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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6일) #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 아빌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월 9만 장의 LC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사업장 8.5세대 LCD 생산라인 L8-1의 가동을 이달 중단하고, 또 L8-2-1라인도 다음달부터 월 생산량을 3만 장 줄일 예정임
- 국내에서 매달 생산한 LCD 패널 약 25만 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물량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국발(發) LCD 공급 과잉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TV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2.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올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어난 35만9554대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수출부문에선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 동기보다 11.6% 증가한 21만5927대를 판매함
 
3.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건축용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강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의 두께와 도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게 핵심이며, 중국산 저가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 공세에 허덕이는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임
 
4. SK그룹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가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힘
- VBA는 SK와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한 협의체로 노바티스(스위스), 보쉬·SAP·도이체방크(이상 독일), 라파지홀심(프랑스), 필립모리스(미국) 등 8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관련 회계표준을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각국 기업에 사용을 권장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민간 의료기업의 신디케이트론(집단대출)을 주선하는 데 성공함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은 최근 아부다비에 있는 민간 의료기업인 NMC헬스케어에 총 1억2000만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주선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국내 은행이 중동 기업의 금융 거래를 단독으로 주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는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전후 규제장치도 도입해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다우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침
-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연 1.619%로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돌았으며,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800.49포인트(3.05%) 폭락했고, S&P500지수는 2.93%, 나스닥지수는 3.02% 내림
 
2. 미·중 무역전쟁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홍콩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 금융정보 제공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홍콩 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은 8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으며, 이들 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도 작년 동기 대비 55.9% 감소한 108억2000만달러(약 13조1500억원)에 그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로 '신디케이션론(syndication loan)'이라고도 함.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기능이 혼합된 융자형태이며, 한 나라의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로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은행들과 차입조건·융자절차·대출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협상 없이 효율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특정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신디케이트 조직에 의한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평화 경제’ → 국내외 연구자, 기관들이 발표한 통일 비용을 평균해 보면 720조원 정도. 반면 분단으로 발생되는 분단비용은 매년 '100조원’ .(서울)


2. 한국 유니클로 매출 70%↓ → 6월 마지막 주 대비 7월 넷째 주 카드결제 기준.(한겨레)

*유니클로 전체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6.4%, 순이익 비중은 11.7%


3.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 → 중앙일보가 만든 전국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지원제도 정보 사이트. 최근 첫째부터 출산 축하금 주는 지자체 늘었다고.(중앙)▼


4.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 문대통령 8.15 경축사에 인용된 이 말은 김기림 시인이 해방 뒤 발표한 시 ‘새나라 송(頌)’에서 인용.(세계 외)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5. 아이돌 상표 출원 4794건 → 올 상반기에만 340건. 음반이나 연예업종에 한정됐던 아이돌 상표가 최근에는 다양한 ‘아이돌 굿즈’ (아이돌 관련 상품)로 그 영역을 확장.(경향)


6.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순서 → 총리, 부총리 2명(기재부, 교육부장관) 다음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순.(경향, 칼럼)


7. 美 채권시장 쇼크…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 경기침체 온다는 강한 신호.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경기침체가 예상 되면 장기채(안전자산)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장기채 가격은 오르고 따라서 수익률(금리)은 떨어지게 된다.(매경)


8. 에베레스트 등반 입산료 → 1인당 약 1336만원. 네팔 정부, 3만 5000달러 (약 4250만원)로 인상 검토. 8000m 이상엔 2만달러 추가… 무분별한 등산으로 사고 빈발이 이유.(매경)


9.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이유 → 세무당국의 실수로 부과 않고 있다는 사실을 2001년 알았지만 이후 과세 방침에 주민들의 반발로 과세 못하고 있다고.(한경)


10. ‘재사용 화환’은 표시 의무화 → 연간 화환 소비량 700만 개 중 20~30% 가량이 재사용 되는 것으로 추정. 관련법 20일 공포 예정. 국민의 알권리, 유통질서 개선 효과.(한경)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또,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손 잡겠다”며 "2045년 광복 100주년 원코리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흔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바다 건너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2.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진실을 외면한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만들 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게 누군지 딱 보면 안다니까… 징그러~

3. 자유당이 당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를 전격 교체키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대변인 가운데 민경욱 의원을 교체하는 등 초선 의원 두 명으로 운영하던 당 대변인단을 재선의 수석 대변인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보강했습니다.
막말할 인간이 두 명으로는 모자라 네 명으로 늘린 거네… 그런 거야?

4.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앞서 차별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최근의 색깔론과 행보를 보면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입니다.
그것도 지들만의 국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그러니 황당할 밖에~

5. 심상정 대표가 '역사부정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왜곡·부정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처벌 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2의 반민특위라고 해야 하는데… 국론분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6. 여야 지도부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민주당 이인영·바미당 오신환·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경축식을 함께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불참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나경원씨가 패전기념식에 간게 아니라니 다행이네… 

7.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은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알기를 호구로 아는 거지… 우리가 무슨 빵셔틀이냐고~

8.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사건 연루 문제를 제기하며 자유당이 '조국 불가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공안검사' 이미지만 부각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색깔론 빼고 뭐 좀 없냐? 어떻게 그놈의 레파토리는 변하질 않니 그래~

9. 한국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DHC TV에 과거 아베 총리도 직접 출연해 “DHC TV는 몰래 진하게 보고 있다”며 남다른 사랑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우파 언론과 유착한 아베”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조중동 즐겨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겠어~

10.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책임을 반성하라’고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정평협’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한일관계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회개할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가 넘쳐날지도 모를 겁니다~

11. 일제 불매운동이 소수 기업을 표적 삼는 ‘핀셋 불매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불매운동 정보를 SNS로 공유해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솎아내고,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다면 하거든… 아마 지금쯤 머리가 깨질 듯 아플 것이다~

12. 한국미술협회와 산하단체들이 일본 내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반발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일본 물감과 먹은 한국화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필기구 제품도 미술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국화에 일본 물감? 잘 생각하셨습니다~

