네이버페이 현금 공세...포인트 선물 1000원 송금 200원 →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4조원, 페이 전쟁 위기감에 공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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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화)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뉴욕증시, 8/12(현지시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에 큰 폭 하락… 다우 -389.73(-1.48%) 25,897.71, 나스닥 -95.73(-1.20%) 7,863.41, S&P500 2,883.09(-1.22%), 필라델피아반도체 1,446.98(-1.19%)
● 국제유가($,배럴), 경기 둔화 우려에도 감산 기대 지속 등에 상승… WTI +0.43(+0.79%) 54.93, 브렌트유 +0.04(+0.07%) 58.57
● 국제금($,온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상승... Gold +8.70(+0.58%) 1,517.20
● 달러 index, 美/中 무역분쟁 우려 지속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에 하락... -0.08(-0.08%) 97.40
● 역외환율(원/달러), +4.29(+0.35%) 1,219.60
● 유럽증시, 영국(-0.37%), 독일(-0.12%), 프랑스(-0.33%)
● BAML "향후 12개월 동안 침체 확률 30% 이상"
● 월가, 더 공격적인 연준 금리 인하 예상…제로금리 전망도
● WSJ "전 자산군 변동성↑…증시 변동성 더 키울 수 있어"
● 美 10년-2년 국채 스프레드 6bp…2007년 이후 최대 평탄화
● 골드만삭스 "무역전쟁 대응, 서비스 관련주 매수해야"
● 사우디 아람코 "IPO 준비돼 있어"
● 中 7월 자동차 판매 전년비 4.3%↓…13개월 연속 감소
● 中 인민은행 관계자 "인민은행 가상화폐 곧 출시"
● 홍남기 "환율, 과도한 변동시 충분한 안정조치"
● 홍남기 "내년 디스플레이 예산 10배 증액"
● 서울·과천등 31곳, 민간도 분양가상한제
● 전국에 구름많고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낮 최고 36도

[기업/산업]
● 'DHC 혐한' 논란에 불붙었다…'애국 화장품' 주가 고공행진
● 우뚝 선 오뚝이株, 불황에도 끄떡 없다…꾸준히 실적 개선
● 잘나가는 스팩 뒤엔…'상폐위기' 그림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영업익 788억…전년比 471%↑
● S&P, 두산밥캣 신용도 BB로 올려
● 분양가상한제 발표한 날…건설株는 반등
● 신사업 성공에 희비 갈리는 '업계 투톱'
● "가입자당 평균매출 반등"…하반기가 기대되는 통신株
● 2분기 실적... 넷마블 영업익 332억 '어닝쇼크'
● 태림포장 매각 본입찰 27일로 확정
● 웅진, 만기회사채 900억 현금 상환
● '유통업황' 녹록지 않은데…편의점株 '선방' 이유 있었네
● LG유플러스 PG사업부 인수 2파전 압축
● 한신평 "日보복 장기화땐 업체별로 신용도 차별화"
● 씨티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 반등에 선두 지위 유지"
● 韓증권사, 오스트리아 빈 힐튼 인수
● 한국조선해양 주가 회복은 언제
● 충당금이 발목, 잇단 '실적 쇼크'
● 삼성바이오, 생산기간 30% 단축 성공... 3공장 첨단세포배양기술 적용
● 바이오리더스, 차세대 항암제 개발 나선다
● 코스맥스 "OBM 통해 中 화장품 온라인 브랜드 공략 본격화"
● 에이스침대, 상반기 최대 실적…품질·대리점 상생·매장 대형화
● 폭염 타고 '100만대 시장' 올라선 서큘레이터
● 넥슨 매각 철회 후…김정주 넥슨 지주사 NXC 대표가 다시 뛴다
● TV도 만드는 화웨이…"IoT 큰 그림 그려"
● 한화케미칼 태양광사업 본궤도 올랐다
● LG전자 IFA서 듀얼스크린 후속작 공개
● 현대車 제주서 '1인 모빌리티'... LG유플러스와 IoT기술 협업, 모빌리티 플랫폼 '제트' 구축
● 한화시스템, 5500억 방사청 사업 수주
● 한달새 6곳 신규 취항…제주항공 '中 승부수'
● 항공업계 '적자 공포'…"3분기가 더 두렵다"
● "AI시장 선점"…SK하이닉스, 업계 최고 속도 D램 개발
● 신동빈 롯데 회장 "이스라엘 첨단기업에 투자"
● 네이버페이, 공격 마케팅 "송금만해도 포인트"
● 삼성, 이미지센서 '초격차'…모바일용 1억화소 첫 개발
● LG전자, 협력사 '스마트팩토리' 가속…연내 60여개社 공정자동화
● 好실적에도…은행 수익성 지표 하락세
● 급한불 껐지만…성동조선 회생 '산넘어 산'

[경제/증시/부동산]
●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 日보복 반영됐나…8월초 수출 22% '와르르'
● 외국인, 5개월만에 韓채권서 돈뺐다
● "기준금리 1% 시대 온다"…바닥 모를 채권금리
● 공모주펀드 채권 덕 '톡톡'…하락장에서도 수익률 선방
● "종합검사 땐 한달 전 미리 통보"…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 바꾼다
● 철거중인 둔촌주공·원베일리 '날벼락'…분양가 30% '싹둑'
●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강행... 기재부 반대에도 민주당 우려에도…밀어붙인 김현미
● 집값 따라 조였다 풀었다…2007년 시행→부작용으로 2015년 중단
● "분양가상한제, 집값 단기약발…공급줄어 되레 집값 자극"
● 분양가상한제 앞두고…신축 아파트값 급등
● "HUG 기준보다 분양가 낮춘다"…시세의 절반 '로또분양' 가능성

[정치/사회/국내 기타]
● 수출우대국서 日 뺐지만…文 "감정적 대응은 안돼"
● 김현종 "韓에 영향 미치는 日전략물자는 손 한줌"
● 文, 청문요청안 14일 제출…새 장관들 추석 전 임명할듯
● 평화당 탈당 10명 중 1명만 찬성…선거제 패스트트랙 '오리무중'
● 日전범기업 타깃 法 앞다퉈 발의
● 활동시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 위기극복 위한 협력에 공감 표명했지만…5당 대표, 협치 놓고 '기싸움'
● 업계요구엔 꿈적않던 국회 뒤늦게 '화평법 완화' 추진
● 이번엔 '지역형 일자리' 놓고…勞·勞 정면충돌
● 주 52시간 1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 확 늘었다
● 독도훈련, 한미연습 끝나는 20일이후로 늦춰질듯
● 제10호 태풍 '크로사' 日 향해 북상…15일 한반도에 폭우

[국제/해외]
● 경찰 고무탄에 시위 여성 실명... 분노한 시위대 홍콩공항 점령
● 긴축·고물가에 아르헨 생활고…좌파 포퓰리즘 부활 예고
● 바이든 "공격용 무기 대용량탄창 금지할것"
● "美 마이너스 금리 시대 올 것"…G2 무역전쟁에 경기 침체 심화
● 오스트리아 AMS, 獨 오스람 인수 추진
● 사상 최악의 정전 겪은 영국…"탈원전·풍력 의존이 화 불러"
● 유럽 폭염에…탄소배출권 가격 4배↑
● 아람코, 인도 릴라이언스 지분 20% 인수
● 나이키 고객맞춤 상품 위해 AI 스타트업 셀렉트 인수
● 中 견제하려…아프리카 껴안는 日
● 저금리로 수익성 악화 직격탄…글로벌 투자은행 3만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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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3일) #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정치/외교 >>
1.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
- 연례적인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모뎀칩(데이터 송수신 반도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결합한 스마트폰용 통합칩셋을 연내 선보일 예정임
-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 등 경쟁사를 제치고 5G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임

2.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 속도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발표함
- 업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D램이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 다른 제품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빠른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탑재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업체와 은행 카드사 쇼핑업체 등이 경쟁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이며,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옴

2. 국토교통부가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아래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함
- 오는 10월부터 서울,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함
-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었던 ‘꼼수 후분양’을 방지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하기 위해 후분양 기준도 강화함


<< 국제 >>
1.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령해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됨
- 시위로 인해 홍콩국제공항 운항이 중단되기는 95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임

2.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 들어 4배 가까이 상승함
- 유럽의 폭염과 환경정책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음.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음.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임.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류현진 평균자책점 ‘1.45’ → 12일 승리 추가, 12승 2패. 방어율 1.45는 MLB 지난 100년간 5번째로 낮은 기록. 아메리칸 리그에선 1917년 이후 102년 만에 최저.(문화)

 

2.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 5000만원. 2001년 처음 도입 후 19년 째 같은 금액. 그동안 국민소득은 3배... 현재 전체 예금액의 30%만 보호 대상. (헤럴드경제)▼

 

3. ‘소피(所避)가 마렵다’ → 오줌이 마려운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 순우리말로 알기 쉬운데 한자말이다. (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4. ‘블랙스완’((black swan) → 검은 백조, 실제로 일어 날 가능성이 없는, 그러나 일어나면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의미... 검은 백조는 1697년 호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문화)

 

5. ‘뉴욕 브루클린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1조 2천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 → 트럼프가 최근 대선모금 행사에서 한국 방위비 증액이 아트 월세 받기보다 쉬웠다며 지지들에게 한 말.(문화 외)

 

6. 모기 38%가 ‘말라리아 모기’ → 지난해보다 15%P 증가. 경기 김포, 파주 등 북부 7개 시군 채집 결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의보 발령. 올 들어 접수된 도내 환자 164명.(동아)

 

7.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 품목 허가를 받을 확률 → 9.6%. 상용화 직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임상 3상에서도 성공률은 58.1%... 신약 개발 평균 소요기간은 13.5년. (아시아경제)

 

8.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 → 정인지(세종 때 예조판서)가 한글의 배우기 쉬움을 두고 한 말.(경향)

 

9. 2022학년도 현 고1 수능부터 문, 이과 구분 없어지지만 → 주요 대학들이 이과 특정 과목 즉 수학 미적분, 과학탐구 등을 필수로 지정하여 취지가 퇴색. EBS 연계율도 70%에서 50%로.(국민 외)

 

10. 건강관리 소홀해져 → 월간음주율 2008년 54.2%에서 2017년 61.5%로 높아졌고, 걷기실천율은 같은 기간 50.6%에서 39.7%로 낮아져.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세계)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민평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지만, 물밑에선 이번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딴 데 한눈파는 순간 지금의 지지율도 까먹는다는 것만 명심하길~

 

2.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조 후보자를 겨냥했습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전력도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3. 민평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 선언으로 야권발 정계개편 도화선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과 바미당 창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평당은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빨려들게 됐습니다.

이런 걸 정계 개편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은 이합집산이라고 하지요~

 

4.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숨이 가빠져서 긴 호흡이 필요하기는 해~

 

5. 정부의 수출입 고시 개정 조치는 일본이 닷새 전 시행한 화이트리스트와 여러모로 닮아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의 규제 수준에 맞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적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뭔지 이번 기회에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6. 사토 일본 외무 부대신은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아마, 방사능 후유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야...

 

7.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교수가 규정 미달로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교장을 맡고 있는 ‘이승만 학당’ 누리집 등에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적혀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거짓말하는 뽐새가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이승만 그 이상이구먼...

 

8. 부산과 대마도의 중심부인 이즈하라를 연결하는 배편이 오는 18일부터 모두 끊깁니다. 인구 3만2천 명의 작은 도시 대마도는 지난해 4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99%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나 방문객 수로나 대마도는 우리 땅 아닐까요?

 

9. 국내 ‘헬스앤뷰티’ 스토어 업계가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옥순의 ‘엄마 부대’를 방판 사원으로 두면 쬐끔 팔릴지도 몰라~

 

10.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유당이 김진태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윤석열에 이어 조국 청문회까지 해야겠다"며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김진태가 뭔 짓을 했는지는 국민이 잘 알고 있지... 겁나지?

 

11.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조례 개정안’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면 무상지원 반대’라는 응답이 56.7%였습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고 뭐고 필요 없다는 이기심?... 쩝~

 

12. 경기도가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대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태 안 한 게 이상한 거지~ 진짜 이런 건 박수 한 번 쳐줍시다~

 

자유당, 조국만큼은 절대 안 돼 “청문회도 필요 없다”.

정부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2로 분류 한다”.

'에반게리온' 작가, 한국 비하 불구 "그래도 볼 거잖아".

'잘가요 DHC' 화장품매장에서 빼고, 광고모델도 거부.

자유당, '핵무장' 토론회 "은밀하게 몰래 시설 구축해야". 

정부, 북한 막말 논란에 우려, “안보 위협은 없다”.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본다.

- 윈스턴 처칠 -

 

남북 관계도 한일 관계도 첨예한 지금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준동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과 척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서훈 국정원장, 지난 4월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극비 회동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타진 했지만,

- 북한 측 소극적 태도로 불발 : 김정은, 미국과의 직거래 염두...판문점회동 때도 남·북·미 회담 거부(중앙 1면)

☞ 한국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사하고 망발을 쏟아내는데도 靑·군·정부 당국은 묵묵부답 → 저자세 비판

- 청와대로선 북한 도발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더 큰 도발을 낳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년 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했지만 미국의 단호한 대응과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만큼

- 남북대화 올인 전략 궤도수정하고 한·미 소통강화로 통미봉남 맞서는 준엄한 대응만이 북의 도발 막는다고 강조(보수 언론)

▲ 문 대통령이 대북 대화 국면 회귀를 기대하며 북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외면하는 '희망 안보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조선 1면)

- 靑, 북한 막말 담화에 "北, 한미훈련 뒤 실무협상하겠다는 의지" → 북미 협상 재개되면 비판 여론 호전될 것으로 보는 듯

☞ '김정은' 앞세우고 값어치 높여준 정부의 대미 외교가 우리를 동북아의 '호구'로 만든것은 아닌지?

▲ 한미 동맹 가치 흔드는 트럼프 '오럴 리스트' → 북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면죄부·한미동맹 아파트 월세 취급·문 대통령 억양 흉내내 조롱

- 일본 가미카제를 띄워준 트럼프 : 아베와의 우정 언급하며 "그들은 애국심으로 돌진"...대선자금 모금 행사 발언 역풍

※ 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美핵무기 국내에 전진 배치해야" "자체 핵개발 나서야" 목소리도

※ 굶주림 피해 한국 왔는데...굶주리다 숨진 탈북 母子 : 두달 전 사망 추정, 통장엔 0원·집엔 쌀 한톨 없이 고추가루뿐

■ 한일 경제 전쟁

※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협의 요청땐 응할 것" 여지 → 세부규제품목 명시 안해 수위조절...압박·협상 '양면전략'

- 일본의 ‘저의’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지만 한·일 갈등을 더 고조시키기에는 경제적·안보적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

▲ 일 수출 전략물자 1138개 품목 허가심사 5 → 15일로 강화...일 외무 부대신 "WTO협정 위반" 요미우리·지지통신 "사실상 보복"