13. 전광훈 목사가 최근 청와대에서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목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나의 한기총 대표회장 사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양반이 지정한 대통령 후보는 이제 어쩌면 좋니~

14. 일본 방사능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5t가량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전량 반송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를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없고… 일본산 안 먹는 게 사는 길~

15. 행정안전부는 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벌 쏘임 사고도 잇따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119의 벌집 제거 출동 73만172건에 벌 쏘임 사고 환자 수는 7만72명이었습니다.
자고로 벌집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추석 앞두고 조심조심~

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검증 전쟁' 시작.
일본 노동단체 "수출규제는 폭거 아베 퇴진 투쟁할 것".
김원웅 광복회장 "일본 경제보복 친일정권 세우려는 의도". 
새 일왕은 "깊은 반성", 아베는 7년째 '반성·책임' 외면. 
한국거래소 노조 "자유한국당 출입 전면 금지" 경고.
국민 4명 중 3명 “일본 경제보복 철회 없으면, 불매 계속”.

항의를 해야 할 때 침묵하는 죄가 겁쟁이를 만든다.
- 에이브러햄 링컨 -

불의에 항의하고 항거하지 않았다면 정의를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불의에 맞서 부단히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는 우리를 겁쟁이로 판단하고 더욱 옥죄여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다면 겁쟁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보고 회피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74년 전 광복절에 세웠던 이 땅의 정의가 오늘도 우리로 인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8월 16일 클리핑] 페이스북, 이용자 음성 녹음 뒤 알바 써 녹취록까지 만들어 외

1. 페이스북, 이용자 음성 녹음 뒤 알바 써 녹취록까지 만들어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음성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수백 명의 외부 직원을 고용해 이들이 자사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음성 녹음을 글로 옮겨 적도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계약직 직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 음성 녹음이 이뤄졌는지, 또 왜 이를 녹취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를 글로 옮기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2. 요기요 '슈퍼클럽', 일주일 만에 10만명 가입
배달앱 요기요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 '슈퍼클럽' 가입자가 출시한 지 1주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 요기요의 '슈퍼클럽'은 월 정기 결제하면 요기요 앱 내 모든 레스토랑의 메뉴를 월 10회, 3천원씩 총 3만원의 자동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다. 슈퍼레드위크 2.0 등 인기프랜차이즈 할인, 쿠폰, 포인트 등의 기타 할인혜택도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
 
 
3. '배달의민족' '요기요' 소비자 우롱…대목 놓친 치킨집 보상은?
배달업계 양대산맥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무리한 행사 진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달 11일 진행한 말복기념 치킨 할인행사에서 서버폭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 특히 지난달 12일 초복행사에 이어 이번에 같은 문제가 발생돼 누리꾼들은 "소비자들 우롱하는 것"이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말복 대목 놓친 치킨집 자영업자들의 보상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4. 트위터, 계정 외 '주제' 팔로우도 가능해진다
트위터가 계정뿐 아니라 주제를 팔로우 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현지시간)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이용자는 트위터가 제시한 주제들 중에 고를 수 있으며 뉴스피드에 팔로우한 주제 관련 게시물이 뜨게된다. 이때 트위터는 머신러닝을 통해 개별 트위터를 분석, 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트위터 관계자는 "트위터가 모든 주제를 다루게 되진 않는다"며 "주제 팔로우 기능이 남용될 수도 있어, 주제 선정은 매우 예민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침대 없는 침대광고 히트…'눈-귀 호강'이 비결
최근 '침대가 등장하지 않는 침대 광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수영장이나 해변, 숲을 배경으로 편안하게 누워 있는 모델이 등장하고, 'SIMMONS'(시몬스)라는 타이포그래피가 나오면서 끝난다. 이는 침대 브랜드 시몬스가 지난달 초부터 선보인 15초짜리 TV 광고 장면으로, 시몬스 광고는 TNMS 광고조사채널이 전국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TV 광고 시청률에서 7월 1일부터 한 달간 1위를 기록했다.
 
 
6. '독점' 눈총…페이스북, SNS기업 인수 포기
페이스북이 지난해 또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를 인수합병하려다가 반독점 여론 때문에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페이스북은 현재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지난해 말 동영상 기반 SNS 업체인 '하우스파티'를 인수하려다 포기했다고 전했다.
 
 
7. 이통3사 '채팅플러스' 개시…카톡 잡을까
통신 기업들이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RCS)를 연동해 모바일 메신저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3사 고객 간 이용이 가능한 '채팅플러스' 서비스를 13일 시작했다. RCS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된 문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해 그룹대화와 읽음확인, 대용량 파일전송 등을 할 수 있다.

# 제 137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6일) #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 아빌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월 9만 장의 LC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사업장 8.5세대 LCD 생산라인 L8-1의 가동을 이달 중단하고, 또 L8-2-1라인도 다음달부터 월 생산량을 3만 장 줄일 예정임

- 국내에서 매달 생산한 LCD 패널 약 25만 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물량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국발(發) LCD 공급 과잉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TV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2.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올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어난 35만9554대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수출부문에선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 동기보다 11.6% 증가한 21만5927대를 판매함

3.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건축용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강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의 두께와 도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게 핵심이며, 중국산 저가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 공세에 허덕이는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임

4. SK그룹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가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힘

- VBA는 SK와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한 협의체로 노바티스(스위스), 보쉬·SAP·도이체방크(이상 독일), 라파지홀심(프랑스), 필립모리스(미국) 등 8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관련 회계표준을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각국 기업에 사용을 권장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민간 의료기업의 신디케이트론(집단대출)을 주선하는 데 성공함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은 최근 아부다비에 있는 민간 의료기업인 NMC헬스케어에 총 1억2000만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주선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국내 은행이 중동 기업의 금융 거래를 단독으로 주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는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전후 규제장치도 도입해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다우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침