☞ 문 대통령 “일본에 감정적 대응 안돼” → 도덕적 우위 지키며 대응·국제사회 향한 메시지...외교적 해결 출구 찾는다는 분석도

- 청와대 “광복절 연설 예비적 성격" → ‘지지 않겠다’ 같은 표현보다 일본 강점기를 딛고 일어선 국민의 저력을 강조할 것 관측

▲ 국내 원로 지식인 67명 "DJ·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1998년 과거사 반성, 미래지향 노력)..한·일 관계 평화적 해법 촉구 성명

▲ 김현종 2차장 부적절 발언 논란 "청구서 뻔한데 美중재 요청 안해 도와달라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일본 전략물자 영향은 손 한줌"

▲ 日장관급 고위직 "내달 日개각 이후 한국과 대화해야...지금 일본도 분위기 안좋아 8월은 서로 쿨다운 해야"

■ 기타 뉴스

※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1명 탈당 ① 탈당 박지원 "신당 창당...의원 4명 영입 진행" ②당사수 정동영 "재창당" ③손학규측 "무슨 감동이 있나" 관망

☞ 국민의당 정치실험은 실패, 그럼에도 같은 길을 가겠다면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렵고, 대선주자급 구심점 없으면 '모래성'

※ 검찰 '삼바 수사 2라운드' 시작 → 핵심의혹 분식회계로 구속 0명,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유죄 이끌어내려 수사 이어가는 듯(조선 10면)

※ 황교안, 조국 ‘사노맹’ 경력 조준...“독극물 만든 반국가조직” → 국보법 위반 95년 대법서 집유...민주당 “당리당략 떠나 청문회를”

☞ 황교안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진짜 이유 → 사람들이 집권세력에 아쉬워하는 걸 파고들어 그 대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겉돈다(동아 31면)

※ 홍콩 '중국 송환 반대' 시위대 공항 점거...당국, 모든 비행편 취소 : 경찰 탄환 맞은 여성 실명 위기...당국, 오늘 새벽 운항 재개 예정

※ 2022학년도 대입수능 기본 계획(現 고1) △EBS 연계 70 → 50% △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나눠 △사탐-과탐서 문이과 구분 없애고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 기형-미숙아 느는데 소아외과전문의 48명뿐 : 젊은 의사들 근무환경 열악해 기피(동아 1면)

- 충북 전남 등 4곳 소아외과 전문의 '0'...완치 시기놓쳐 평생 질환 : 365일 비상대기...전공포기 잦아, 수익 적어 구색 맞추기용 채용

※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시민들, 고유정 머리채 잡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 서울 등 투기과열기구 31곳 적용, 서울 재건축 66곳 6만여채 영향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 △분양가 따라 5~10년 전매제한 △후분양·임대후 분양까지 규제 등

- 청약률·분양가상승률·거래량 중 선택요건 1개라도 충족되면 적용...주거정책심의위가 지역·시기 등 최종결정

☞ 정부 "분양가 현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것" → 서울 25개구·세종시·과천·광명·분당·하남·대구 수성구

▲ 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일반분양 4800채)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정부 "기대 이익은 재산권 아니다"

-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 분양가 협의 마쳤어도 재산정해야...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더 낮어져 조합원 억대 분담금 더 내야할 판

☞ 부동산 시장 과열 불씨 제거 →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의 3.7배...이런 불균형·박탈감 줄이려는 의도

▲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종국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 기대(진보 언론)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줘야

▲ 단기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2~3년 뒤엔 공급 부족 →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보수 언론)

-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아야겠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 오늘의 이슈

※ 이달 對日 수출 32% '곤두박질' → '수출 10대국' 중 감소폭 1위, 장기화땐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경 1면)

▲ 정부, 日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 반도체 소재 中企 2곳 추가 심사, 연장근로 초과 최장 3개월간 가능

※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 작년 평균 대출액 4076만원·연체율 0.56%...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7589억

※ 중국, 미국 국채 매각 카드 거론 → 국채발행 잔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1000억 달러 규모 보유

- 인민은행 위안화 기준환율 또 인상 → '1달러 = 7.0211 위안' 고시, 미국 압박에 사흘간 '포치' 유지하며 위안화 약세 용인 의지

▲ 서머스 전 재무장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골드만 "내년 美대선전 美中 무역합의 안될것" 美 4분기 성장 0.2%P 하향

※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엄정 대응"...김현준 청장 "공정 훼손 강력 대처" 지능적 탈세 막아 세수확보 나서

※ 삼성전자, 세계 첫 '5G폰용 통합칩셋'(엑시노스9630) 퀄컴 등 경쟁사 앞서 연내 출시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탑재 추진

▲ 1억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출시 → 노이즈·동영상 화각손실 최소화...1위인 소니는 4,800만화소 불과

※ SK하이닉스 5G 초고속 D램 개발 → 풀HD 영화 124편 1초에 처리, 기존보다 처리속도 50% 높여 AI·슈퍼컴퓨터 등 활용 가능

※ 성동조선 4번째 매각 시도 → 연말까지 매각 시간 벌기 위해 용지 매각대금 채권단에 배당, 2.7조 부채부담 여전해 매수자 안나오면 파산 불가피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정치권 제대로 통치못해" 67년만에 쓴소리 : 브렉시트 혼란 계속 이어지자 존슨 총리 직접 겨냥 불만 드러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2.29(▲ 4.54) ② 코스닥 594.17(▲ 4.13) ③ 환율 1,218.50원(▲ 6.50) ④ 유가(두바이) 58.31(▲ 0.84) ⑤ 금시세 58,365.72원(▼ 140.48)

▲ 증권사, 이달 들어 상장사 10개 중 8개꼴 목표주가 하향(231곳) → "실적반등 여부 4분기는 돼야 가늠"...애경산업·제주항공 등 직격탄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1,200원 돌파)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9거래일간 1.6조 순매도 → 전방위 '셀코리아' 이르다 분석도

▲ DLS 투자자 수천억원 날릴 위기 → 예상과 달리 금리 하락해 평가손실...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실태점검

○ 주 52시간 1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 대세 → 광화문·시청 등 서울 도심권 오후 6시대 퇴근 비중 43%

○ 현대·기아차, 해외사업 임원 대거 교체 → 정의선, 첫 수시인사...글로벌 사업 반등 노려

○ 네이버페이 현금 공세...포인트 선물 1000원 송금 200원 →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4조원, 페이 전쟁 위기감에 공세 전환

 

 

 

[8월 13일 클리핑] 카카오,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클립' 탑재 외

 

1. 카카오,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클립' 탑재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클립'(Klip)을 탑재한다. 카카오톡 메신저에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지갑을 탑재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아직 티징 페이지만 공개된 상태며, 올 하반기에 정식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클립에는 그라운드X의 자체 토큰인 '클레이'(KLAY) 토큰뿐 아니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Klaytn)을 기반으로 한 토큰도 보관할 수 있다. 향후 클립을 통해 금융·콘텐츠·게임 등의 블록체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페이스북, 뉴스 탭 신설...언론사에 비용지불

페이스북이 예고했던 뉴스 탭(섹션)을 올해 하반기 신설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이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빌려 보도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오는 가을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뉴스 섹션에 기사를 올리는 '뉴스 탭'을 선보일 계획이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CNBC에 "뉴스 탭을 가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3. 식·음료업계서도 '리메이크' 바람...추억·호기심 자극해 인기몰이

최근 식·음료업계에도 '리메이크'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품들이 재탄생해 내놓거나, 단종됐던 제품들을 새로 출시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추억이 담긴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친밀감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은 농심과 협업해 '인디안밥 우유'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SNS에서 후기가 이어지면서 간편함과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라인프렌즈, BTS 손잡고 '글로벌' 흥행몰이

네이버의 손자회사 라인프렌즈가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를 흡수해 글로벌 흥행몰이에 나섰다. 지난 2017년 BTS와 손잡고 만든 캐릭터 'BT21'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외 라인프렌즈 스토어에 BTS팬이 몰려들고 있다. 라인프렌즈의 실적도 BTS 인기와 함께 고공행진 중이다. 라인프렌즈의 매출은 지난 2016년 1010억원에서 2017년 1267억원, 지난해 197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은 20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5. 아마존·구글·바이두...글로벌 AI 스피커 '미래전쟁'

글로벌 AI(인공지능) 스피커 출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 스피커 시장 선두주자인 아마존이 주춤한 사이 바이두, 알리바바,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출하량을 늘리는 추세다. AI 허브 선점 효과,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AI 스피커 출하량은 3300만대를 기록했다.

 

 

6. '가잼비' 식품 포장, 자발적 입소문 마케팅

식품업계가 SNS 전성시대에 소비자의 자발적 바이럴 마케팅을 유도키 위해 도전적인 포장 디자인 채용, 타 업계와의 협업, 뉴트로, 친환경 등을 강조하는 패키징을 채택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SNS 같은 인스턴트 사회관계망 속에서 가치공유와 자기과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를 만족시키는 요소가 '재미'다. 식품업계는 협업, 과감한 포장, 친환경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가잼비' 제품 출시를 지속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7. SK, 올림픽공원·여의도공원에 'AR 동물원' 연다

SK텔레콤은 13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과 여의도공원에 아이,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AR(증강현실)동물원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점프(Jump) AR동물원은 자이언트 캣, 자이언트 비룡 등 거대 동물과 레서판다, 웰시코기 등 귀여운 미니동물들을 증강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오는 13일부터 시민들의 쉼터인 올림픽공원과 여의도공원을 시작으로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AR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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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3일) #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정치/외교 >>
1.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
- 연례적인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모뎀칩(데이터 송수신 반도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결합한 스마트폰용 통합칩셋을 연내 선보일 예정임
-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 등 경쟁사를 제치고 5G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임

2.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 속도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발표함
- 업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D램이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 다른 제품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빠른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탑재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업체와 은행 카드사 쇼핑업체 등이 경쟁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이며,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옴

2. 국토교통부가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아래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함
- 오는 10월부터 서울,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함
-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었던 ‘꼼수 후분양’을 방지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하기 위해 후분양 기준도 강화함


<< 국제 >>
1.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령해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됨
- 시위로 인해 홍콩국제공항 운항이 중단되기는 95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임

2.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 들어 4배 가까이 상승함
- 유럽의 폭염과 환경정책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음.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음.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임.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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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1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2일) #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감사할 만한 구하여,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감사하라."

- 칼 힐티

 

* 아침 업무 관계로 약식으로 요약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법에 규정된 357개 벌칙조항 가운데 315개가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사업주(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남

경영계는 수많은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CEO에게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과잉 범죄화’(범죄가 아닌 걸 범죄화하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한 것)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대표적인 예임

 

2.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8시간여 만으로, 미국과는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에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임

 

3.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최근 직원 조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 비판과 여성 혐오적 발언을 담은 ‘막말 영상’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11일 사퇴함

 그의 사퇴로 한국콜마 대주주인 한국콜마홀딩스는 김병묵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되며, 한국콜마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사장이 총괄하고, 화장품과 제약 부문 등은 전문경영인이 이끌게 됨

 

4.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IPO를 내년 초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사우디는 현재 아람코의 IPO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유가가 떨어지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옴

 

5. CJ대한통운이 전국에 설치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힘

- 기존 아파트 단지, 지하철 역사,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는 택배를 받기만 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수·발신이 모두 가능함

 

6. 서울 강남 일대의 전용면적 30~40㎡대 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잇달아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는 지난 6월 말 10억원에 거래됐으며,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39㎡도 6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된 뒤 현재 호가는 10억5000만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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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발표...정부, 적용 요건만 제시-지역·시기는 추후 확정

△ 고분양가 지역 겨냥 소급적용 개정 △적용대상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로 확대 △ 전매제한 기간 늘려 '로또' 최소화 등

☞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재발 우려...1977년 첫 도입후, 수정 → 폐지 → 재도입 → 폐지 되풀이 

▲ 與주류, 黨일각 반대에도 "총선전 강남 집값 잡아야" 강행 → 국토부장관 주도, 靑의중 반영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 해석도 (조선 8면)

■ 오늘의 이슈

※ 美·中 무역협상 무산 가능성 → 트럼프 "美·中협상 안해도 좋다" 회담 취소 언급하며 중국 압박

▲ IMF "지난해 중국(인민은행) 환율 조작 안했다"...'포치' 미반영 분석에 영향 한계 → 트럼프 "조작" 주장 반기에 논란

※ 한국 잠재성장률 2025년뒤 1%대로 하락(현대경제硏)...2021~2025년엔 2%초반 전망

※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年1천만~2천만원 적용 추진,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땐(7만며명 대상) 年보험료 최대 463만원 내야...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부과 (매경 1면)

※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 벌칙 88%가 대표이사 겨냥, 산안법에 괴롭힘 금지법까지 '과잉 처벌' 지적(한경 1면)

※ 내년예산 510조 안팎...올해 469조보다 8~9% 증액 전망 → 소재부품 R&D예산은 22조 이상, 고용복지 '사상최대 185조' 편성

▲ 정부, 대·중기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 시작부터 비꺽 → 대기업들 의견 안묻고 정책 추진..."불투명한 사업 못 뛰어들어" 난색

※ 탈원전 이어 주 52시간제 직격탄 맞는 신고리 5·6호기 → 오후 4시면 일손 높기 시작...마을 상권까지 덩달아 침체(조선 B1)

▲ 여당, 주 52시간 도입 속도조절...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 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로 나눠

※ 금융당국,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긴급 점검 → 원금손실 등 투자자들 피해가 속출해 전 업권으로 확대 계획

※ 140개 기업이 'AI 면접'...블라인드채용법 등 영향 1년새 3배 ↑ : 상황판단·공감 능력도 테스트, '3시간 55만원' 고액학원도 등장(조선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줄악재에 7월 거래대금 연중 최저 →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5937억원, 전년 동월 대비 - 4% 직전 달보다는 - 3.4% 

○ 급락장에 주목받는 배당주 → 경기침체 따른 기업 이익급감으로 배당성향 20%대 → 30%로 상승 전망, 車·통신 등 실적 좋아질 종목 유망

○ 국내 주식형 펀드에 최근 한 달간 1조원이 순유입 → 개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한 결과

○ 8월에 공매도 거래 증가 → 하루평균 5,560억...코스피 3%대·코스닥 5%대 하락 때 공매도 상위 10종목 수익률 1%대

○ 증시부진·저금리에 해외 부동산펀드 3조 돌파 → 연8% 고수익에 올해 9천억↑...美日 편중 넘어 동유럽도 투자, 해외선 부동산 버블 우려 제기

○ "한국 1인당 구매력, 2023년 日추월" → IMF, 물가 감안한 생활수준 전망… 1인당 GDP 격차는 반대로 벌어져

▲ "일본여행 안가요"...엔화 환전 한달새 7.7%↓ : 일본서 쓴 카드사용액도 `뚝`...금융권 `재팬 마케팅` 취소

○ 검찰, 전문인력 보강 '코오롱 상장 사기' 캔다 → 증권·금융 담당 검사 투입, 티슈진 부정거래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속