-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연 1.619%로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돌았으며,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800.49포인트(3.05%) 폭락했고, S&P500지수는 2.93%, 나스닥지수는 3.02% 내림

2. 미·중 무역전쟁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홍콩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 금융정보 제공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홍콩 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은 8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으며, 이들 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도 작년 동기 대비 55.9% 감소한 108억2000만달러(약 13조1500억원)에 그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로 '신디케이션론(syndication loan)'이라고도 함.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기능이 혼합된 융자형태이며, 한 나라의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로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은행들과 차입조건·융자절차·대출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협상 없이 효율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특정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신디케이트 조직에 의한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8월 14일 (수)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뉴욕증시, 8/13(현지시간) 美, 對中 추가 관세 완화 등에 큰 폭 상승… 다우 +372.54(+1.44%) 26,279.91, 나스닥 +152.95(+1.95%) 8,016.36, S&P500 2,926.32(+1.48%), 필라델피아반도체 1,489.66(+2.95%)
● 국제유가($,배럴), 美/中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급등… WTI +2.17(+3.95%) 57.10, 브렌트유 +2.73(+4.66%) 61.30
● 국제 금($,온스), 美/中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하락... Gold -3.10(-0.20%) 1,514.10
● 달러 index, 美/中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상승... +0.46(+0.48%) 97.84
● 역외환율(원/달러), -11.01(-0.90%) 1,207.49
● 유럽증시, 영국(+0.33%), 독일(+0.60%), 프랑스(+0.99%)
● USTR "휴대폰 등 中 일부 품목 추가 관세 연기…일부 품목은 면제"
● 트럼프 "中 농산물 구매 약속 이번엔 다를지도"
● 월가 전문가들 "중국 무역협상 우위 점할 수 있어"
● 7월 美 소비자물가 전월비 0.3%↑…월가 예상 부합
● 美 7월 소기업 낙관지수 104.7…전월비 상승
● 트럼프 "中 홍콩 쪽으로 병력 이동…모두 침착하고 안전해야"
● 피치 "마이너스 국채금리, 왜곡된 시장 반영"
● UBS "주식 저가매수는 실수일 수 있어"
● ING "英 금리 인하 논의하긴 너무 일러"
● 독일 8월 ZEW경기기대지수 -44.1…2011년 이후 최저
● 영국 4~6월 실업률 3.9%
● ING "유가 랠리에도 사우디 감산 못 꺾어"
● 모건스탠리 "韓의 日 백색국가 제외, 무역 불확실성 키워"
● 7월 수출물가 2개월 연속 하락…D램가격 영향
●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낮 최고 35도

[기업/산업]
● '자사주 매입' 이마트, 적자쇼크 급한불 꺼
● 또 짐 로저스 효과…나노메딕스 급등
● 신작 잇단 부진…넷마블, 사상 최저가로 추락
● 한온시스템, 해외社 인수로 매출 25%↑
● 환율 파생상품에 여윳돈 넣었다가…수억 날린 상장사들
● 더존비즈온, 부영을지빌딩 4502억원에 매입
●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사 10곳 중 1곳 '비적정'
● 날개꺾인 금융株에…추락하는 고배당ETF
● 삼성생명 상반기 순이익 7천566억원…작년보다 47.7%↓
● 6.7조원 美고급호텔 15곳…미래에셋, 인수 추진한다
● KB證, 외국환 스왑거래 개시
● '5G 훈풍' 탄 케이엠더블유…코스닥 시총 5위 '점프'
● 무디스, 산업은행 보증 대한항공 발행예정채권 'Aa2' 등급 부여
● '진대제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픽셀플러스 주식 반값에 '손절'
● 우리금융, 무너지는 주가에 ‘골머리’… 1만2000원선 붕괴
● 주가 "금융위기 수준"…금융그룹, 부양책 '분주'
● 태웅로직스·메타넷엠씨씨·한화시스템…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상장 잇따라
● 타이어 톱3 실적 엇갈릴까…금호·넥센 기대감↑
● 1兆 이익 랠리에 빨간불 들어온 한화토탈
● 풀무원, 독보적 제품 승부…냉동만두 2위로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 정지 기각
● 셀트리온 시밀러 상반기 수출 5천억...램시마 2배↑
● 광복절 앞두고…'태극기 휘날리는' 유통업계
● 日 화장품 DHC, 사과한다며 또 '혐한 발언'
● 코스맥스, 러시아시장 뚫었다…자체 브랜드로 레뚜알에 수출
● KCC, 국내 최대 유리장섬유 생산라인 가동
● 스마트폰과 기지국 바로 연결…통신사 '1000분의 1초' 광속 전쟁
● 평택에 반도체 소재·부품단지 짓는다
● "카톡 잡아라"…통신 3社 '채팅+' 선보여
● 아이폰보다 아이패드가 먼저 접히나
● 광학 가스 이미징 카메라 시장 진출…한컴MDS, 플리어시스템즈와 협력
● 단통법 비웃듯…갤노트10 '8만원'
● '갤노트10' 어떤 부품 채택됐나…'S펜'은 日기술
● 유럽 스마트폰 시장, 화웨이 죽자 삼성전자 5년 만에 최고 점유율
● 매각 불발 넥슨 조직개편…'던파 신화' 허민 영입 추진
● 오라클-MS연합 'AWS 클라우드' 넘겠다
● LG이노텍 '트리플 카메라'로 최대실적 도전
● 韓中재계회의 3년만에 재개…전경련 29일 산둥성 개최
● 삼성 QLED TV, 작년보다 두 배 넘게 팔렸다
● 여론 악화 부담됐나…파업 유보한 현대·기아차 노조
● 현대모비스, 독자 개발 '첨단 레이더·센서'…국내 상용차에 탑재한다
● 포스코의 극저온용 고망간강…LNG탱크 소재로 사용 승인
● 韓 조선업, 中 제치고 석달째 수주 1위
● LG전자 '올인원 ESS' 출시…100㎾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용
● 에어서울, 日노선 3곳 운항 중단
● 테슬라 보급형 전기차 '모델3' 韓 상륙
● 차·실손 보험에 치여… 손보사 실적 펑크
● 게임이 안 된다... 넥슨·넷마블·엔씨 2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 전자지갑 시대…은행권 '디지털머니' 개발 속도전
● JB금융이 인수한 캄보디아은행, 상반기 순이익 첫 100억 돌파
● 예비율 6.7%…전력수급 '비상'…작년 폭염때보다도 여유 없어
● 日 수출규제 대응…지방세 감면 3년 연장
● "글로벌 반도체 시장 '역성장'에도 시스템 반도체 高성장 전망"
● 국토부內 '드론조직' 떴다
● 소재·부품산업 예산 조기투입 위해 1.6兆 규모 '예타면제' 이달 내 처리
● 日, 작년 수입한 D램 중 한국산 비중은 21%
● 국제유가, 미·중 무역분쟁에 배럴당 50달러선 깨지나

[경제/증시/부동산]
● 위안화 태풍에…韓증시는 돛단배 신세
● 급락장서 15% 수익률 올린 '슈퍼 헤지펀드' 있다
● 5천만원이면 전문투자자…39만명에 길열려
● 날아가는 국고채펀드 GO? STOP?
● 원화 약세…3년5개월새 최저... 1弗=1222원, 안전자산 선호 영향
● 금융당국, 1조 팔린 DLS '불완전판매' 조사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
● 7월 가계대출 5.8조원 늘어…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쑥'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불안한 기업들 "현금 쌓자"
● 10개월 '완판 행진' 마감…비우량 회사채는 청약 미달
● '여행 보이콧' 일본이 더 큰 타격…"성장률 0.1%P 하락할 것"
● '벌써 5년' 고정→변동 주담대 170조.…"이자 싸져도 '불안'"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시장상황 보고 결정"... 국토부 "모든 과열지구 적용 아냐"
● 둔촌주공 호가 5000만원 '뚝'…급매물 쌓여
●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조합원 분양가 > 일반 분양가
● 설마 대대광까지…민간상한제에 잔뜩 긴장
● 속도내는 상계 뉴타운…13년만에 건축심의 통과
● 7월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급증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지방세개정안 입법예고

[정치/사회/국내 기타]
● 韓日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 제3국서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
● 총선 앞두고 돈 확 풀자는 與…'나라곳간'은 어쩌나
● 文 "시장불안 키우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 당정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환경테러"
● 사개·정개특위 이달 말 종료…논의 한 번 못한 '식물특위'
● 청해부대 강감찬함 출항…호르무즈 호위 작전 참가하나
● "北사이버 해킹으로 20억弗 탈취…韓 최대피해"...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 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국제/해외]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美제로금리 가능성
● 美연준 경기둔화 대비…은행 완충자본 만든다.
● '이민 장벽' 확 높인 트럼프…美, 저소득·저학력 외국인 안 받는다
● '독점' 눈총에…페이스북, SNS기업 인수 포기
● 이란 "4.5% 농축우라늄 보유량 370㎏으로 늘려"…핵합의 위반
● -3.3%…싱가포르, 2분기 '역성장 쇼크'
● 폭스바겐·GM, 하이브리드車와 결별 선언... 중국·유럽 자동차 시장 겨냥, 순수 전기차 개발에 집중
● 홍콩 '안대시위' 확산에…공항 운항 이틀째 중단
● "美 CBS방송-비아콤 합병"…미디어업계 또 지각변동
● 노딜 브렉시트 부추긴 美…볼턴 "열렬히 지지할 것"
● 환율조작국 지정후…中, 연일 위안화 절하
● 바이든·오바마 '브로맨스'는 끝났나
● 아람코, 상반기 순이익 496억弗…애플·아마존 제치고 세계 1위
● 뉴질랜드, 가상화폐로 급여 첫 인정
● 또 좌파 포퓰리즘…무너지는 아르헨 경제
● 독일, 30여년만에 '통일세' 폐지…9월 선거참패?
● 英 노딜 브렉시트·伊 연정 붕괴…동시다발 악재에 세계경제 '침체 경고음'
● 트럼프 "WTO '불공정' 개선 안 되면 탈퇴" 경고
● 中 '희토류 무기화' 신호에… 美 환경규제 푼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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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중국산 태극기 →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 남대문, 종로 도ㆍ소매상 절반은 중국산 판매.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태극기 1, 2위는 중국산... 색상, 규격 안맞는 것 많아. (한국)


2. 해외 유학, 연수 감소 → 올 상반기 유학, 연수 지급액 15년 만에 최저. 2012년부터 감소세. 불경기에 학비부담, 해외학력이 취업 등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이유. (헤럴드경제)


3. 한국 정당 수명 → 평균 3년 안팎.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 당명을 유지한 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3년 창당해 1980년까지 이어진 민주공화당(17년 5개월).(중앙)


4. 3년 새 ‘중산층’ 5%P 감소 → 63%에서 58%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통계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 (소득 순서 상 제일 가운데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말한다. (조선)


5.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 → 총 350명. 이중 과거 범행 전력 없는 사람이 105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범 이상도 70명으로 전체의 20% 차지. 경찰청 2018년 범죄통계. (헤럴드경제)


6. 한강 물 값 → 톤 당 52원. 서울시가 상수도 생산을 위해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내는 물 값.(문화)


7. 아르헨 주가 하루만에 반토막 → 대선에서 시장친화적인 현 대통령 완패,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 부활 우려에 요동... 달러기준 48% 하락. 외신 ‘5년내 디폴트 가능성 75%’. (문화)


8. 시군구별 수능 성적 → 지역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성적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강남등과 다른 지역 격차는 계속 커져.(서울)


9. ‘경마’, ‘스포츠 토토’가 1, 2위 → 국내 사행성 산업 종목 중 경마(7조 5300억), 스포츠토토(4조 7400억)가 사행산업 대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또(4조 3800억) 보다 매출 많아.(서울)▼


10. 일본 여행 보이콧 → 한국인, 일본 여행 80% 줄면 日 경제성장률 0.1P% 하락. 반대로 일본인, 한국 관광 39% 감소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0.05%P 하락. 현대경제연구원.(세계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에 연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조 후보자의 흠결을 찾기 위해 30년 전 사노맹 사건까지 소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공안검사 출신답다고 해줘야 하나? 자신 있으면 직접 붙어 보시든지~

2.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평당 탈당파들과 함께 통합하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혁신도 변화도 아닌 아무런 감동 없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구태스럽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건 다 뱃지 한번 더 달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

3. 야권발 정계개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바미당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권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복귀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어느 국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요구’로 복귀하겠지 뭐...