○ 한국 GM 외국인 임원 절반(36명 → 18명)으로 감축 → 한국인 전무·상무급 100여명도 희망퇴직 추진...25% 줄인 美 GM보다 두배수준 고강도 자구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초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 1~2인 가구 증가·집값 상승 영향, 삼성동 힐스테이트1차 31㎡ 10억, 가락동 헬리오시티 39㎡ 9.7억

○ 세종·위례 등 개발진행 중인 지구에 텅빈 상가 늘자 국토부 '상가 다이어트' 정책 추진 →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수요분석후 총 소요면적 도출

○ 중소형 빌딩 거래 40% 이상 급감 → 대출한도 50~60% 축소 영향, 2분기 거래 164건으로 줄고 거래금액도 2조원 벽 못넘어

○ "예산 쏟아부은 풍력·태양광, 이용률(전력거래소 기준) 오히려 줄었다"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신재생 이용률 4년새 4.2%P 감소

○ 혁신금융 한다더니...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 금융그룹 감독조직 신설, 시장 "규제완화 체감 못해"

○ 법원 "한미FTA 발효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 → 복제 의약품 법개정 때가 대표적...미국 압력이 드러날지에 주목

○ 허술한 국가계약법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 → 입찰과정·평가결과 둘러싸고 지난해 소송 230건으로 급증, 부당 ‘계약변경’ 제어권한 없어(세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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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2일 (월)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9(현지시간) 美/中 무역전쟁 우려 지속 등에 하락… 다우 -90.75(-0.34%) 26,287.44, 나스닥 -80.02(-1.00%) 7,959.14, S&P500 2,918.65(-0.66%), 필라델피아반도체 1,464.34(-1.81%)
● 국제유가($,배럴), 산유국 추가 감산 기대감 지속 등에 급등… WTI +1.96(+3.73%) 54.50, 브렌트유 +1.15(+2.00%) 58.53
● 국제금($,온스), 美/中 무역전쟁 우려 지속 등에 하락... Gold -1.00(-0.07%) 1,508.50
● 달러 index, 美/中 무역분쟁 우려 지속 등에 하락... -0.12(-0.13%) 97.49
● 역외환율(원/달러), 0.00(0.00%) 1,214.20
● 유럽증시, 영국(-0.44%), 독일(-1.28%), 프랑스(-1.11%)
● 美 7월 생산자물가 0.2%↑…월가 예상 부합
● 트럼프 "美 화웨이와 거래 않을 것…中과 무역합의 준비 안 돼"
● 나바로 "中 위안화 절하시키면 강력 대응"
● "환율전쟁 美 개입 가능성 작지만 점차 높아져"
● BAML "글로벌 채권수익률 120년래 최저"
● 그린스펀 "세계 경제, 의심 여지없이 둔화"
● 실적시즌 후반…어닝 리세션 거의 확실
● 독일 6월 무역흑자 168억유로…예상치 하회
● 英 6월 산업생산 전월비 0.1%↓…예상치 하회
● 英 2분기 GDP 예비치 전기비 0.2%↓…파운드 급락
● BNP 파리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지지만, 피할 수도 있어"
● 中, 생산자물가 상승률 3년 만에 마이너스…무역전쟁에 디플레 우려
● 日 10년 금리, 3년來 최저치…BOJ 개입도 '무용지물'
● 현대硏 "韓 잠재성장률 2.5%…향후 1%대로 하락"
● 태풍 '레끼마' 영향에 전국 흐리고 서쪽지방 비…낮 최고 35도

[기업/산업]
● 삼성 'D램 초격차'…점유율 6분기來 최대
● 수익성 우려 불식…기지개 켠 콘텐츠株
● 한화 외식사업부 매각중단 위기
● NHN, 영업이익 70% 증가 好실적
● '구원투수' 연기금, 장바구니 보니…삼성전자·코스피 ETF 집중 쇼핑
● 정점서 추락한 애경 3社 실적…1분기 사상 최대 근접했던 영업이익 합계, 2분기엔 '적자 수렁'
● 증시 침체에도…올리패스, 예정대로 IPO 진행
● 이스라엘 가는 신동빈…차세대 먹거리 찾는다
● 코오롱인더, 고부가제품 판매 늘어 실적 개선
● 에이블씨엔씨 '3新'으로 제2전성기 노린다
● "버틸까, 팔까"…좌불안석 바이오株 투자자들
● '연구비 확대' 대화제약, 치매약 3상 등 임상 진전 예고
● "매출 늘어도 경쟁 심화"…식품株들 신저가 속출
● "증시 조정은 싸게 살 기회" 자사주 사들이는 CEO들
● '주주 요구에 귀 막은' SM엔터, 더 빠지나
● 공매도는 개미의 눈물 먹고 사나
● 회사채 시장 호황에도…포스코에너지, 조기상환 조건 걸고 발행
● "잘못된 솔브레인 보고서로 손해봤다" 투자자들, 키움證에 손배소
● 삼양패키징, 무균 페트병 앞세워 '반격'
● 車전장부품 이씨스, IPO 채비
● 日석탄재 수입 규제 거론에도 시멘트株 되레 급등한 까닭은
● 신라젠 대주주·경영진, 상장 후 주식 2500억원어치 팔았다
● '기능성 식품소재업체' 네오크레마 일반청약
● 8월 日 항공노선, 전년比 하루 1만명씩 급감
● 동양생명, 주요 실적지표 일제히 상승…"보장성보험 중심 전략 덕분"
● 'LNG선 최강자' 한국 조선소 견제 위해 손잡은 中·日
● LS오토모티브테크, 4200억 규모 車부품 계약
● '적자쇼크' 빠진 마트업계 "고객 못잡으면 생존 끝"
● 이마트 어닝 쇼크…가전 늘리고 뷰티 뺀다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국민·고객사·소비자에 사과"…2세·전문경영인 체제로
● 갤노트10 예약 '호조'…80%가 큰 화면 선택
● LG유플 "올해 IPTV 매출 1조원 도전"
● 팔릴수록 손해?…물건값보다 많은 TV 홈쇼핑 수수료
● 수소경제 시대 문 여는 '하이넷'..2022년까지 충전소 100곳 구축
● 악재 쏟아지는데…'차·철·조' 노조 "돈 더 달라" 파업 깃발 드나
● 해운동맹 가입·운항 정시성 1위…현대상선 '부활의 뱃고동'
● TV 패널 중 OLED 비중 2024년엔 20% 넘어설 듯
● 현대·기아차, 중국 생산량 20% 줄어…인도 생산거점으로 부상
● ‘테라비트' 혁신 SK하이닉스 "기술로 위기돌파"
● 철강업계 "EAEU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한국 수출 차질 완화"
● "中企 잡아라"…은행, 전용 플랫폼 경쟁 본격화
● "삼성, 벨기에서 반도체 소재 구매…대체 조달 루트 확보"
● 아베發 '수출규제'에 코너몰린 日기업들 "자구책 마련"
● 화학·기계도 국산화 잰걸음…"국산 소재로 연구개발 계기"
● 日기업 "불화수소 허가 빨리 내달라" 호소... 한국수출 규제 불만 목소리 커져