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란 특명을 수행할 조 후보자에 대해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정부에 연일 날을 세우는 야권의 총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국이 해야 한다는 명분만 생길 걸~

5. 미 국무부는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당시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치적 결정의 성찰 필요"는 빠졌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유지한자의 자리라는 거... 알지?

6. 일본 정부가 자국 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강경한 자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영향 받을 게 없다"며 소란 피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는 일본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나 뭐... 이번에 두고 보자고~

7.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 전쟁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본 국민이 더 문제... 정치가 밥 먹여주는 데 말야~

8. 아베 총리가 일본의 '오봉' 명절을 맞아 선친과 외조부 묘소를 잇달아 참배하고 개헌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봉이 쟁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쟁반으로 좀 맞아야 정신 차릴 듯...

9. 정미경 자유당 최고위원이 ‘공로면’ 전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빌려 ‘한일 갈등이 정부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 최고의원은 이 원로의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일베 게시판에나 올라갈 수준의 글이구만 뭐... 원로는 개뿔~

10.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오 자유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선고가 끝난 뒤 “45년 만에 무죄 선고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말년에 왜... 슬프기만 하다...

11.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문재인 대통령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적이나 인적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며 해당 국가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베 수준인 줄 알았더니 ‘국제 테러범’이었어~ 너는 이제 클났다~

12.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 15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책을 안 읽으니 상상력도 이해력도 떨어지는 거지~ 제발 ‘체게바라’~

13. 국내 연구진이 화학약품 없이 99.9% 살균 효과가 있는 물 정화에 성공했습니다. KIST 연구팀 등은 자외선과 전원만 동시에 공급하면 물속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완벽 살균할 수 있는 촉매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 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빨랑 보급합시다~

14. 세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북상 중인 제 10호 태풍 '크로사'가 74번째 광복절 당일인 15일 일본 규슈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전국에 비소식이 있으며 울릉도 독도에는 16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광복절에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는 건 또 뭐냐고… 속 시원할까 보다…

일본 관통할 '크로사' 점점 세지는 중 동해안 큰비 예상.
DHC 코리아 사과했지만, 일본 DHC TV는 ‘망언’ 계속. 
시민단체, 주옥순·이영훈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
'5·18 망언' 이종명, 이번엔 '광복절 바꾸자' 토론회 개최. 
홍준표 ‘반일 종족주의’ 비판 했다가 좌파로 몰려. 
이재명, 계곡 불법 설치물에 "수사·감사·가압류" 총동원령.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에 '기회' 분양가 20~30% 하락.

외부의 적 보다 내부의 분열자가 더 나쁘다.
- 백범 김구 -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매국노 변절자를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전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황해철이란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군의 숫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의 농부, 뱃사공, 포수 그리고 심지어 마적까지도 독립군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독립군의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느해 보다 뜻 깊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제3국서(미국령 괌 유력)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조선 1면)
- 일본 측 3~5개월 뒤 현실화할 수 있는 징용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 중단 요구 가능성
☞ 정부, 아베가 가장 아파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정보공개 요청)' 쟁점화 → 도쿄 올림픽 겨냥한 여론전
-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日영토 표시에 대응을" 주문...당정청 회의선 "1조 6578억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폭로한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오염수 방류 땐 한국이 가장 피해...일본에 더 많은 정보 요구하라"(경향 3면)
☞ 한일 충돌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한 부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인 분석(한겨레 1면) 
- 오늘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 1400회 : 1992년부터 27년7개월째 지속, 고령탓 할머니들 참석 어렵지만 길원옥 할머니 자리 빛낼 예정
▲ 아베, 가미카제 지원했던 부친 묘 찾아 "헌법 논의 추진할 때 맞았다" 개헌 다짐 : 전범 출신 前총리 외조부 묘도 참배
- 트럼프 '美농산물(對中 수출 감소) 구입' 아베에 직접 요구 : 日언론 "대두-밀 등 구체품목 거론"...日, 수억달러 규모 구입 검토
▲주한 일본 대사에 '미국통' 도미타 고지 내정 : 盧정부때 정무공사 근무, 1970년 쿠데타 촉구 할복자살한 日대표작가 미시마 유키오 사위
※ "日 보복 내년까지 간다...규제 풀어달라" CEO 67명 긴급 설문...70% "핵심소재 완전 국산화는 쉽지 않아" (한경 1면) 
- CEO 60% "기업만 볼모로 잡혀...정치·외교적 해법 찾아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실효성 없어 애꿎은 우리 기업 수출길만 막혀"
▲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대비, 전혀 안돼"...67% "제외되면 경제 악영향"(중기중앙회조사)
▲ 일본서 D램 가격 20% 인상 → 수급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시장이 판단...靑 "D램 수출 규제 검토한 적 없다"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안보·외교 관련
※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 남한 타격용 미사일 2종-방사포 개발인력 103명 대규모 공개 특진...군, 한미훈련 종료前 추가도발 주시(동아 1면)
- 북한 다음 도발은 SLBM 가능성...위협수위 높여 '공포극대화' 포석 : 지난달 3000t급 신형 잠수함 공개… ‘북극성-3형’ 미사일 시험발사 시사
▲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 북한(정찰총국) 사이버해킹 최대 피해국...최소 35건 중 10건" → 정부 조사·항의 없어 방치 논란
▲ 남북 ‘국정원·통전부’ 라인…서훈, 작년 2월엔 인제서 맹경일(통전부 부부장) 접촉 →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방한, 정상회담 작업(중앙 6면) 
▲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 국정원-세관-검역본부 등 팀 구성, 일각선 "김정은 답방 염두에 둔 듯" (동아 4면)
※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국방부 "호르무즈 우리 선박 보호방안 검토" → 선제 대응 차원 파병도 검토중...작전지역 일시적 확대 유력
※ 해군 병사들 초소 비우고 탄약고 술판...휴대전화로 치맥 주문 → 중대장은 적발 뒤 상부 보고 안 해 한 달 후 소원수리 접수돼 알려져
※ 일본·중국이 관제하는 한국 하늘길...여객기 충돌할 뻔 : 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중앙 3면)
■ 기타 뉴스
※ 홍콩 공항 이틀째 올스톱...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투입 시사 : 시위대 수천명 재검거...베이다이허 회의후 주말 최대 고비
☞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 우려 → 중국 무력개입땐 외국투자자 떠나 금융허브 홍콩경제 붕괴 가능성...세계 경제 충격
※ 문 대통령 "가짜뉴스경제에 해 끼쳐"...보수 유튜버(日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에 경고 메시지 → 방통위, 조만간 대응 나설 듯
▲ 한상혁 후보 '말 바꾸기' → 2010년 석사 논문선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방통위원장 지명 후엔 "가짜뉴스는 표현 자유 밖에 있는 것" 
※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가능성" → 대법관들 이달 중 결론 의지, 공식 선고일 22일은 촉박해 특별 기일 열어 선고할 듯
※ "세종 국회분원 설치 때 상임위 10개 이전 타당" :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결위·입법조사처 등도 옮겨야"
※ 봉천동 탈북 母子'의 비극 : 월세-전기료 16개월 못냈는데…'위기가구 안전망' 작동 안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29종 복지안전 시스템 허점
※ 법원 “손혜원 조카 목포 부동산 처분금지…법에 따른 몰수 재산 해당” 손 의원이 소유 의혹 부동산 행정착오로 기각했다 재심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8월 14일 클리핑]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외



1.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 프랜차이즈 성공공식은 '소통'...스킨십 마케팅 눈길
최근 4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이 창업을 앞지른 가운데,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어 배경을 두고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전국적으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한편, SNS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프랜차이즈 모범사례로 부상했다. 맘스터치의 성장 배경에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맘스터치는 알바천국, 다방 등 다른 영역의 업체들과 협업하는 이벤트를 다수 전개하고 있다.
 
 
3. 네이버페이, "송금만해도 포인트" 공격 마케팅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8일부터 모바일기기, PC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얼마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100포인트(1포인트=1원)를 주고 있다.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1000포인트를 주는 현금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4. 토스, 금융 앱 중 월 사용자수 1위 등극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지난 7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금융앱 사용자 수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한 달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금융 카테고리 앱은 작년 7월 342만 명에서 올 7월 609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8% 성장한 '토스'였다. 2위는 '카카오뱅크'로 작년 7월 349만 명에서 올 7월 596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사용자가 71% 증가했다.
 
 
5. SK플래닛, 개인화 알고리즘 활용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 출시
SK플래닛이 온라인 광고 효율성을 위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랜딩페이지를 자동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레코픽 랜딩'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랜딩페이지는 온라인 광고나 소셜미디어 등 외부 마케팅 채널을 통해 광고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이번에 SK플래닛이 선보인 레코픽 랜딩 서비스는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통해 축적한 '개인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 상품이다.
 
 
6. 위메프 '위아더코리아' 기획전...광복절맞이 국내 중소상공인 도와
위메프는 광복절을 맞아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내 공장에서 국내 기술로 제조한 우수 중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위아더코리아'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100여 개 상품을 소개한다. 위메프는 마케팅비용을 직접 부담해 15%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는 30% 할인쿠폰을 준다.
 
 
7. 카페24, 대만 패밀리마트 앱에 K스타일 선보인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대만 패밀리마트와 손잡고 패밀리마트 앱을 통해 인기 있는 K-스타일 전문 쇼핑몰들을 노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만 패밀리마트는 대만 전역에 350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앱 사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는 인기 편의점 브랜드다. 패밀리마트 앱에 노출되는 K-스타일 쇼핑몰 콘텐츠들은 구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대만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 쇼핑몰들의 매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제3국서(미국령 괌 유력)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조선 1면)

- 일본 측 3~5개월 뒤 현실화할 수 있는 징용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 중단 요구 가능성

☞ 정부, 아베가 가장 아파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정보공개 요청)' 쟁점화 → 도쿄 올림픽 겨냥한 여론전

-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日영토 표시에 대응을" 주문...당정청 회의선 "1조 6578억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폭로한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오염수 방류 땐 한국이 가장 피해...일본에 더 많은 정보 요구하라"(경향 3면)

☞ 한일 충돌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한 부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인 분석(한겨레 1면) 

- 오늘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 1400회 : 1992년부터 27년7개월째 지속, 고령탓 할머니들 참석 어렵지만 길원옥 할머니 자리 빛낼 예정

▲ 아베, 가미카제 지원했던 부친 묘 찾아 "헌법 논의 추진할 때 맞았다" 개헌 다짐 : 전범 출신 前총리 외조부 묘도 참배

- 트럼프 '美농산물(對中 수출 감소) 구입' 아베에 직접 요구 : 日언론 "대두-밀 등 구체품목 거론"...日, 수억달러 규모 구입 검토

▲주한 일본 대사에 '미국통' 도미타 고지 내정 : 盧정부때 정무공사 근무, 1970년 쿠데타 촉구 할복자살한 日대표작가 미시마 유키오 사위

※ "日 보복 내년까지 간다...규제 풀어달라" CEO 67명 긴급 설문...70% "핵심소재 완전 국산화는 쉽지 않아" (한경 1면) 