[경제/증시/부동산]
● 여의도 증권가 찾은 정치권…증시 하락 해석은 '제각각'
● 줄악재에 증시 기진맥진…7월 거래대금 연중 최저
● 美·中 무역분쟁發 '증시 쓰나미'…코스피가 최악인 이유
●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환율전쟁 서막인가
● 코스피 1900이 바닥?…개미, ETF 8천억 베팅
● 원화가치 한달새 5%하락… "달러당 1250원까지 갈 수도"
● 금감원, 라임운용 '편법투자 의혹' 검사
● G2·日 악재 일주일…원화예금에 6조 몰렸다
● 피치, 韓신용등급 기존 'AA-' 유지
● 내년예산 510조 안팎… 文정부서 100조 넘게 늘어
● 증시부진·저금리 탈출구…해외 부동산펀드 3조 돌파
● 한국 1인당 구매력, 4년후 日 추월
● 손실 위험 갈수록 커지는 DLS…투자자들 "지금이라도 발 빼야하나"
● 니켈 선물 ETN 급등…올 수익률 47%
● 공모펀드 활성화…'10%룰' 없앤다
● 은성수發 인사 태풍…금융권 연쇄이동 '촉각'
● 11개월 만에 또 부동산 규제…분양가 상한제 3대 쟁점
● 규제할수록…강남3구 거래 쏠림 심해져
● '1%대' 주택담보대출 초읽기
● 임대아파트 취득세 폭탄 맞나…재개발조합 불만 폭주
● 강남 30~40㎡ 초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청약시장 '숨 고르기'
● '10억 로또' 된 개포 랜드마크 '디에이치아너힐즈'
● 뉴타운 해제지역에 '미니 개발' 방식 확산

[정치/사회/국내 기타]
● 간신히 문 연 국회…'조국 청문회'로 또 파행?
● 정동영 대표 빼고…평화당 의원 모두 탈당하나
● 여당발 주52시간제 속도조절론, 실현 가능성은?
● 北 "대화해도 美와 할 것…靑은 새벽잠 제대로 자기 글렀다"
● "한·미 연합훈련 터무니없다"는 트럼프…"아름다운 친서 받아" 김정은에겐 미소
● 한·미·일 3각 동맹 흔들 '지소미아' 부담됐나…경제전쟁 소강 국면
● 文의 8·15 메시지…파국 치닫는 韓日 '돌파구' 될까
● "한국과 일본 잘 못지내 매우 곤란"…트럼프, 양국에 '구두 경고'?
● 마이니치 "美, 강제징용 배상 日입장 지지"
● 이란 "韓, 호르무즈연합 참여말라" 압박
● 당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키로... 가습기 피해 특별법 개정
● 금융소득 月 150만원 피부양자, 건보료 0원→年 260만원
●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3분의 1로 뚝... 내달 1일부터 건보 적용
● 부산, 중국산 조개젓 A형간염 116명

[국제/해외]
● '연정 붕괴' 쇼크…伊 국채금리 급등
● 트럼프 "9월 무역협상 취소할 수도"
● 아람코, 빠르면 2020년 IPO 추진
● 연금개혁 호재에 브라질국채 '삼바춤'
● "제2 톈안먼사태 될라"…홍콩시위 출구전략 고심하는 中
● "차르 푸틴 타도"…6만명 거리로
● 브렉시트 우려 커지자…영국만의 '펍 문화'도 흔들
● 美 성범죄 혐의 억만장자 엡스타인, 교도소서 자살
● 中, 일왕 즉위식에 왕치산 부주석 파견
● "中 디지털화폐 시제품 완성"…지급결제담당 인민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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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황교안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댁들인 거 같은데~

2. 민평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바미당 내부에서 이들의 '복당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평당 비당권파는 모두 국민의당 출신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면서 떨어져나왔습니다.
자고로 간판 자주 바뀌는 식당치고 맛있는 집 봤어? 없다니까~

3. 나경원 원내대표가 쏘아 올린 ‘보수통합’의 화두가 한 주 내내 야권을 지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복당파의 지지를 얻으며 단숨에 보수통합의 화두를 장악했지만, 보수통합을 이끌어온 황교안 대표 등은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입니다.
당 대표님 체면도 좀 생각하고 그러지 그랬어~ 우리끼리 왜 그래~

4.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8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방통위에 개혁적 인사를 배치해 고강도 검찰개혁·방송개혁을 예고했고, 경제 관련 부처에는 관료·전문가 출신을 발탁해 안정을 꾀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처럼 개혁과 안정된 국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 시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송금한 200만 달러(약 24억)의 국고를 검찰이 최근 환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 전 원장이 국고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한국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 아닐까요?

6.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권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자는 무죄에서 그나마 벌금 1천만 원이라니…

7.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기 잇속 챙기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8.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명분으로 파병을 요구하며 각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백기를 이끌어내려 하지만 압박을 당하는 대상은 이란뿐 아니라 군사행동 가담 요구를 받는 한국 등 세계의 동맹국들입니다. 
세계 경찰은 무슨… 내 눈에는 삥뜯는 일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9. 일본 언론이 정부 관계자가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도 중단이 이어져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독립군의 수가 늘어나니 무섭기도 할 것이다~

10.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작년의 두 번째에서 두 단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 측면에서도 한·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됐습니다.
아군으로 남을 건지 대한민국의 적이 될 건지는 알아서 선택해~

1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후쿠시마 야구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에 대해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IOC는 경기장을 바꿀 계획이 없고, 일본 정부가 공언한 후쿠시마 식자재 사용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OC 위원 숙소를 후쿠시마로 하고 식자재도 거기껄로 해준다고 해바바~

12.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의 20~30대 청년들에게 기능을 알려준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이 기능실습생들을 속이고 작업에 투여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위안부, 강제 징용 시키던 그 개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한 거지~

13. 일본 유명 화장품업체 DHC 자회사가 혐한 방송을 여과없이 내보내 논란입니다. ‘DHC 텔레비전’은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며 폄하하고 ‘일본인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면서 고따위로 했다 그거지… 두고 보자고~

14.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막말·여성비하 동영상 상영' 논란에 책임을 지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가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한 처신이 문제가 돼 사퇴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토착왜구의 정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거지~

15. 법원이 친일 논란을 빚은 '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MBC '스트레이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던 분치고는 너무 궁색한 거 아냐~

1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영훈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 교수 저서를 비난해 명예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조국 교수는 책은 읽었으니 서평을 한 거지~ 바보들아~

17. 대표적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오는 13일 전국 회원들이 참석하는 '우리 경제 발목 잡는 아베 정부 규탄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규탄 결의문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이래야 되는 게 맞지~ 그동안은 뭐 했지?

에스퍼 미 국방장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일본 "한국이 창의적 해결책 내놔야" 또 책임 넘겨.
일본 어린이 야구대회 후쿠시마에서 열려 ‘한국은 불참’.
한국콜마 불매운동 확산, 일부 업체 계약취소 요구.
미 뉴욕주 "동해·일본해 함께 가르쳐야" 일선학교 지침.
민경욱, ‘조국 사법시험 안 치른 것 문제’ 주장하다 삭제.
문 대통령 지지율 50.4%, 한 주 만에 50% 선 회복. 
분양가 상한제 발표 D-day, 아파트 시장 반응 엇갈려.
LA다저스 12승 달성, 평균 자책점 1.45로 낮춰. 
태풍 ‘크로사’ 15일 일본 관통, 울릉도·독도 16일 영향.