- CEO 60% "기업만 볼모로 잡혀...정치·외교적 해법 찾아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실효성 없어 애꿎은 우리 기업 수출길만 막혀"

▲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대비, 전혀 안돼"...67% "제외되면 경제 악영향"(중기중앙회조사)

▲ 일본서 D램 가격 20% 인상 → 수급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시장이 판단...靑 "D램 수출 규제 검토한 적 없다"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안보·외교 관련

※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 남한 타격용 미사일 2종-방사포 개발인력 103명 대규모 공개 특진...군, 한미훈련 종료前 추가도발 주시(동아 1면)

- 북한 다음 도발은 SLBM 가능성...위협수위 높여 '공포극대화' 포석 : 지난달 3000t급 신형 잠수함 공개… ‘북극성-3형’ 미사일 시험발사 시사

▲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 북한(정찰총국) 사이버해킹 최대 피해국...최소 35건 중 10건" → 정부 조사·항의 없어 방치 논란

▲ 남북 ‘국정원·통전부’ 라인…서훈, 작년 2월엔 인제서 맹경일(통전부 부부장) 접촉 →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방한, 정상회담 작업(중앙 6면) 

▲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 국정원-세관-검역본부 등 팀 구성, 일각선 "김정은 답방 염두에 둔 듯" (동아 4면)

※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국방부 "호르무즈 우리 선박 보호방안 검토" → 선제 대응 차원 파병도 검토중...작전지역 일시적 확대 유력

※ 해군 병사들 초소 비우고 탄약고 술판...휴대전화로 치맥 주문 → 중대장은 적발 뒤 상부 보고 안 해 한 달 후 소원수리 접수돼 알려져

※ 일본·중국이 관제하는 한국 하늘길...여객기 충돌할 뻔 : 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중앙 3면)

■ 기타 뉴스

※ 홍콩 공항 이틀째 올스톱...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투입 시사 : 시위대 수천명 재검거...베이다이허 회의후 주말 최대 고비

☞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 우려 → 중국 무력개입땐 외국투자자 떠나 금융허브 홍콩경제 붕괴 가능성...세계 경제 충격

※ 문 대통령 "가짜뉴스경제에 해 끼쳐"...보수 유튜버(日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에 경고 메시지 → 방통위, 조만간 대응 나설 듯

▲ 한상혁 후보 '말 바꾸기' → 2010년 석사 논문선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방통위원장 지명 후엔 "가짜뉴스는 표현 자유 밖에 있는 것" 

※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가능성" → 대법관들 이달 중 결론 의지, 공식 선고일 22일은 촉박해 특별 기일 열어 선고할 듯

※ "세종 국회분원 설치 때 상임위 10개 이전 타당" :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결위·입법조사처 등도 옮겨야"

※ 봉천동 탈북 母子'의 비극 : 월세-전기료 16개월 못냈는데...'위기가구 안전망' 작동 안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29종 복지안전 시스템 허점