거짓말은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더럽힌다.
- 플라톤 -

진실을 말할 용기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거짓말로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번 주를 고비로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소식입니다.
시원한 소식만 가득한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1974년 8월15일. ‘30초만에 닫히는 자동문에 시민들 신기’… 당시 신문 보도 중.(경향)


2. ‘서해맹산’(誓海盟山) →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 한다’. 충무공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담은 한시에서 따온 말.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국 인용. (중앙선데이)


3. 세계 금시장, 6년 만에 최고 → 금에서 장식용 수요가 전체의 절반이고 투자용도가 24% 정도, 그리고 산업용 수요는 10% 안팎… (서울)


4.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대통령까지 인정한 상용무기 개발 시험’ → 11일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 ‘청와대는 겁먹은 개’… 北, 南 원색 비난.(동아 외)


5.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 → 나라마다 다른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 한국 3만 7542달러 (세계 32위), 일본 3만 9795 달러 (31위). IMF, 2023년 韓日 역전 전망.(세계)


6. ‘빌더링’(buildering) → 바위가 아닌 빌딩을 오르는 행위. 빌딩과 스포츠 클라이밍의 한 종목인 볼더링(bouldering)의 합성어. 한국에서는 1998년 무역센터 빌딩(253m)에서 처음 시도… 당시 등반자에게는 경범죄(불안감 조성)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고. (중앙선데이)


7.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더 많은 연금 소득을 위해 자의로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사람. 4월 기준 48만여명.(중앙선데이)


8.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 올 2분기 기준, 삼성 45.7%, SK 28.7%(한국 76.4%), 마이크론(美) 20.5%… 80년대까지 일본이 80% 점유.(중앙선데이)▼


9. '덕후' →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 집안에 틀어박힌 은둔자를 뜻하는 부정적인 말이지만 최근 들어 특정 취향에 몰두하는 개성적인 사람들을 의미… (중앙선데이)

*여기서 ‘입덕’(처음 덕후가 됨), ‘덕질’(덕후 행위) 등 파생…


10. 순대국밥집이 ‘청년 뉴틸 일자리’? → 20대 A씨, 고기 삶는 일로 연봉 2400만원… 이 중 2160만원은 국가에서 나온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예산 낭비에 불과한 사례 많아.(국민)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美국무부 고위급 "미국, 김정은 친서 판문점서 받았다" → 북·미 '한국 패싱' 후 직거래…비핵화 대화서 소외 우려
- 북한, 10일 한미훈련 맞춰 또 도발…15시간뒤 트럼프 트윗 “한·미훈련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들어…친서 통해 미사일 작은 사과"
(스커드 미사일 등 구형 무기대신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 미사일 등 신무기 3종 세트로 세대교체 추진 관측)
☞ 북한 도발엔 면죄부 주면서 한국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 '미북 밀월'이 한미 동맹을 조롱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보수 언론) 
- 트럼프의 '통북봉남'? → 소식통 “이달 초 북측 인사 접촉” 미사일 쏴도 매달 한 번꼴 회동…이달말 북미 실무협상 가능성
- 대선 때문에 한미 동맹보다 '북미의 밀월' 관계 과시하는 모양새…美언론 "北이간질에 넘어가 동맹국에 잘못된 메시지 보낸 것"
▲ 트럼프 "임대료 114달러보다 한국서 10억달러 받는게 더 쉬워" 재선 모금 캠페인서 방위비 또 압박…뉴욕포스트 "문 대통령 억양 흉내내"
☞ 김정은의 '한미 갈리치기' 본격화 우려에…청와대 "북미대화 재개한다는 게 중요…협상 문 열리면 한국 역할 중요해질 것" 
▲ 권정근 북한 미국 국장 “靑,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 원색적 비난 → 북미 실무협상 잎두고 분리 대응·첨단무기 도입 등 정부에 불만
※ 이란 "호르무즈 연합에 한국 불참해야" 대변인 통해 첫 공식 입장 표명 "군사 긴장 고조되면 모두 손해"
■ 일본 2차 경제 보복
※ "일본, 작년말부터 징용 문제 美지지 받아냈다" → 마이니치 "한국 대법 판결후 美국무부와 협의해 지지 끌어내" 
- "미국, 戰後 샌프란시스코 조약 '청구권 포기' 원칙 깨질까 우려"…이달 미일 외교 회담때도 폼페이오가 고노에 같은 입장 전달
▲ '트럼프는 일본편' 이라고 믿는 아베…한국 때리기-우경화 가속 → 트럼프, 중재 없이 양국해결 권장·인도태평양전략 日에 더 큰 역할 요구(동아 5면) 
▲ 日언론 "일본 방위백서의 한국 중요도 호주·인도·아세안 이어 4번째 밀려날 것" : 중일 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져 일왕 즉위식에 왕치산 참여 예정
☞ 일본서 확산되는 전략 미스론 △아사히 편집위원 "아베, 문 대통령 지지율만 올려줬다" △닛케이 칼럼 "반일과 거리둔 여론에 접근 필요" 
- 일 전범기업들, 2000년까지 '사실상 배상' 사례도 있는데…2000년 미국서 '반인륜범죄 소송' 번지자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본격 주장
- 내 마음속의 '왜놈'이 문제다 → 경제·안보 파트너 대우해야 풀린다…대통령 8·15 기념사 대화 제의하길(중앙 31면) 
▲ "삼성,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한 포토레지스트 벨기에서 확보" : 닛케이, 삼성 전 간부 박재근 교수 인터뷰 보도…박교수는 부인
▲ 임직원에 '논란 동영상'(문 대통령 비판과 여성 비하 내용) 강제 시청시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퇴 → 불매운동 거세지자 퇴진 결정
■ 기타 뉴스
※ 문 정부 '폴리페서 내각' → 이번 개각서도 8명중 4명 발탁…교수 출신 전문성 등 강점 불구, 부처 장악·정무 능력 등에 의문(한국 1면)
▲ 조국 '인사 청문회' 쟁점 → 국보법 위반, 부실 인사검증, 위장전입, 반일 SNS 논란 등…조국 9년 전 “난 청문회 통과 못해” 
▲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노 정부 6자회담 대표…외교가 "현역 복귀 원했다" → 정의용·서훈과는 서울고 동문, WP기자 "미국, 문정인 반대" 트윗(중앙 8면)
▲ 조성욱 공정위장 후보자 "재벌, 가난한 집 맏아들의 의무 해야" → 대기업에 엄정한 법 집행 강조 
※ '박정희 고향' 구미갑에 김수현 출마 검토 → '제조업 부흥' 메시지, 구미을에선 김현권 내세워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 등 지역 내 분위기도 달아올라(한국 5면)
※ 한국 흔드는 젠더전쟁 → 갈등 이슈 중 남녀 충돌 74% 1위, 이념 15% 세대 5.5% 보다 압도적, 남성은 취업난·여성은 범죄공포(중앙 1면)
※ '강사법' 해고자에 280억 지원 → 교육부, 지원과제 2000개 추가·연구비 등 1년간 1400만원 지원…일각 '현금 달래기' 비판
※ 공영형 사립대 예산, 내년에도 전액 삭감 위기 : 사학비리 대책인데 기재부가 막아…교육계 "사실상 대통령 공약 파기"(한겨레 1면)
※ 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행정착오 논란 : 법원 "수사기록 미제출" 기각, 자료 정상 접수…검찰, 항고
※ '미성년 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교도소서 숨진채 발견…트럼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죽음의 배후라는 것을 시사하는 ‘음모론’적인 트윗을 리트윗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발표...정부, 적용 요건만 제시-지역·시기는 추후 확정
△ 고분양가 지역 겨냥 소급적용 개정 △적용대상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로 확대 △ 전매제한 기간 늘려 '로또' 최소화 등
☞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재발 우려...1977년 첫 도입후, 수정 → 폐지 → 재도입 → 폐지 되풀이 
▲ 與주류, 黨일각 반대에도 "총선전 강남 집값 잡아야" 강행 → 국토부장관 주도, 靑의중 반영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 해석도 (조선 8면)
■ 오늘의 이슈
※ 美·中 무역협상 무산 가능성 → 트럼프 "美·中협상 안해도 좋다" 회담 취소 언급하며 중국 압박
▲ IMF "지난해 중국(인민은행) 환율 조작 안했다"...'포치' 미반영 분석에 영향 한계 → 트럼프 "조작" 주장 반기에 논란
※ 한국 잠재성장률 2025년뒤 1%대로 하락(현대경제硏)...2021~2025년엔 2%초반 전망
※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年1천만~2천만원 적용 추진,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땐(7만며명 대상) 年보험료 최대 463만원 내야...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부과 (매경 1면)
※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 벌칙 88%가 대표이사 겨냥, 산안법에 괴롭힘 금지법까지 '과잉 처벌' 지적(한경 1면)
※ 내년예산 510조 안팎...올해 469조보다 8~9% 증액 전망 → 소재부품 R&D예산은 22조 이상, 고용복지 '사상최대 185조' 편성
▲ 정부, 대·중기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 시작부터 비꺽 → 대기업들 의견 안묻고 정책 추진..."불투명한 사업 못 뛰어들어" 난색
※ 탈원전 이어 주 52시간제 직격탄 맞는 신고리 5·6호기 → 오후 4시면 일손 높기 시작...마을 상권까지 덩달아 침체(조선 B1)
▲ 여당, 주 52시간 도입 속도조절...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 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로 나눠
※ 금융당국,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긴급 점검 → 원금손실 등 투자자들 피해가 속출해 전 업권으로 확대 계획
※ 140개 기업이 'AI 면접'...블라인드채용법 등 영향 1년새 3배 ↑ : 상황판단·공감 능력도 테스트, '3시간 55만원' 고액학원도 등장(조선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줄악재에 7월 거래대금 연중 최저 →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5937억원, 전년 동월 대비 - 4% 직전 달보다는 - 3.4% 
○ 급락장에 주목받는 배당주 → 경기침체 따른 기업 이익급감으로 배당성향 20%대 → 30%로 상승 전망, 車·통신 등 실적 좋아질 종목 유망
○ 국내 주식형 펀드에 최근 한 달간 1조원이 순유입 → 개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한 결과
○ 8월에 공매도 거래 증가 → 하루평균 5,560억...코스피 3%대·코스닥 5%대 하락 때 공매도 상위 10종목 수익률 1%대
○ 증시부진·저금리에 해외 부동산펀드 3조 돌파 → 연8% 고수익에 올해 9천억↑...美日 편중 넘어 동유럽도 투자, 해외선 부동산 버블 우려 제기
○ "한국 1인당 구매력, 2023년 日추월" → IMF, 물가 감안한 생활수준 전망… 1인당 GDP 격차는 반대로 벌어져
▲ "일본여행 안가요"...엔화 환전 한달새 7.7%↓ : 일본서 쓴 카드사용액도 `뚝`...금융권 `재팬 마케팅` 취소
○ 검찰, 전문인력 보강 '코오롱 상장 사기' 캔다 → 증권·금융 담당 검사 투입, 티슈진 부정거래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속
○ 한국 GM 외국인 임원 절반(36명 → 18명)으로 감축 → 한국인 전무·상무급 100여명도 희망퇴직 추진...25% 줄인 美 GM보다 두배수준 고강도 자구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초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 1~2인 가구 증가·집값 상승 영향, 삼성동 힐스테이트1차 31㎡ 10억, 가락동 헬리오시티 39㎡ 9.7억
○ 세종·위례 등 개발진행 중인 지구에 텅빈 상가 늘자 국토부 '상가 다이어트' 정책 추진 →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수요분석후 총 소요면적 도출
○ 중소형 빌딩 거래 40% 이상 급감 → 대출한도 50~60% 축소 영향, 2분기 거래 164건으로 줄고 거래금액도 2조원 벽 못넘어
○ "예산 쏟아부은 풍력·태양광, 이용률(전력거래소 기준) 오히려 줄었다"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신재생 이용률 4년새 4.2%P 감소
○ 혁신금융 한다더니…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 금융그룹 감독조직 신설, 시장 "규제완화 체감 못해"
○ 법원 "한미FTA 발효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 → 복제 의약품 법개정 때가 대표적…미국 압력이 드러날지에 주목
○ 허술한 국가계약법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 → 입찰과정·평가결과 둘러싸고 지난해 소송 230건으로 급증, 부당 ‘계약변경’ 제어권한 없어(세계 1면)



 

 

 

 

[8월 12일 클리핑] 1인 크리에이터 첫 실태조사…월평균 소득 536만원 외



1. 1인 크리에이터 첫 실태조사..월평균 소득 536만원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7일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시장 현황과 실태, 노동환경에 대해 집중 분석한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크리에이터를 주업으로 하는 비율은 24.0%(60명), 부업으로 하는 비율은 23.2%(58명), 취미로 하는 비율은 52.4%(130명)로 나타났다. 주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 월평균 소득은 536만원, 부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 소득은 333만원, 취미로 하는 크리에이터 소득은 114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5000만원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주업인 경우에도 5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어 크리에이터 간 소득 편차가 크다고 연구진은 부연 설명했다.
 
 
2. '배스킨라빈스' 광고한 CJ ENM 채널 중징계 추진
어린이 모델을 성인 모델처럼 연출한 배스킨라빈스 광고를 내보낸 CJ ENM 계열 채널들에 중징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Mnet·tvN 등 CJ ENM 계열 7개 채널이 방송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어린이·청소년'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3. 쿠팡으로 짜장면 시키고, 배민서 기저귀 주문...맞붙은 '배송 경쟁'
쿠팡 대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가 서로의 홈 그라운드에서 맞붙었다. 쿠팡은 5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2월부터 생필품 배달 서비스 '배민마켓'을 시범 운영 중이다. 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배달·배송 서비스로 유니콘 기업이 된 두 창업자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4. 오래걸리고 비싸도 느린 배송 '프리오더' 인기
빠른 배송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는 유통업계에서 주문 후 6개월이나 기다려 받는 '느린 배송'이 조용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 패션 브랜드 제품을 정식 출시 전 미리 주문하는 '프리오더'(Pre-order) 서비스이다. 지난 3월 온라인 종합쇼핑몰 최초로 프리오더 서비스를 도입한 SSG닷컴은 지금까지 진행 완료한 프리오더 9건이 모두 목표 수량 이상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프리오더는 패션쇼 등을 통해 먼저 공개된 유명 디자이너나 브랜드 상품을 소비자가 정식 발매일 전에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5. 구글 검색 결과에 '팟캐스트' 콘텐츠 추가
구글 검색 결과에 재생 가능한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추가됐다. 8일(현지시간)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에서 찾고 싶은 팟캐스트 콘텐츠를 '팟캐스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검색하면 재생 가능한 콘텐츠가 검색 결과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팟캐스트 전용 플랫폼에서만 콘텐츠가 검색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추가됐다.
 
 
6. K뷰티, J뷰티에게 중국 화장품 시장 1위 빼앗겨
한국은 올 들어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 1위 자리를 일본에 빼앗겼다. 국제무역센터(ITC) 조사에서 일본의 대중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1분기 7억7000만달러(약 9300억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프랑스(7억3000만달러·약 8800억원), 3위가 한국(7억2000만달러·약 8700억원)이었다. 지난해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지만 올 들어 3위로 밀렸고, 줄곧 3위에 머물러 있던 일본이 1위로 올라섰다.
 
 
7. 편의점 배달 서비스 '부르심', 점주들에 각광
오랜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새로운 배달서비스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홈족(Home族)이 증가하고 혼자서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배달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편의점이 배달이 대중화되고 있는 편의점 전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르심'은 기존 편의점 배달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과 점주 모두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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