※ 법원 “손혜원 조카 목포 부동산 처분금지...법에 따른 몰수 재산 해당” 손 의원이 소유 의혹 부동산 행정착오로 기각했다 재심사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 서울 등 투기과열기구 31곳 적용, 서울 재건축 66곳 6만여채 영향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 △분양가 따라 5~10년 전매제한 △후분양·임대후 분양까지 규제 등
- 청약률·분양가상승률·거래량 중 선택요건 1개라도 충족되면 적용...주거정책심의위가 지역·시기 등 최종결정
☞ 정부 "분양가 현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것" → 서울 25개구·세종시·과천·광명·분당·하남·대구 수성구
▲ 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일반분양 4800채)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정부 "기대 이익은 재산권 아니다"
-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 분양가 협의 마쳤어도 재산정해야...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더 낮어져 조합원 억대 분담금 더 내야할 판
☞ 부동산 시장 과열 불씨 제거 →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의 3.7배...이런 불균형·박탈감 줄이려는 의도
▲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종국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 기대(진보 언론)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줘야
▲ 단기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2~3년 뒤엔 공급 부족 →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보수 언론)
-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아야겠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 오늘의 이슈
※ 이달 對日 수출 32% '곤두박질' → '수출 10대국' 중 감소폭 1위, 장기화땐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경 1면)
▲ 정부, 日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 반도체 소재 中企 2곳 추가 심사, 연장근로 초과 최장 3개월간 가능
※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 작년 평균 대출액 4076만원·연체율 0.56%...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7589억
※ 중국, 미국 국채 매각 카드 거론 → 국채발행 잔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1000억 달러 규모 보유
- 인민은행 위안화 기준환율 또 인상 → '1달러 = 7.0211 위안' 고시, 미국 압박에 사흘간 '포치' 유지하며 위안화 약세 용인 의지
▲ 서머스 전 재무장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골드만 "내년 美대선전 美中 무역합의 안될것" 美 4분기 성장 0.2%P 하향
※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엄정 대응"...김현준 청장 "공정 훼손 강력 대처" 지능적 탈세 막아 세수확보 나서
※ 삼성전자, 세계 첫 '5G폰용 통합칩셋'(엑시노스9630) 퀄컴 등 경쟁사 앞서 연내 출시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탑재 추진
▲ 1억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출시 → 노이즈·동영상 화각손실 최소화...1위인 소니는 4,800만화소 불과
※ SK하이닉스 5G 초고속 D램 개발 → 풀HD 영화 124편 1초에 처리, 기존보다 처리속도 50% 높여 AI·슈퍼컴퓨터 등 활용 가능
※ 성동조선 4번째 매각 시도 → 연말까지 매각 시간 벌기 위해 용지 매각대금 채권단에 배당, 2.7조 부채부담 여전해 매수자 안나오면 파산 불가피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정치권 제대로 통치못해" 67년만에 쓴소리 : 브렉시트 혼란 계속 이어지자 존슨 총리 직접 겨냥 불만 드러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2.29(▲ 4.54) ② 코스닥 594.17(▲ 4.13) ③ 환율 1,218.50원(▲ 6.50) ④ 유가(두바이) 58.31(▲ 0.84) ⑤ 금시세 58,365.72원(▼ 140.48)
▲ 증권사, 이달 들어 상장사 10개 중 8개꼴 목표주가 하향(231곳) → "실적반등 여부 4분기는 돼야 가늠"...애경산업·제주항공 등 직격탄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1,200원 돌파)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9거래일간 1.6조 순매도 → 전방위 '셀코리아' 이르다 분석도
▲ DLS 투자자 수천억원 날릴 위기 → 예상과 달리 금리 하락해 평가손실...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실태점검
○ 주 52시간 1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 대세 → 광화문·시청 등 서울 도심권 오후 6시대 퇴근 비중 43%
○ 현대·기아차, 해외사업 임원 대거 교체 → 정의선, 첫 수시인사...글로벌 사업 반등 노려
○ 네이버페이 현금 공세...포인트 선물 1000원 송금 200원 →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4조원, 페이 전쟁 위기감에 공세 전환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서훈 국정원장, 지난 4월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극비 회동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타진 했지만,
- 북한 측 소극적 태도로 불발 : 김정은, 미국과의 직거래 염두...판문점회동 때도 남·북·미 회담 거부(중앙 1면)
☞ 한국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사하고 망발을 쏟아내는데도 靑·군·정부 당국은 묵묵부답 → 저자세 비판
- 청와대로선 북한 도발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더 큰 도발을 낳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년 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했지만 미국의 단호한 대응과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만큼
- 남북대화 올인 전략 궤도수정하고 한·미 소통강화로 통미봉남 맞서는 준엄한 대응만이 북의 도발 막는다고 강조(보수 언론)
▲ 문 대통령이 대북 대화 국면 회귀를 기대하며 북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외면하는 '희망 안보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조선 1면)
- 靑, 북한 막말 담화에 "北, 한미훈련 뒤 실무협상하겠다는 의지" → 북미 협상 재개되면 비판 여론 호전될 것으로 보는 듯
☞ '김정은' 앞세우고 값어치 높여준 정부의 대미 외교가 우리를 동북아의 '호구'로 만든것은 아닌지?
▲ 한미 동맹 가치 흔드는 트럼프 '오럴 리스트' → 북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면죄부·한미동맹 아파트 월세 취급·문 대통령 억양 흉내내 조롱
- 일본 가미카제를 띄워준 트럼프 : 아베와의 우정 언급하며 "그들은 애국심으로 돌진"...대선자금 모금 행사 발언 역풍
※ 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美핵무기 국내에 전진 배치해야" "자체 핵개발 나서야" 목소리도
※ 굶주림 피해 한국 왔는데...굶주리다 숨진 탈북 母子 : 두달 전 사망 추정, 통장엔 0원·집엔 쌀 한톨 없이 고추가루뿐
■ 한일 경제 전쟁
※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협의 요청땐 응할 것" 여지 → 세부규제품목 명시 안해 수위조절...압박·협상 '양면전략'
- 일본의 ‘저의’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지만 한·일 갈등을 더 고조시키기에는 경제적·안보적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
▲ 일 수출 전략물자 1138개 품목 허가심사 5 → 15일로 강화...일 외무 부대신 "WTO협정 위반" 요미우리·지지통신 "사실상 보복"
☞ 문 대통령 “일본에 감정적 대응 안돼” → 도덕적 우위 지키며 대응·국제사회 향한 메시지...외교적 해결 출구 찾는다는 분석도
- 청와대 “광복절 연설 예비적 성격" → ‘지지 않겠다’ 같은 표현보다 일본 강점기를 딛고 일어선 국민의 저력을 강조할 것 관측
▲ 국내 원로 지식인 67명 "DJ·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1998년 과거사 반성, 미래지향 노력)..한·일 관계 평화적 해법 촉구 성명
▲ 김현종 2차장 부적절 발언 논란 "청구서 뻔한데 美중재 요청 안해 도와달라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일본 전략물자 영향은 손 한줌"
▲ 日장관급 고위직 "내달 日개각 이후 한국과 대화해야...지금 일본도 분위기 안좋아 8월은 서로 쿨다운 해야"
■ 기타 뉴스
※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1명 탈당 ① 탈당 박지원 "신당 창당...의원 4명 영입 진행" ②당사수 정동영 "재창당" ③손학규측 "무슨 감동이 있나" 관망
☞ 국민의당 정치실험은 실패, 그럼에도 같은 길을 가겠다면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렵고, 대선주자급 구심점 없으면 '모래성'
※ 검찰 '삼바 수사 2라운드' 시작 → 핵심의혹 분식회계로 구속 0명,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유죄 이끌어내려 수사 이어가는 듯(조선 10면)
※ 황교안, 조국 ‘사노맹’ 경력 조준...“독극물 만든 반국가조직” → 국보법 위반 95년 대법서 집유...민주당 “당리당략 떠나 청문회를”
☞ 황교안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진짜 이유 → 사람들이 집권세력에 아쉬워하는 걸 파고들어 그 대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겉돈다(동아 31면)
※ 홍콩 '중국 송환 반대' 시위대 공항 점거...당국, 모든 비행편 취소 : 경찰 탄환 맞은 여성 실명 위기...당국, 오늘 새벽 운항 재개 예정
※ 2022학년도 대입수능 기본 계획(現 고1) △EBS 연계 70 → 50% △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나눠 △사탐-과탐서 문이과 구분 없애고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 기형-미숙아 느는데 소아외과전문의 48명뿐 : 젊은 의사들 근무환경 열악해 기피(동아 1면)
- 충북 전남 등 4곳 소아외과 전문의 '0'...완치 시기놓쳐 평생 질환 : 365일 비상대기...전공포기 잦아, 수익 적어 구색 맞추기용 채용
※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시민들, 고유정 머리채 잡아